우리나라 공무원노사관계 발전방향

<목차>

1.서 론

2.단결권보장의 확대

3.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4.단계적 발전방안

5.상생적 노사관계의 구축

1.서 론

우리 정부는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제에 입각하여 공무원노조법을 입법하게 되었고  2006년 1월28일 시행에 들어가  공무원노동조합은  합법화되었고 그 후 공무원단체도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노동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혼란과 국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도 단계적·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나가고 토착화해 나가는 단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적실성(relevance)있는 제도와 관행을 토착해 나가되 장기적으로 공무원노동기본권을 확대해나가는  단계적인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단결권보장의 확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관한 문제는 곧 어떠한 범위의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행공무원노조법상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등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ILO의 입장과 주요국의 입법례를 볼 때 장기적으로는 군인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 및 모든 직급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방직□경찰직의 경우는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인정하되 직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정해 나가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3.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근무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 권한과 함께 합의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보장하되 다만, 의회 권한인 법령·조례·예산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예산안 편성 등과 관련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근무조건의 결정방식이 민간부문의 그것과 달라서 근무조건법정주의 혹은 의회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급여 등 근무조건의 상당부분이 입법절차나 예산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게 되면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주요 국가의 경우 공무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앞장서 입법을 추진하고 의회도 적극 협력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요컨대 근로조건의 자주적 결정·대등 결정·공동결정의 원칙은 공무원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4.단계적 발전방안

공무원에게도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범위는 국민정서와 각 국가의 실정에 알맞은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처한 노사현실과 노사관행, 국민의식수준이나 노사관계당사자의 의식수준 등을 고려한 현실적합성 있는 입법(단기적 입법방향)이 추진되어야 하며 공무원노동기본권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진전략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 선진국의 입법례를 최대한 수렴하여 특수직을 포함한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또한 모든 직급의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을 고려하는 공무원노사관계 장기발전방향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5. 상생적 노사관계의 구축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로 특징 지워지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노사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민간부문에서 형성된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불식하고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단체교섭에 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허용된 외부노동단체의 개입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정치적 세력에 오염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무원노조의 자생력과 독자성을 지켜나가 공직고유의 노동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정부(관리층)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상호신뢰와 협조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층에서는 공무원노조가 관리활동을 돕고 보완해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정부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층에서 공무원노조를 귀찮아하는 부정적 태도를 불식하지 못하는 한 공무원노조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노조도 스스로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고 합법적으로 활동할  때 비로소 관리층의 적극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공무원노조의 이익추구 과정에서  본분을 잃지 않는 자기규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이익옹호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당한 주장을 내세우고 불법적이고 무절제한 집단행위를 일삼는다든지, 노조활동을 관리층과의 □대결활동□으로만 인식하는 경우 공무원노조의 효용은 크게 감소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