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노동기본권 연혁>

(교재pp.44-59참조)

1) 1948. 8. 15 : 공무원  노동기본권 불허

다만, 사실상 노무 종사자(철도, 체신,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 현업근로자 공무원)에게만 노동기본권(노동3권) 허용

2) 1998. 2.  6 : 2·6 사회협약(노사정대타협)

3) 1999. 1.  1 :  공무원직장협의회 인정

4) 1999. 7.  1 : 교원노조 합법화

5) 2006. 1. 28. :  공무원노조 합법화

(1)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불허

(노동2권 인정)

(2) 6급이하 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3) 각 근무기관별  노조설립 및 가입

(4) 전공노, 공노총 등 상급단체(연합단체) 결성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6) 2009.9.23    전공노 민주노총가입결정,

7) 2009.10.20  정부 전공노 합법노조자격박탈

전공노 비합법노조(혹은 법외노조)로 전환

8)공무원노조 가입현황(2014.12.31현재)

노조가입자수  184,260명 (노조조직률 61.6%)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자수 28,098명(가입률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