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노사분쟁(노동쟁의)조정<상>

<목차>

1. 노사분쟁(노동쟁의) 조정의 개념 및 유형

2. 노사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

3. 공무원노사분쟁조정관련 현행법규정

4. 우리나라 공무원노사 분쟁조정절차의 검토

1.노동쟁의 조정(調整)의 개념 및 유형

1)노동쟁의 조정(調整)의 개념

- 노동쟁의(노사분쟁)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노조법 제2조 제5호). 다시 말하면 단체교섭이 결렬된 상태를 말한다.

- 노동쟁의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통하여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노사자치의 이념에 부합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의 이해와 주장의 대립이 첨예하여 자주적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제3자가 노동쟁의에 개입하여 노동관계당사자간의 해결을 촉진함으로써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예방 내지 그 조속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노동관계당사자간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가 야기된 경우에 외부의 제3자가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를 □노동쟁의의 조정□내지 □쟁의조정□이라고 한다.

2)노동쟁의조정의 유형

- 조정(調整,adjustment)은  조정자(調整者)의 개입방식 내지 권한에 의해서 알선(斡旋,conciliation), 조정(調停,mediation) 및 중재(仲裁,arbitration)로 구별된다.

- 알선은 주로 교섭당사자간의 주장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조력절차라 할 수있다.

- 조정은 나아가 조정자 자신의 제안을 제시하는 정도에까지 개입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조정안의 최종 수락 여부는 노사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으며 강제적인 효력은 없다.

- 중재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당해 노동쟁의를 종결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절차이다. 중재의 개시는 任意的이다. 임의중재는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때 또는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에 개시된다(노조법 제62조 제1호·제2호). 중재가 개시되면 調停과 관련된 쟁의행위금지기간과는 별도로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爭議行爲)가 금지된다(노조법 제 63조).

仲裁裁定(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를 구속한다.

확정된 중재재정은 團體協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조 제2항)

2. 노사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

1)노동위윈회의 개념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의 심사 등을 행하는 합의제 위원회형 행정기관(행정위원회)이다.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미국의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를 모방하고 있으나 분쟁해결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아니고 노사 간에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노동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의 노(勞)□사(使)□공(公)  3자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심사, 부당해고 판정의 권한을 행사한다. 노동위원회는 일반 행정기관과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이며 준입법적□준사법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도 다소 갖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공익위원은 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나뉘며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로 정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보통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하지만, 공익위원만이 권한을 행사하는 공익위원회는 3인의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한다. 그밖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중재를 위하여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노동쟁의조정법 10조).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판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전된다.

3)노동위원회의 종류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道)에 각각 설치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소속된다. 특별노동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주무 부처에 설치되며 주무부 장관에게 소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