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노사분쟁(노동쟁의)조정<하>

<목차>

1. 노사분쟁(노동쟁의) 조정의 개념 및 유형

2. 노사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

3. 공무원노사분쟁조정관련 현행법규정

4. 우리나라 공무원노사 분쟁조정절차의 검토

3. 공무원노사분쟁조정관련 현행법규정

공무원노조법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재(仲裁)를 행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公務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경우

4.우리나라 공무원노사 분쟁조정절차의 검토

우리나라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바  구조적 한계로 기관 독립성의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즉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장의 임명 절차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예산편성도 노동부예산에 포함시켜 신청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사무국과의 빈번한 인사교류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노동위원회를 감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더욱이 중앙노동위원회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분쟁조정기구로서 기능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 쟁의조정은 노사자치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이다. 당사자 간의 교섭결렬로 자주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로서 국가가 독립적인 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그들의 단체교섭에 대하여 조력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적 서비스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쟁의조정제도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은 분쟁해결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절차의 공정성에 있다. 그런데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는  정부(국가 또는 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같은 정부부처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분쟁해결 기구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분쟁해결기구와 그 절차는 당사자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와 절차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