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의 단결권(하)

(교재pp.203-237참조)

<목차>

1. 조직대상(가입범위)

2. 조직형태(조합결성형태)

3. 복수노조

4. 전임자제도

5.부당노동행위제도

3. 복수노조

- 현행공무원노조법은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교원노조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에도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할 경우 문제점으로는 첫째,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 및 제한하는 것으로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와 ILO의 협약 제87호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어용화와 관료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셋째, 그리고 만일 상급단체(연합단체)에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단위노조에는 복수노조를 금지한다는 것도 법리상의 일관성을 크게 일탈하는 것이다.

- 반면,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문제점으로는 첫째,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노조 간의 과열경쟁으로 조직분규가 야기됨은 물론 노조의 난립으로 인한 교섭권의 혼란이 초래되는 등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상급단체만 복수노조를 인정할 경우에도 상급단체 간의 관할 분쟁과 선명성경쟁으로 개별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 ILO는 복수노조 금지에 관하여 국제규범 및 관행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ILO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와 단결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제98호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일반근로자는 물론 공무원이 결성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또한 주요외국의 경우도  모두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모든 단체교섭제도의 특징은 복수노동조합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요컨대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도 복수노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복수노조의 경우 단체교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전임자제도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 제7조는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반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관행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조합원 및 노조임원의 자격을 특정 기업의 소속 근로자로 국한해 온 법제, 기업별 노조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근로시간면제한도제도(time-off제) 2010.7.1 시행

- 공무원노조 전임자제도는 사용자가 조합임직원에 대하여 임직원을 그만 둔 후에 공무원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그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다.  교원노조법도 공무원노조법과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다(교원노조법 제5조).

- 일본 공무원노조의 경우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5.부당노동행위제도

- 공무원노조의 경우도 노동기본권의 침해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unfair labor practice)를 도입하고 있다(공무원노조법제17조제3항). 다만 부당노동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노조법 제9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노조법제81조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황견계약)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동 단서는 공무원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음)

3. (단체교섭거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