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상)

(교재pp.238-247,269-281참조)

<목차>

1.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의 기초

2. 교섭창구 단일화

3.정부 측 교섭대표

4.중앙교섭과 기관별 교섭의 이원적 교섭

5.교섭사항(교섭의제)

6.단체협약의 효력문제

1.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의 기초

1) 단체교섭권의 개념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기타 단결체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광의로는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권리도 포함한다.

2) 단체교섭의 방식

공무원노조법은 전국차원의 중앙교섭도 가능하고 개별 기관단위의 교섭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교섭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율에 위임하고 있다. 공무원은 근로조건이 유사하고 근로조건의 대부분이 법정되기 때문에 전국차원의 중앙교섭을 실시하고 보충적으로 기관별교섭을 병행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단체교섭의 한계

- 공무원 노사관계가 가지는 특수성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이 일반 단체교섭처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 사기업과 같은 □사용자와 피고용인□이라는 명확한 대결 양상은 공무원노사관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노사관계는 민간의 노사관계에 비해 노사 대항적 요소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 공무원은 근로조건이 법정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진행하더라도 정부의 협상권이 제약되어 민간부문과 같은 완전한 의미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4) 단체교섭 관련 공무원노조법상 쟁점사항

현행  공무원단체교섭 관련  공무원노조법 상 쟁점사항을 보면 다음의  다섯가지 쟁점사항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즉 첫째, 복수노조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 둘째, 공무원 노조의 교섭상대방 즉 정부 측 교섭대표로 누가 나설 것인가 하는 문제 셋째, 중앙교섭과 기관별 교섭의 이원적 교섭 넷째, 교섭사항 다섯째, 단체협약의 효력문제 등이다.

2.교섭창구 단일화

공무원노조법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8조제4항 후단).

일반적으로 세가지 교섭대표제가 인정된다. 즉 자율적 대표노동조합, 과반수대표 노동조합 그리고 비례적교섭대표제(공동교섭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유형은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전자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후자를 선택케 하여 다양한 교섭창구제도를 활용케 하였다. 더욱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선정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

교원노조법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에 의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라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교원노조법시행령 제3조제5항).

공무원노조의 경우도 교원노조와 마찬가지로  복수노조 간의 창구단일화방안에 대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수를 선임하는 비례적 교섭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공노조법시행령 제8조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위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간접적인 단체교섭권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3.정부 측 교섭대표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구조에 관한 많은 연구는 정부 측 교섭담당자를 □교섭단(교섭위원단)□ 또는 □사용자단체□의 형태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행능력을 가지지만, 정부기관의 각 행정기능은 분산적·중층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특정 교섭담당자만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은 정부 측 교섭담당자를 각 기관별로 나열하고 있을 뿐(법 제8조제1항) □교섭단□에 관하여 직접 언급이 없다. 다만, 공무원노조법은 □국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등은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의 장이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법 제8조제3항)고 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결정권이 있는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를 들어,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교육부의 장관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