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의 단결권(상)

(교재pp.203-237참조)

<목차>

1. 조직대상(가입범위)

2. 조직형태(조합결성형태)

3. 복수노조

4. 전임자제도

5.부당노동행위제도

2006년1월28일부터 정식 발효된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란 한다)에 의거 공무원도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조직대상), 조직형태, 복수노조, 전임자제도,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중심으로 공부해본다.

1. 조직대상(가입범위)

(1)법규정

-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행공무원노조법상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종래의 기능직, 고용직, 계약직포함)과  별정직공무원 등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예산, 비서,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2) 입법례

-  ILO 제87호 협약(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및 권고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다만 군인, 경찰,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 또는 고도의 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 법령에 의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독일에서는 경찰관, 군인, 소방대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예외 없이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 영국에 있어서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으며, 공무원 단체의 가입여부는 각자의 자유이다.

- 프랑스에 있어서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단결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 사기업체 노조와 같이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다.

- 미국에서는 1912년의 Lloyd-LaFollette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단결권이 인정되었다.

- 일본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은 자신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체(직원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관리직 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는 별개의 직원단체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3)검토

- 우리나라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노조의 자주성 보호 및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위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바 공무원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가입제한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공무원노조 가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입법론으로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지위에 있어서 조합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본래의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충돌하여 양립이 불가능한 지위에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조직형태(조합결성형태)

(1)법규정

-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의 설립형태를 최소 설립단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및 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시·도교육청을 최소 설립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도 다양한 조직형태의 공무원노조의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①법에 예시된 최소단위별 공무원노조의 설립이 가능하고, ②이들이 국가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청을 각각 또는 혼성의 연합단체 공무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③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청 공무원들의 개별 단일노조나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하는 전국단일노조, 특정지역 공무원들의 단일노조(광역과 기초를 별도로 또는 통합하여) 등도 가능하다. ④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복수의 기관이 단일노조를 결성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법원공무원과 헌법재판소공무원들이 사법공무원노조를 결성하는 경우). ⑤지부·분회의 설치: 공무원노조법이 예시하고 있는 최소단위로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경우에 그 하부기관(예, 행정부의 부·처, 각급 법원, 지방선관위, 읍·면·동 등)에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단일노조로 결성된 공무원노조의 경우에 최소단위 또는 그 하부기관에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입법례 및 검토

- 주요국의 입법례를 보건대, 조합결성형태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공무원 근로자들은 그들만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또는 일정 산업별 또는 직업별로 민간부문의 근로자들과 함께 구별 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 다만  일본에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별개의 직원단체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리직 이외의 직에 종사하는 일반공무원과는 별개의 직원단체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