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하)

(교재pp.238-247,269-281참조)

<목차>

4.중앙교섭과 기관별 교섭의 이원적 교섭

5.교섭사항(교섭의제)

6.단체협약의 효력문제

4.중앙교섭과 기관별 교섭의 이원적 교섭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모델은 중앙교섭과 기관별 교섭의 이원적 교섭형태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공무원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모두 중앙에서 결정되는 점, 공무원노조의 조직방식 등을 고려할 때에 중앙교섭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기관별 교섭을 보충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교섭구조상 적합할 것이다. 먼저 중앙교섭구조에서는 임금협상 및 근무조건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공무원보수체계와 임금은 법령과 국회에 의해 정해지며,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부처□기관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기관별 교섭에서는 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교섭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예컨대, 근무환경, 휴게실설치, 산불비상근무, 재택당직근무, 행사동원시 사전협의 등)

5.교섭사항(교섭의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사항 즉 단체교섭의 대상은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없는 정책결정사항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민간부문의 소위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처럼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사항이 교섭대상에서 제외될 것인가 하는 동일한 문제가 쟁점사항인 것이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영역이 축소됨과 동시에 단체교섭의 인정범위가 상당부분 확대되는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공무원노조 교섭사항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미국의 노사 정책협의회)

6.단체협약의 효력문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근무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 권한과 함께 합의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보장하되 다만, 의회 권한인 법령·조례·예산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예산안 편성 등과 관련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 근로계약의 형태로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정부부문의 경우에 법령·조례·예산 등의 형태로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므로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에 법령·예산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근무조건법정주의)

주요 국가의 경우 공무원 단체협약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앞장서 입법을 추진하고 의회도 적극 협력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게 되면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