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논문초록

저자: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재기

학위수여일: 2000.2.26

출신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논문제목: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비교법과 국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내용요약:

본논문은 우리나라 공무원 단결권의 조속한 인정을 촉구하고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에 대비하여 우라 나라 현실에 적합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범위 및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모형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정책 수립에 기여코자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ILO의 국제노동기준과 독일·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공무원노동조합법제를 비교□ 분석한 후 장기적 입법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노사관계를 체제모형으로 파악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준을 제시하고서 이러한 분석기준에 의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적 분석을 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의 주체인 공무원집단과 환경적 변수인 시민집단의 의식수준과 요구가 반영된 적실성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입법모형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설문조사는  공무원집단과  시민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2회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바 1차 조사는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정책의 기본 방향과 허용범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및 순기능□역기능과 허용범위를 중심으로 한 달간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의 구체적 입법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행동, 노사협의회등의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2주간 실시되었다.

이상 두차례 설문조사의 결과는 SPSS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처리하였으며 특히 각 집단별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각 직종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등의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속한 허용을 공무원□시민집단 모두 적극 찬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장·단기적 입법방향을 산출하였다.

단기적 입법방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일반직 6급 이하, 기능□고용직 모든 직급, 경찰□소방직 경사(소방장)이하에 대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도록 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도록 한다.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비서·안전·보안 등 특수직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해고자·실직자 등의 공무원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다. 공무원 단결체의 명칭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하고 복수노조를 금지하도록 한다. 국가직과 지방직은 각기 분리된 조합구성을 하여 국가직은 소속부처를 초월한 전국 차원의 노동조합을, 지방직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한다. 노조 전임자 제도를 인정하되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부담하도록 한다. 유니온 샵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노동관계에도 적용하되 부당노동행위 구제는 별도의 특별기구에서 다루도록 한다.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하며 정부측 교섭대표로는 대통령직속의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는 가칭 공무원노동관계 특별위원회로 하고 공무원노조와의 정부측 교섭대표, 부당노동행위 구제, 공무원노동관계의 쟁의조정등 공무원노동관계 업무를 전담토록 하며 합의제로 구성하여, 미국의 연방노사관계원(FLRA)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하도록 한다. 정책결정 및 순수한 관리권한 사항은 교섭사항에서 제외하고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되 단체협약이 법령·조례와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더라도 쟁의 행위는 금지하며 강제중재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고충처리도 함께 다루도록 하며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ILO의 노동기준과 선진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수렴한 장기적 입법방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공무원의 직종·직급·직책에 따라 단결권을 차등인정하지 않고, 직무의 성질상 공익 내지 국민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단결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한다. 조합결성의 형태도 제한하지 않으며 복수노조를 인정하도록 한다. 교섭창구단일화문제는 노사자치에 맡긴다. 교섭사항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단체행동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신중히 검토한다. 노사협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통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