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2023. 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계약학과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이하 ”채용조건형“이라 한다)란 우수한 인력을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 후,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를 말한다.

나. ”재교육형 계약학과“(이하 “재교육형”이라 한다)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참여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이란 졸업 후 채용약정 기업에 최소 2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재교육형 참여학생”이란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수료 또는 학위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 학위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학생”이란 최초 학기 개시 시점에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주말·야간과정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참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채용조건형 참여기업”이란 계약학과 채용약정에 따라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재교육형 참여기업”이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계약학과에 소속 근로자를 참여시킨 기업을 말한다.

다.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기업”이란 최초 학기 개시 이전에 참여학생과 채용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학과를 통해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보조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계약학과에 대한 업무 및 관할지역 대학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운영점검 등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5. “주관대학”이란 학생선발, 학사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6. “자문기관”이란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과운영, 성과분석 및 지표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관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기준등록금”이란 교육부에서 공시하는 전국대학의 학위별 전년도 평균등록금과 최근 3년간 등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책정한 등록금을 말한다.

8. “연구활동지원금”이란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이 원활하게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이 매월 채용을 약정한 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 등을 말한다.

9. “의무근무기간”이란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10. “병역지정업체”란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지정업체를 말한다.

1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란 「병역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에 편입 가능한 자를 말한다.

12. “사업비”란 계약학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을 말한다.

13. “민간부담금”이란 등록금 중 참여기업 또는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대응자금”이란 주관대학이 계약학과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투입하는 현금을 말한다.

15. “산학협력 프로젝트”란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주관대학-참여기업-참여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현장수요맞춤 연구활동을 말한다.

16. ”프로젝트 학위제“란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논문 없이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학위제를 말한다.

17. ”계약학과 학위 연계과정“(이하 “학위 연계과정”이라 한다)이란 전문학사부터 석‧박사까지의 학위과정을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연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18. ”중소기업 인재대학“이란 지역 전략산업 등 특정 전공에 대해 학사, 석사, 박사까지의 전 학위과정의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모두 운영하는 주관대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계약학과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 및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단, 교육부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은 제외한다.

2.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 2 장  계약학과 운영체계

제4조(추진체계) 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계약학과 사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2. 계약학과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운영·관리

4. 제10조에 따른 계약학과 주관대학 최종 선정

5. 제13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협약의 해약 승인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 제6조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운영

3.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4. 주관대학의 신청·접수 및 현장실태조사

5. 제10조에 따른 계약학과 참여 신청대학에 대한 대면평가

6.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7. 제36조에 따른 관할지역 주관대학에 대한 운영점검 및 시정조치

8. 제38조에 따른 주관대학에 대한 성과평가와 만족도 조사

9. 주관대학의 학칙 제·개정 사항 검토

10. 주관대학의 사업내용과 사업비에 대한 조정 및 확정

11. 주관대학의 사업비 지급·관리 및 집행 관련 교육, 정산

12. 계약학과의 산학협력 과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13. 제43조에 따른 자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계약학과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 학사관리, 사업비 집행

2. 참여기업의 신청·접수 및 학생 선발

3. 제8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4. 제17조에 따른 3자 계약의 체결

5. 제24조에 따른 참여학생 재직여부 확인·보고

6. 기타 주관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계약학과 신규 주관대학 최종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사업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부․고용노동부․병무청․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각 1명

2. 기타 인력양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위촉직 위원이 있을 경우, 임기 전에도 해당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지역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 관할지역 주관대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관대학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할지역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운영위원회는 인력양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위촉직 위원이 있을 경우, 임기 전에도 해당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 계약학과 참여 신청대학에 대한 대면평가

2. 주관대학의 전년도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3.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

4. 기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의 평가, 관리 등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직업교육전문가 및 산업체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평가대상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전문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①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과운영계획수립, 소속학생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주관대학, 참여기업, 참여학생 등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학과(부)의 장으로 한다. 단, 학교 내부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3 장  계약학과의 설치 및 학생선발

제9조(신규 주관대학의 모집 및 신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하여 신규 주관대학을 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은 제1항에서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학과 주관대학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주관대학 참여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계약학과 참여 신청서, 설치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신청대학이 제3조에 규정된 계약학과 참여자격의 범위를 충족하는지 여부

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타 부처의 사업에 참여제한(제재조치 포함)을 받고 있는지 여부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신규 주관대학의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 신청서의 사실 확인, 교육 인프라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실태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제1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현장실태조사표를 바탕으로 대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대면평가 집계표에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면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 주관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최종 선정된 주관대학의 수가 해당 연도 지원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별도로 추천을 받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학과 최종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유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학생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5. 협약위반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학과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③ 계약학과 운영기간은 최초 학위과정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 따라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변경 등) ① 주관대학의 장은 학과명칭, 학생정원, 모집 시기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 내용이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학과명칭 변경은 동일계열의 전공에 한한다)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변경하였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계약학과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협약 종료일 6개월 전까지 결정해야 한다.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평가위원회(평가위원 5인 이상)를 구성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협약 연장평가표에 따라 3년간의 학과운영실적,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학과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확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연장된 주관대학과 재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주관대학의 장과 체결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비 유용, 법령 및 운영지침 위반 등 계약학과를 불성실하게 운영한 경우

2. 계약학과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장 평가 결과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간 시작일로부터 2학기 이상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

5.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협약 해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출 요청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이 제1항의 제1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협약의 해약 여부를 확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의 해약이 확정된 주관대학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학생 및 기업 모집) ① 주관대학의 장은 매년 2회까지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담기관의 장과 모집여부, 공고내용 등에 대해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집안내문을 공고해야 한다.

1. 학과명, 교육목표, 교육시간

2. 모집인원, 입학자격, 각 주체별 등록금 부담비율과 의무사항

3.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4. 기타 주관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학과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대표와 학생은 제1항에서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참여기업 신청서를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대학의 장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해 제1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확인해야 한다.

제15조(학생 및 기업 선발) ① 계약학과의 입학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사학위과정은 전문학사학위가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가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단, 중소기업 계약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적용 제외

② 주관대학의 장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되, 전담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 대표와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6. 기타 주관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교육형을 운영하는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와 그 소속기업을 참여학생과 참여기업으로 선발해야 한다.

1. 제3조제2호의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한다.

2.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봄학기 3월 1일, 가을학기 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아니한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근무 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한다.

3.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대표자. 단, 정부보조금은 없으며 참여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④ 재교육형을 운영하는 주관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

1.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과정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2.「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3.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4.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5.「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6.「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7.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8.「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9.「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10.「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 2항에 근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자

11.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자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주관대학의 장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 선발할 수 없다.

1.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3.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4.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창업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하인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다.)

5.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참여학생을 채용하거나 채용약정을 실시해야 한다. 단, 참여학생은 근로계약 또는 채용약정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하며, 학위과정 중 채용약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재직할 수 없다.

1. 채용조건형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학기 개시일 전까지 채용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상시 종업원 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과 운영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학과에 대해서는 학과 개시 전 채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기 중 학생과 기업 간 채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재교육형의 동시채용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신입생 모집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재교육형 동시채용에 참여할 수 있다.

⑦ 주관대학의 장은 최종 선발하기 전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학생자격요건 검토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16조(등록금 지원 우대 등) ① 재교육형 참여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5% 상향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10% 상향한다.

1.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

2.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3.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4.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5.「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6.「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7.「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8.「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9.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②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기업이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 할 수 있다.

제17조(3자 계약 체결) ① 주관대학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선발된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 서식의 3자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유해야 한다.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등록금과 정부보조금, 참여기업 또는 학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2.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기간

3. 계약위반 또는 운영지침 위반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4. 참여학생의 정부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대학의 장은 학기 개시일 전까지 최종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3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주관대학의 장은 채용조건형으로 각각 선발된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원활하게 3자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병역미필자는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참여기업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한 3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업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정이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해당 기업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 참여 의지가 분명한 경우 계약 내용에 지정받지 못했을 경우의 대책까지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호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제 4 장  계약학과의 운영

제18조(학칙) ①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해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2. 계약학과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6. 참여학생 및 기업의 등록금 부담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휴학, 입학취소, 자퇴 등에 관한 사항

8.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출석에 관한 사항

10.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주관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계약학과 운영규정 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와 관련된 학칙 또는 운영규정 등을 제·개정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학위 및 교육과정) ①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참여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계약학과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이수학점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은 80학점, 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3학년 편입기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수료과정으로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③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다만,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박사학위과정은 10명 내외로 할 수 있다. 이때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라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산업체 수요, 학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학생정원, 학기 및 이수 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⑤ 주관대학의 장은 출석수업, 현장학습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⑥ 학위과정은 전일과정의 채용조건형과 주말·야간과정의 재교육형으로 구분되며,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에만 두되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의 4학년 편입을 허용하되,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⑦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대학은 동일직무경력 인정, 산학협력 과제수행, 원격수업 등 허용된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 출석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⑧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은 제2항에 따른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에 한하여 주관대학의 장의 승인을 거쳐 제17조제1항에 따른 3자 계약 체결한 기업에 조기 취업할 수 있다.

제20조(학생관리 등) ①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처리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한하여 참여학생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기재된 상실사유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및 의무근무 기간 도중에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2.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참여기업이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제3조 또는 제40조에 규정된 참여자격에서 벗어난 경우

4.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5. 채용조건형 참여학생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채용약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재직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학과수업에 무단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학업태도를 보이는 경우

7. 휴학 중인 자가 정해진 기한 내 복학하지 않은 경우

8. 참여기업 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제25조에 규정된 의무사항 위반에 따라 제재조치

10. 참여학생이 졸업 후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참여학생의 학위과정 수료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동종업계에 재취업할 경우 이직기업의 근무기간을 의무근무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제9호에 따른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참여학생이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정부보조금의 반환은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주관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운영지침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주관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참여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출산·육아휴직·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대학의 장은 병역복무기간 동안에 계약학과 운영기간 만료 등의 경우에 학생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병역복무기간에 대하여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등록금의 부담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 주관대학에 기준등록금을 공지해야 한다.

② 주관대학의 장은 등록금을 기준등록금의 100%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

③ 재교육형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제2항에서 산정된 등록금의 85%, 재교육형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65%는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15% 또는 35%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④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은 제2항에서 산정된 등록금 전액에 대해 정부가 보조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합의에 의해 전액 부담한다.

1. 입학금

2.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중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업료

⑥ 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는 석사학위과정 기간 동안 참여학생에게 월 20만원 이상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 참여학생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3자 계약 체결시 해당 기간동안 일정한 수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다.

⑦ 참여학생은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해당학기를 시작일로 하여 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제3항의 정부보조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있다.

⑧ 참여학생은 휴학 등에 따라 의무근무 종료일이 연장되는 경우 당초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을 연장된 기간만큼 갱신한 후 주관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⑨ 참여학생이 제1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등록금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매학기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제출서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있다.

제22조(등록금의 반환 등) ① 참여학생은 제20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지원된 정부보조금을 보조금 수탁기관인 주관대학의 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주관대학의 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 지시를 받았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③ 주관대학의 장은 학기 중에 참여학생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학기에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에 대해 별표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④ 참여학생이 제1항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관대학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보조금 반환 지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을 통해 정부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4호 서식의 분할납부 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성실히 분할 납부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취업 및 채용의무 등) ①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은 제17조 제1항의 3자 계약서 및 채용약정서에 따라 참여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②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학생은 학기 시작과 동시에 채용되어야 하며, 참여기업은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

③ 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3자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학위과정이 완료되는 직전년도까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해당 인원 배정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 결과에 대해 다음 학기개시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참여학생의 재직확인 등) ① 참여학생은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즉시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주관대학의 장은 해당학생의 입학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참여학생(학위취득 후 의무근무 중인 자를 포함한다)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재학 중인 참여학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 매학기 개시일 전월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2. 매학기 개시 전월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중견기업에 한한다)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학생의 재직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주관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직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참여학생의 유형별 최소 의무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교육형 참여학생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

2.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학생의 경우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 단, 군 미필자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3년 이상(산업기능요원은 2년 10개월)으로 하되, 참여기업에서 2년 이상 의무근무 후 이직할 수 있다.

제25조(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주관대학의 장은 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6항에 따른 연구활동지원금 또는 수업지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참여학생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기업이 제2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안 될 경우 참여학생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병역지정업체 지정이 불가할 경우

2.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위한 제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불가할 경우

③ 주관대학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자 계약을 해약함으로써 참여기업은 참여학생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며 해약 시점까지 납부한 연구활동지원금 등 부담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④ 주관대학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자 계약을 해약하거나, 참여학생의 귀책사유 없이 참여기업이 채용포기 의사를 표시할 경우 참여학생은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3자 계약을 승계하거나 등록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⑤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참여기업 취업을 포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참여기업이 채용을 포기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1. 참여학생이 주관대학의 장으로부터 입학취소 또는 제적된 경우

2. 기타 주관대학의 장이 참여학생의 귀책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⑥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학생 또는 참여기업이 1회 이상 협약을 해지할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학생 및 기업에 대해 사업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참여학생의 보호

제26조(계약학과의 폐지 등)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잔여기간 동안 교육을 담당해야 하며,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이 때 해당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②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를 폐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1.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있는 참여학생의 재직여부 확인

2. 최소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조치사항의 결정

3. 기타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에 관한 제반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결정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을 참여학생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④ 참여학생이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정부보조금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대학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7조(퇴직) ① 참여학생이 참여기업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징계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②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참여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희망한다면 학생 신분 유지 가능하며, 이때 학업은 자부담으로 이수하거나, 중소·중견기업에 3자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수 가능하다.

제 6 장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사업비 관리

제28조(보조금의 교부요건) ① 주관대학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1. 제3조에 의한 계약학과 참여자격을 갖추고, 제11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제15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제17조에 따라 참여기업의 대표, 참여학생과 3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신입생 선발인원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 재학생이 있는 경우 재학생에 대한 정부가 보조하는 등록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대학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제29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0조에 의해 최종 선정된 신규 주관대학의 경우 학과 개시 전 정부가 보조하는 기본운영경비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29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주관대학의 장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당학기의 사업비 및 보조금 규모는 별표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사업비 산정한도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사업비의 비목 및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제5호에 따른다.

1. 교육비는 강의료, 교재개발비, 논문지도비, 실습재료비, 교육행사비, 간접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2. 운영비는 인건비, 회의비, 홍보비,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등의 학과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관대학의 장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사업비의 타당성, 비목별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의 교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에 대해 검토 및 조정 절차를 거쳐 교부금액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매학기별로 주관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관대학이 신청한 사업비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정 시기, 교육과정 개설 준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회계처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및 정산을 해야 하며, 보조금 및 민간부담금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대학의 장은 해당년도 사업비를 관리할 별도 사업비 통장을 주관대학의 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사업비의 모든 입·출금은 사업비 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대응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대응자금 관리계좌를 각각 분리하여 개설해야 한다.

② 사업비 집행·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있으며, 주관대학의 장은 산업체 등의 매학기 산업체 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명의 계좌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③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정산완료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증빙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또는 지정법인카드영수증으로 증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인건비 집행내역은 참여인력에 대한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수행상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이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고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주관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3조(사업비의 사용) ①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관리계좌와 연결된 별도의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사업비의 집행은 학기개시일로부터 사용된 비용을 인정하며, 해당년도 사업비는 익년 2월말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집행 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업비는 계약학과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 단, 해외연수비, 장학금, 자본형성(기자재 구입 등) 경비 등은 대응자금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

④ 주관대학의 장은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보조금 잔액 등 환수금과 함께 전담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⑤ 정부보조금 사용 시 부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를 목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교육비 또는 운영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관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권한으로 사업비를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단, 세목간 전용은 주관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관한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 참여기업 부담액 등 사업비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

2.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대학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대학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관대학의 장이 집행한 금액을 불인정하고, 환수해야 한다.

1. 해당 계약학과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집행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사업비 변경 또는 전용 등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을 그러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5조(보조금의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1.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학생 및 기업을 선발하여 지원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참여학생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4. 제34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 사업비 집행 잔액 또는 불인정 금액이 발생한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34조의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잔액과 불인정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비율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단, 사업비 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및 학생의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가 반환되도록 주관대학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주관대학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 7 장  사후관리

제36조(운영점검 및 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대학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통해 계약학과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에 대한 점검은 관할지역 내 참여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운영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점검 결과 주관대학, 참여기업 및 학생이 협약 또는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주관대학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운영점검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의 장이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주관대학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요청

2. 제13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의 해약

3. 별표 제6호의 기준에 따른 신입생 모집제한

4.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제37조(결과보고) ➀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 운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학과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졸업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수료증 사본

2. 참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산학협력 추진실적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제38조(성과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서, 운영점검보고서, 운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년도 주관대학의 학과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성과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주관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제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성과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이며 그 결과는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분류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성과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9조(성과평가의 활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관대학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향후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성과평가 결과가 최근 2개년 연속 최하위 등급(매우미흡)인 경우

2. 성과평가 결과가 최근 5개년 중 3개년 이상이 최하위 등급(매우미흡)인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8조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주관대학에 사업비 차등지원 등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중견기업의 특례) ① 주관대학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근로자를 참여학생으로 선발할 경우 재교육형은 주관대학 학생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채용조건형은 별도의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다. 단, 제3조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재교육형의 경우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6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2.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없으며, 참여기업이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참여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③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교육형의 경우, 산업체 수요 및 학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학생정원의 50% 이내 선발할 수 있다.

제41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 특례) ①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주관대학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거쳐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

제42조(권역별 협의체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대학 간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을 주관할 사무국 계약학과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권역별 협의체 운영비를 해당학기 기본 운영경비의 20% 이내에서 사무국 계약학과에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자문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계약학과 교과운영 등 내실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문기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 및 교재의 개발, 교과 운영, 성과분석 및 지표개발 등에 대한 자문

2. 주관대학 성과평가 참여

3. 기타 계약학과 운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기관은 교육계·산업계·기타 인력양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관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해야 한다.

③ 자문기관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참여학생 주도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진단과 학위과정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주관대학의 담당교수,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등 5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참여학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학위과정 정규등록을 마친 참여학생(1학년만 해당한다) 중에 산학협력 프로젝트 또는 제8항의 프로젝트 학위제 참여를 원하는 자

2. 주관대학의 지도교수로 부터 산학협력 프로젝트 또는 제8항의 프로젝트 학위제 참여를 승인을 받은 자

④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대학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를 바탕으로 대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충실성, 목표 설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최종선정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주관대학의 장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이 제출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주관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논문 없이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학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대학의 장은 프로젝트 학위제를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

제45조(학위 연계과정 운영) ① 주관대학의 장은 학위 연계과정을 참여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학위 연계과정 참여 신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위 연계과정을 주관하는 총괄 주관대학을 지정해야 하며, 학위과정이 다른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학과가 참여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토대로 추진목적, 교육분야, 교육과정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위 연계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위 연계과정을 승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학위 연계과정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 인재대학의 경우 학위과정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비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준용규정)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기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별표 제1호】

참여학생의 근무 및 학업상황 변동에 따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보조금 환수
부적격 입학‧재학	①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학위과정 중에 채용약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재직한 경우	○
퇴직‧포기	②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폐업,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③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기업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
	④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 내에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
	⑤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 내에 본인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한 경우	○
	⑥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참여기업에 취업을 포기하거나,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자 퇴	⑦ 학위과정 도중에 본인의 원에 의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⑧ 학위과정 도중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학 업 태 도	⑨ 정당한 사유 없이 학과수업에 무단 불참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학업태도를 보이는 경우	○
	⑩ 휴학 중인 자가 정해진 기한 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⑪ 참여기업 또는 참여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자격요건 변동	⑫ 참여학생이 재학 중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된 경우	×
	⑬ 재학 중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이 된 경우	×
	⑭ 재학 중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견기업이 된 경우	×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주관대학과 전담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위 처리기준 중 ①의 경우, 부적격 입학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해야 함

ⓒ 위 처리기준 중 ②․③ 재학생의 경우, 희망한다면 학생 신분 유지 가능. 이때 학업은 자부담으로 이수하거나, 중소·중견기업에 3자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수 가능.

ⓓ 위 처리기준 중 ⑫·⑬의 경우, 해당 교육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학생 신분 유지 가능,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 학업 중지

ⓔ 위 처리기준 중 ⑭의 경우, 중견기업 적용시점부터 중견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급(다만, 적용시점이 학기 중인 경우 향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적용)

【별표 제2호】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 정부보조금 반환 기준

구 분	정부보조금 반환 금액
재교육형	□ 등록금 중 정부보조금 전액 × (1 - 재직일수/365일)
채용조건형	□ 등록금 중 정부보조금 전액 × (1 - 재직일수/730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 재직일수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년월일 – 의무근무 시작일(졸업일 익일 기준)

【별표 제3호】

학기 중 민간부담금 및 정부보조금 반환 기준

구분	반환경로	반납 사유 발생일	반납 금액
민간 부담금	주관대학 ￬ 기업/학생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민간부담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민간부담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민간부담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정부 보조금	학생 ￬ 주관대학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정부보조금의 6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정부보조금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정부보조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 정부보조금 전액
	주관대학 ￬ 전담기관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정부보조금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