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찾아가는 예방 교육」필요성

보이스피싱 범죄의 다양화 및 수법의 진화로 기존 홍보방식으로 한계에 봉착, ‘홍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보이스피싱 안전도시 경산」추진

Ⅰ		추진 배경

경산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단위 : 건 / 억원)

구분	총계		대면편취형		계좌이체형		문화상품권
	발생	피해액	발생	피해액	발생	피해액	발생	피해액
’19년	264	47.6	13	5.7	230	41.1	21	0.8
’20년	175	30.2	84	19.7	40	9.6	51	0.9
’21년	208	29.2	120	25.7	24	2.9	64	0.6
’22년	130	17.5	41	10.5	39	6.3	50	0.7

※ 최근 4년 문화상품권형 발생은 23.1%(174건) 차지, 금년은 38.4%(50건) 발생

‣(대면편취형) 금원 전달시 대면하여 현금으로 전달

‣(계좌이체형) 스마트폰·ATM 등 비대면 계좌이체 전달

‣(상품권 등) 문화상품권·구글기프트카드 구입 후 일련번호 전달

❍ (수법변화) 금원 전달방법은 ’19년 이전 계좌이체형 → ’20·21년 대면편취형 → ’22년 문화상품권형으로 계속 변화 · 진화 중

※ 경찰의 예방활동 및 보이스피싱 학습으로 발생 감소 / 단, 추적이 불가하고 노출이 최소화되는 금원 전달방법으로 진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유형 이해

❍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네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

⇒ ‘보이스피싱’으로 통칭되나 기관사칭형 · 저금리대출형 · 메신저피싱 · 파밍 · 스미싱 및 금원 전달방법에 따라 계좌이체형 · 대면편취형 · 문화상품권형(구글기프트카드) 등 종류가 세분화 · 다양화

메신저피싱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지인을 사칭 후 1:1대화 또는 쪽지로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수법

파밍 : 사용자를 속여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 /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와 똑같은 주소,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간 후 대출신청하는 수법

스미싱 :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이용대금 결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재, 개인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 현재는 피싱과 파밍이 결합, 스미싱과 메신저 피싱이 결합하는 수법도 등장

※ 시간이 경과 할수록 수법의 다양화 · 형태의 진화를 거듭

❍ 과거에는 노인들이 주 대상이었으나, 현재에는 형태에 따라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저금리대출형), 인터넷 등 사용이 활발한 청년층(문화상품권 · 구글기프트카드형), 고전적인 수법에는 노년층(기관 사칭형) 등 연령과 성별에 구분없이 발생 ( 全 연령층이 범행의 대상)

Ⅱ		시민의 인식·보이스피싱의 위험성

시민의 목소리

❍ 보이스피싱 피해자 (’22. 10. 27. 발생, 피해금 1억 4천만원 / 58년생 남)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설마 나한테? 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이게 차마 보이스피싱인지는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피해를 당했다. 무엇인지만 알았고 어떻게 해서 당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당하는지를 몰랐다.” 며 진술

※ 사건 접수 후 담당수사관과 상담 중 청취

❍ 다액인출 신고 처리 중 피해자 반응

다액인출 신고* 출동 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적대적으로 행동, 심지어 “민원을 넣겠다”고 언급하며 “자신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으니 경찰관 도움은 필요없다, 내 돈을 내가 인출하는데 왜 개입하느냐”는 반응 다수 → 30분간 설득 끝에 보이스피싱임을 인지

* 금융기관 500만원 이상 인출시 경찰관 출동,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20.5.4.부터 시행)

** 보이스피싱범은 검찰 등 사칭하며 ‘경찰관이 알면 참작없이 바로 체포될수 있다. 경찰이 출동 못하도록 은행에서 500만원 이하 소액으로 여러번 인출하라(출동해서 출금을 막으면 민원넣겠다고 하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해라)”며 구체적으로 지시

❍ 시민 대부분은 여러 홍보(뉴스, 홍보물 등)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보이스피싱’의 정의에 대해서만 알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는 알지 못함

※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예방 홍보를 추진했으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로 판단 (기존 홍보전략과 차별화된 예방대책이 필요)

실제 피해사례로 따져보는 보이스피싱 범죄

- 대학생 A씨는 010-XXXX-XXXX로 걸려온 전화 수신

※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도 국내에서 불법 중계기를 이용 전화번호를 조작(070→010)

※ 이 유형의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에 집중

- 전화 발신자는 자신이 서울 중앙지검 최** 검사라고 소개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했다’고 이야기함

- 통장을 유출한적 없는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했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유출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계속 통화 / 피싱범죄에 대한 교육부족으로 ‘혹시’하는 마음이 피해를 당함

※ 취업을 앞두고 있는 A씨는 불이익이 우려(혹시 진짜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으로 쉽사리 전화를 종결치 못함 →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알고 확신이 필요

- 검사 사칭자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네*버에서 자신의 이름 검색결과와 서울중앙지검 도장이 찍힌 공문을 파일로 전송

피싱범이 실제 협박에 사용한 신분증명, 공문

- 파일 전송 후 검사 사칭자는 “당신이 못 믿는척하는거 보니까 사기범행에 공범 아니냐?, 당장 검찰수사관을 보내 체포하겠다. 체포 후 구속하면 감옥에 갈 것이다”며 협박

- 또 공범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다른 계좌에 있는 돈 모두 문화상품권 구매 후 일련번호를 전송해 증명”하라며 요구

※ 보이스피싱 교육으로 학습한 적 있다면 ‘문화상품권형’으로 보이스피싱 인지 가능

- 경찰에 확인해 본다고 하자 “접수단계가 아니라서 알려지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A씨를 압박

※ 이미 겁에 질린 피해자들은 상황판단 없이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수긍

- 결국, A씨는 검사 사칭자가 시키는 대로 문화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 전송, 그 후 연락 온 번호로 전화를 걸자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야 보이스피싱임을 인지.

※ 선제적인 교육으로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알고 교육을 받았다면 이 사례는 예방 가능, 현재도 위와 같은 사례로 피해가 지속 발생 중

Ⅲ		추진 필요성

변화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 기존 보이스피싱 예방홍보에 대한 한계점 노출 → ’20년부터 중점적으로 피해예방을 위해 현수막 · 전단지 · 동영상 등 가시적인 홍보* 중이나 진화하는 수법 · 다양한 피해유형으로 예방에는 한계

* (과거) 보이스피싱 유형·수법 등에 변화가 없었을 경우에는 일정부분 효과성 발휘 → (현재) 보이스피싱 유형·수법·금원전달법이 시시각각 변화 中, ‘한 줄 · 두줄로 시인성에만 집중해서 만드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 효과는 미비 (장문의 전단지나 홍보물은 쉽게 외면)

❍ 경찰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예방홍보 추진 전 · 후 경산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은 기존 홍보에 대한 미비한 효과 확인(피해 지속 발생)

※ ’18년 243건(26.3억), ’19년 264건(47.6억), ’20년 175건(30.2억), ’21년 208건(29.2억)

찾아가는 예방교육의 추진 필요성

❍ 이제는 범죄수법의 고도화 · 지능화로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의 양이 비대 → 단순한 홍보물로는 피해 예방 한계에 봉착 ※ 자율적으로 보는 장문의 카드뉴스, 동영상 등은 쉽게 외면

⇛ 개개인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해 상세한 피해사례, 수법, 예방법 등 대면 교육을 통한 주입식 교육으로 홍보 전환 절실

❍ <예방이 최선>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전달된 금전은 전달 즉시 해외로 계좌이체되어 인출 등 사용(피해회복이 어려운 범죄)

- 대부분 몇 차례에 걸친 ‘토스’ 후 해외에서 사용되므로 현실적으로 추적에 한계, 현금 수거책 등 검거해도 이미 해외로 이체된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실정

-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하기 前 사전 차단이 필요

❍ 민간인 강사 선발 후 상시 교육을 통한 「보이스피싱 강의 시스템」

→ 현재 다양한 유형 · 전 연령층에 걸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의 대처는 교육을 통해 상세하게 유형을 알려주고 피해 사례를 학습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홍보가 가장 적합

※ 정착시 많은 피해방지 예상 / ’보이스피싱 청정지역 경산시’로 재도약

Ⅳ		강의 요청

❍ 경산시민 10명 이상 모이는 장소 어디나 보이스피싱 강의 요청*

- 요청시 강의 일자, 장소, 인원 등 협의를 통한 교육일자 확정 / 시민 보이스피싱 강사가 현장 진출, 보이스피싱 예방강의 실시

* 강의 요청(’23. 3. 20부터) : 경산경찰서 수사지원팀 053-770-0366

	시민강사에 의한 주입식 교육으로 보이스피싱 이해도□ ➡ 학습된 행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