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4. 12.

		목 차
	제1장 종합계획의 개요 1. 수립목적 및 근거와 성격 3 2. 추진경과 4 3. 추진목표 및 과제 6 4. 추진전략 7 제2장 정책과제별 추진방안 Ⅰ. 핵심과제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13 2.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15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17 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19 5. 자치경찰제도 도입 21 6.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23 7.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25 8.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27 Ⅱ. 일반과제 1.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31 2. 지방선거제도 개선 33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35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37 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38 6.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39 7.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41 8.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42 9.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44 10. 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45 Ⅲ. 미래발전과제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49 2.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51 제3장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55 2. 행·재정 지원 56 3. 추진절차 및 향후일정 57 《첨부자료》 61

제1장  종합계획의 개요

1		수립목적 및 근거와 성격

□ 목 적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및 ‘대통령 보고(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근 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통령 강조사항 (위원회 제1차 회의, ’13.10.23)
▪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함 ▪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음 ▪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 추진해야 하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주민 입장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펼쳐가기 바람 ▪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긴밀한 만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와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성 격

○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정책 추진계획

2		추진경과

□ 대통령 주재 제1차 회의 개최(’13.10.23)

○ 지방자치발전 20개 정책과제 보고‧확정

□ 17개 시·도 등 다양한 의견수렴(자치현장토크)

○ 대상/기간 : 17개 시·도 / ’13.10.30∼12.24

○ 참석 : 지역주민, 주민자치위원회, 분권단체 등 지역별 100∼300명 참석

○ 주요내용 : 시·도지사 간담회, 언론인 간담회, 종합토론회

○ 주요성과

-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 제고 및 위원회 추진과제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

‣ 총 2,700여명 참석(시·도지사, 지역전문가, 지역주민, 언론인 등)

‣ 질의·대안 등 총 316건 의견수렴→개선방안에 반영

‣ 특별기고(32회), 인터뷰 기획보도(34회) 등 총 394회 언론 보도

○ 자치현장 각계 반응

- (시·도지사) 열악한 재정 여건을 호소하며,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 및 지자체 역량에 맞는 권한과 책임 부여 건의

- (지역주민) 지방자치발전과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염원 표출 및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위원회의 역할 기대

- (지역언론) 지역 당면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해법 주문

* 지방재정 확충, 사무이양(분권), 시·군 통합, 주민자치 강화, 자치구제 개선 등

- (지역전문가) 위원회의 강한 추진의지에 큰 기대

□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별 추진방안(부처‧지자체 협의안) 마련(’14.6월)

‣ 본위원회 10회, 분과위원회 36회, 소위원회 44회, 실무위원회 3회, 자문위원회 6회, T/F 93회, 분과위원장협의회 2회

※ 과제별 소위원회, T/F 구성·운영을 통해 개선안 논의

‣ 전문가 간담회, 지방4대협의체 등 의견수렴

□ 중앙부처 협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14.7~10월)

○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및 협의

○ 지방자치 관련 분권단체, 학회, 언론 등 의견수렴

○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17개 시·도, ’14.7.14∼9.1)

- 지역별로 각 시‧도지사와 위원회 위원 간 간담회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향후계획 등 설명

- 주요의견

‣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의 확립과 자치조직권의 강화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가장 중요

‣ 실효성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인력과 재정을 함께 이양 필요

‣ 지자체에 지위‧역할‧권한을 주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이 상호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라는 인식전환 필요

‣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키는 것이 제도 정착에 중요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의결(’14.11.24) 및 국무회의 의결(’14.12.2)

3		추진목표 및 과제

비 전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

목 표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

정책과제		□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②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③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 ③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④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⑤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		□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① 자치경찰제도 도입 ②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③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④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⑤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⑥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②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③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④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⑤ 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4		추진전략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별 시행

□ 8개 핵심과제

○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개선하여 지자체가 자율성과 핵심역량을 발휘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큰 과제

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③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⑤ 자치경찰제도 도입 ⑦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②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④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⑥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⑧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 10개 일반과제

○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제

①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③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⑦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⑨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⑥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⑧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⑩ 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 2개 미래발전과제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발전과제

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제2장  정책과제별 추진방안

Ⅰ. 핵심과제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2.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5. 자치경찰제도 도입

6.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7.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8.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9조·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중복배분 금지

○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

□ 대통령 지시사항(’13.5.20, 수석비서관 회의 시)

○ 지방분권과 관련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 중앙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각 분야별로 정리할 것

□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 현행 법령상 기준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사무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합리적인 재배분 추진

① 사무배분기준 보완('13.11.29)

○ 단편적·포괄적인 현행 사무배분 기준을 구체화 및 세분화

- 주민 접근성 및 주민 편익성 증진, 사무처리의 편의성 도모 등

	< 사무배분기준 보완 >
◦(국가 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상 7개 기준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종합적·통일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 등 6개 기준 보완 ◦(시·도 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상 6개 기준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등 5개 기준 보완 ◦(시·군·구 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상 1개 기준에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등 4개 기준 보완

※ 첨부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재배분 기준」참고

② 국가 총사무 재배분('13.12월∼‘14.9월)

○ (국가 총사무 전수조사) 현행 4,000여개 법령(‘13.8.31 기준)상 국가 총사무는 46,005개로 재집계

○ (재배분 실시) 사무배분 보완기준에 따라 국가 총사무를 Zero Base에서 재배분

< 1차 재배분 실시 ('13.12월∼'14.4월) >  ※ 전문가 T/F 집중 심사(120명, 총35회 회의개최)

- 이양 2,122건 :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실질적 권한이양 사무중심

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중지·폐쇄 명령(국가→시도),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국가→시군구)

- 환원 174건 : 국민안전 분야, 국가 균형발전 분야 중심

예) 민방위 동원 중 재해 등에 대한 보상(시도→국가)

< 2차 공동처리사무 재배분 실시('14.5월∼9월) >

- 국가와 지방 및 시도·시군구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2,884개 사무에 대한 재배분 실시

- 처리권자 일원화 대상사무 101개 발굴(국가환원 80, 지방이양 21)

※ (공동처리사무 주요유형) 국가와 지방의 책무·노력 등을 함께 규정한 사무, 특정사업의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지원하도록 한 사무 등

□ 향후계획

○ 재배분 완료사무(공동사무 포함)에 대한 이양 절차 추진(’14.12월～)

※ 향후 실무위 → 분과위 → 본위원회 3단계 심의․의결 (실무위 심의시 시․도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이양․환원여부 결정 예정

2.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권한 및 사무를 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 이양 및 법적 조치 마련

○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병행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강화

□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 미이양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이양 효과 달성 ◈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하여 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 ⇒ 자치사무 비율 40%를 목표로 단계별 확대 추진

① (가칭)「지방일괄이양법*」의 단계별 제정 추진

*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  (1단계) 그동안 이양확정 후 법률개정이 되지 않은 미이양 사무(기관위임사무 중심)를 대상으로 일괄 법제화 추진

- 대 상 : 총 20개 부처, 111개 법률, 649개 사무*

* 지난 정부 위원회(지방이양추진위, 지방분권촉진위) 이양 결정(3단계 심의)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부처에 통보했으나, 해당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미이양 상태로 남아 있는 사무

- 사 무 :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  386개(59%), 일반사무 263개(41%)

- 내 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무이양을 위한 조치 등 규정

	< 사무이양 추진현황(’00 ~ ’12년) >
○ 총 3,101개 사무를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했으나, 1,119개 사무 미이양 -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무(649개)는 지방일괄이양법에 반영하여 일괄 개정, 나머지(470개) 사무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추진

○ (2단계) 국가총사무 재배분 완료 사무에 대한 일괄 법제화 추진

○ (3단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 일괄 법제화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적 사무와 대도시 특례사무

②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법제화

○  이양사무의 「소요비용* 산정모델」 개발 용역(’14.1월∼6월)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지방일괄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 방안 마련

* 소요비용 :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③ 신규 이양사무 발굴 및 지속 이양 추진

○ 개별 단위사무가 아닌 기능 중심의 사무발굴 및 이양 추진

○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 향후계획

○ 단계별「지방일괄이양법」법제화 적극 추진(’14.12월～)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3조

○ 국세의 지방세 전환,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 강화(국가)

○ 자체세입 확충, 예산·회계제도 개선 등 건전성 강화(지자체)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104번)

○ (지방재정확충)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 비중 확대, 이전재원 축소,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 등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등

○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 강화) 지방채무 및 지출관리 강화 등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자체수입 확충(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신세원 발굴 등), 교부세 개선 및 국고보조사업 재조정(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등)

○ 지방재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 적극 운영 등)

□ 지방재정 여건 및 수요

○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액 등의 지속적 증가

무상보육·무상급식 실시, 기초연금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사회복지인력 충원, 분권교부세 사업비 등 지방비부담 증가

※ 보육보조율 인상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감면 정비(’13.12), 담배소비세·주민세 개편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14.9) 등 지방재정 확충계획이 마련되었으나, 지방 4대협의체는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 요구

○ 사무구분체계 변경(기관위임사무 및 공동사무 폐지), 국가사무 지방이양(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발전 정책과제 이행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수요 발생

□ 개편방안

	< 기 본 방 향 >
◈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비율 확대 - 복지제도 변경 및 국가·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국세·지방세간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근원적인 제도 개선 ◈ 권한 및 재원 이양에 따른 책임성 확보, 투명한 재정관리

〔 자주재원 확충 〕

○ 국가·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

○ 국세수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13년 23% → ’17년 15% 이하)

○ 신세원 발굴, 정액세율의 현실화, 지자체의 기업‧투자유치 활동과

세수증대의 연계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 지방세제 개편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세 확충방안 정부발표(’14.9)

〔 이전재원 조정 〕

○ 행정수요 변화 등과 연계한 교부세 제도 개선(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합리적 운영 등)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

○ 국고보조사업* 정비(지방이양, 통폐합 등) 및 포괄 보조금 확대

* ’05년 359개(지방비 부담 7조, 32%) → ’13년 956개(23조, 40%)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 지자체 자구노력 강화

- 지방세 체납징수율('13년 27% → '17년 30%)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13년 11% → '17년 15%) 제고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ㆍ전시성 사업, 과잉투자 개선 등 세출 구조조정

○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 현 3단계, 정상, 주의, 심각 → 정상, 주의, 심각, 긴급*(국가개입 단계)

* ‘긴급’ 단계 시 재정관리관 파견 및 자치단체장 권한 일부 제한(예산편성권 제한 등)

○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부채감축 관리(공기업 부채비율 최고한도 '14년 320% → '17년 200%)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

□ 향후계획

○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14.12월∼)

○ 특별법 의무이행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내실 운영(’14.12월∼)

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2조

○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교육자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함

□ 필요성

○ 종합적인 지방행정으로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효율 제거

○ 교육의 분권 강화로 지방교육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 확보

○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통해 교육행정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 개편방안

	< 기 본 방 향 >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강화 중심으로 제도 개선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의 행정체제 합리화 방안 마련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인사 및 재정권의 자율성 부여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 교육행정분야

- 시․도-교육청간 인사교류 활성화, 시․도에 지방교육 전담부서 설치 확대, 교육관련 협의회 활성화 등

○ 교육재정분야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사전협의 절차 도입,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 명확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연계 등

○ 교육정책분야

- 평생교육, 도서관, 학교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협력 강화

□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

○ 교육감 선출방식

-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 채택

-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강화와 병행 추진

※ 교육감 후보의 교육관련 경력(3년 →   5년 이상)과 정당가입 제한 기간(1년 →   3년 이상) 강화

○ 교육장 임용방식

- 일정 범위 내에서 추천제 또는 공모제 방식으로 임용하도록 개선

□ 교육의 지방분권 및 학교자주성 강화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간 사무 재조정

- (국가사무) 국가교육정책 및 기조 설정 등 교육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사무는 교육부에 존치

- (교육자치사무) 교육부 사무 외의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무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 노력

○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 검토

○ 학교자주성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심의대상 확대, 운영위원 전문성 강화 등

- (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결성, 주민자치회와 협력 등

□ 향후계획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실시(’15.1월~ )

○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의 합리적인 연계‧통합 행정체제 개편방안 마련(’15년 이후)

5. 자치경찰제도 도입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2조

○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보고내용]

○  생활안전 관련 지방･경찰행정을 통합하여 주민안전 전담체계 구축

○  도입단위(기초, 광역, 광역 및 기초), 사무, 재원 등 합리적 기준 마련

[지시사항]

○  자치경찰은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

□ 개편방안

	< 기 본 방 향 >
◈ 기초단위에 도입 / 광역단위는 통합·조정 기구 설치, 미비점 보완 ◈ 적정한 사무 부여와 재원 확보 등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 ◈ 시범실시 등을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

① 도입 기본방안

○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 도입

- 소규모 시･군･구 등 필요시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통합 가능

○  시범실시 후 지역여건 등을 감안,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② 역할과 권한 (※ 첨부 2 ｢자치경찰 수행사무 일람표｣ 참고)

○  자치경찰의 사무로 적당한 주민 생활 밀착형 사무 62개*와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 발굴

* 방범․질서유지․교통소통 관리,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등

** 식품․환경․공중위생․농축산물 분야 및 지적재산권 침해․무면허 운수사업 단속 등

○  발굴된 사무에 대한 구체적 부여범위 및 시기, 시범실시 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검토

※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여부 등 추가 논의

③ 기구와 인력

○  (기본조직) 시･군･구에 자치경찰단 설치

- 단장은 개방형 직위로 인구규모, 업무량 등 고려해 적정 계급 대우

- 주요현안 심의·의결기구로 시･군･구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광역기구) 인사교류, 분쟁조정 등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광역‘단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3명 추천 → 기초단체장 임명

* 위원회는 광역단체장(3명), 광역의회의장(3명), 지방경찰청장(3명) 및 해당 기초단체장(1명), 기초의회의장(1명)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

○  (소요인력) 12,000명 ~ 14,000명 내외

④ 재원 확보

○  재원은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과태료 징수이관과 징수교부금제 도입, 자치경찰 단속 범칙금 지자체 귀속 등 증세 없는 방안 강구

□ 향후계획

○  자치경찰법 제정 및 경찰법･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 지원

※ 향후 관련부처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구성 추진

○  국회 법제화 후 시범실시(16년~)를 거쳐 본격실시

6.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8조·40조

○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발굴 및 이행방안 마련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인구 50만,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모델 개발

○ 인구,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된 실질적 특례 발굴

□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도록 자치권 차등부여 ◈ 사무특례 규모를 기준으로 행정·재정운영특례를 마련하되, 도 및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① 대도시 명칭 부여 및 지정기준

○ (명칭) 일반시와의 기능·역할 차이, 대도시 유형별 특례 차등화 등 고려,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

※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구분하지는 않음

○ (지정기준) 인구 외 면적기준 적용 검토. 다만, 면적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등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 통합 자치단체에만 적용 검토

② 대도시 특례 확대

○ (사무특례) 50만·100만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 대도시 사무특례 대폭 확대  ※ 예비특례사무 422건 발굴(50만 이상 210건, 100만 이상 212건)

⇒ 중앙·지방 의견조사 등을 거쳐 사무특례 확정

○ (행정운영특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반영

※ 기존 총액인건비제는 50만 이상·미만으로 구분·운영(100만 이상 미구분)

○ (재정운영특례) 100만 이상 대도시 재정자율성 확대

- 지방채 발행비율 확대 : 현행 5% → 8%

- 재정투융자 심사 완화 :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신규사업 자체심사(1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 의뢰 심사 유지)

※ (현행)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신규사업은 시 자체심사,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도 의뢰 심사, 100억원 이상은 중앙 의뢰 심사

▶ 사무특례 확정 후 사무의 이양규모 및 성격, 도 재정영향 분석 등을 통해 세부적인 행정·재정 운영특례 마련

③ 법제화 방안

○ 지방자치법에 명칭·유형 등 규정, 나머지는 특별법 등에 규정

- 다만, 특례사무는 (가칭)「지방일괄이양법」제정을 통해 일괄 이양 추진

□ 향후계획

○ 대도시 사무특례 심의·확정(〜’15.6월) 및 입법 지원(’15.7월〜)

7.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0조

○ 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

※ 동일생활권이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됨에 따른 주민불편 및 행정 비효율 해소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행정구로 전환 등 자치구․군 개편방안 마련

○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에 따른 보완방안 검토

□ 개편방안

	< 기 본 방 향 >
◈ 특별‧광역시 구‧군 의회 미구성 → 행정구‧군으로 개편 - 특별시의 구와 광역시의 구는 차별적 개편방안 적용(수도의 특수성 등 고려) ◈ 광역시의 군은 구와 동일한 지위 부여(개편에 따른 불이익 방지)

※ 첨부 3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방안 마련 경과」참고

① 특별시 자치구 : 구청장 직선, 의회 미구성

- (지위)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음

- (사무)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 형태로 처리

- (재원) 독자적 과세권은 미부여, 기존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하되, 일정 수준의 구청장 재량재원 보장

② 광역시 자치구‧군

○ 1순위(행정구‧군) : 시장이 구청장‧군수 임명, 의회 미구성

- (지위) 구청장‧군수는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구‧군의회는 구성하지 않음. 군의 혜택은 종전대로 유지

- (사무) 특별시 자치구 개편방안과 동일

- (재원) 특별시 자치구 개편방안과 동일하나 재량재원은 미보장

○ 2순위 : 특별시 개편안과 동일

□ 개편안 후속조치 방안

① 특별·광역시 개편안 공통 보완

○ 주민대표성 보완

- 의회제도 개선 : 시의원 증원 방법 및 규모, (가칭)지역위원회 설치방안 마련 등

- 구정협의회 설치 : 구성 및 정수, 임기, 선임‧위촉 방법, 시 의회와의 관계 등 기능과 역할 정립

- 읍‧면‧동 주민자치회 우선 적용방안 마련

○ 시장 권한 견제

-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 선출직 회계감사관 제도 도입방안 마련

○ 특별·광역시와 구·군 간 위임사무 범위 등 정립

- 구청장‧군수의 인사‧조직권 범위 구체화 및 위임사무 표준안 제시

- 특별‧광역시의 구‧군에 대한 예산보전 기준‧규모‧절차 마련 등

② 특별시 구청장 직선제 보완

○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발의 요구, 규칙 제·개정 요구 방식 및 절차

○ 예산편성 요구권의 세부내용 및 처리절차 정립

○ 구청장에 대한 재량재원 범위 및 배분방안 마련

○ 시·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

③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보완

○ 구청장 및 군수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 장기적으로 시의회 선출 또는 개방직 등의 구청장 선임방식 마련

□ 향후계획

○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 확정(~’17년) 후 추진

8.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27~29조

○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 위임 또는 위탁 등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현재 시범실시중)

- 주민화합·발전을 위한 사항, 자치단체·관계법령 등 위임·위탁사무 처리

○ 시범실시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적모델 마련

□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 협력형 모델 시범실시 성과분석, 통합형·주민조직형 모델의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도입방안 마련 ◈ 세부 실시방안(실시방법․모델 등) 확정, 법제화

① 주민자치회 도입방안

○ 최적의 주민자치회 모델 마련

- 시범실시(~’14.12월) 중인 협력형 모델 및 나머지 2개 모델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3개 모델 개선·보완, 설치·운영방안 구체화

	< 주민자치회 3개 모델 >
◦ (협력형) 읍·면·동 사무소와의 협력기구(현행 읍면동사무소 존치) - 주민자치기능 및 위임 또는 위탁사무 처리, 읍면동의 주민생활 밀접기능 협의·심의 ◦ (통합형) 읍·면·동 행정사무 의결기구(읍면동사무소는 집행기능 담당) - 읍면동 행정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수행, 위임 또는 위탁사무 처리 ◦ (주민조직형) 의결·집행기구(기존 읍면동사무소는 폐지) - 주민자치기능 및 위임 또는 위탁사무 처리

※ 첨부 4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구, 행개위) 참고

② 실시방안 : 시범실시 결과 반영 확정

○ 실시 방법

- (1안) 임의 실시

※ 특별법(제27조)에는 주민자치회 설치를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

- (2안) 의무 실시

- (3안) 특별 ․ 광역시는 의무 실시*, 기타 지역은 임의 실시

* 자치구·군 의회 폐지 시 주민 참여·대표성 보완을 위해 우선 실시

○ 실시 모델

- (1안) 협력형 단일모델 채택

- (2안) 협력형 우선 실시, 통합형․주민조직형 순차 실시

- (3안) 3개 모델 중 1개 모델 주민 선택

③ 법제화

○ 확정된 실시방안을 별도의 법률(개별법)*로 제정

* (가칭)「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특별법 제29조 제3항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구성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도록 규정

○ 법령(안)을 토대로 자치단체 표준조례안 마련

□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14.12월)

○ 주민자치회 도입방안(~’15.5월) 및 법령안(~’15.7월) 마련

○ 국회 법제화 지원(’15.8월~)

Ⅱ. 일반과제

1.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2. 지방선거제도 개선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제도 개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정립

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6.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7.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8.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9.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1.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 지방의회 권한,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의회의장의 인사 독립권 강화방안 마련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조례제정권 확대, 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 전문성 강화 등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

○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및 책임성 제고방안, 겸직제한 강화 등을 통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 개편방안

	< 기 본 방 향 >
◈ 의회 권한 강화 및 의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회 활성화 도모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 제고방안 마련

① 지방의회 권한 강화

○ 자치입법권 확대

-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조례 제정범위 확대

- 법령에서 조례 위임사항을 다시 대통령령, 부령으로 규정하는 사례 방지

○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 강화

-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부여

* 단, 의회사무처장(국‧과장)은 현행 유지(의장 추천에 따라 단체장 임명)

- 전문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단계적 전환

- 장기적으로 지방의회에 의회직렬 신설 추진

○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권 신설

-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조치(징계요구권 등)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

○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 광역의회에 입법정책실을 (확대)설치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 또는 전문가 활용경비를 의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정책연구비 신설

- 기초의회에 총 정원내 전문위원(임기제 공무원)을 1∼2명 증원

○ 지방의원 교육훈련 전담기관* 설립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행정자치부 산하 공법인, 또는 위탁 교육 실시 등

③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 확대

- 지자체 출자‧출연 또는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및 위원 추가

※ (현행 겸직제한 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농업협동조합 등 임직원,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국회의원, 국가‧지방공무원 등

○ 전원위원회제도 도입, 지방의회의원 선서규정 신설

□ 향후계획

○ 지방의회 활성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법제화 추진 지원(’14.12월~)

2. 지방선거제도 개선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선출방법 개선,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 선거공영제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여부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선거공영제도 보완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

□ 개편방안

	< 기 본 방 향 >
◈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선 및 선거 투명성 강화 ◈ 선거공영제 책임성 강화로 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 및 공정선거 실현

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출방법 개선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 이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

② 선거공영제 책임성 강화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 정당추천으로 당선된 자는 정당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자는 본인이 선거관리경비 중 관리준비와 선거실시에 필요한 경비 부담

○ 당선무효된 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 보전 비용 환수 강화

- 현재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을 하고 있으나, 실제 반환율이 저조하므로 대상자 명단을 일반인에 공개하여 환수의무 강화

③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

- 기초 및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는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를 폐지하여, 새로 임기(4년) 개시

-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은 의회 원 구성 및 상임위 배정 등을 고려, 현행 보궐선거제도 유지

※ (일본 사례) 보궐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 단체장의 경우 재선거만 실시(보궐선거 없음)하며, 사직한 단체장이 재선거에서 다시 선출될 경우만 잔여임기를 승계

④ 기초의원 지역구 단위 의원정수 조정

- 기초의원 지역구 단위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현행 2~4인으로 유지하되, 3~4인 선출 지역구가 확대되도록 노력

□ 향후계획

○ 지방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국회(정개특위) 차원의 추진 지원(’14.12월~)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18년)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5조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위원회에서 추진과제로 채택

※ 동일 아파트 단지가 2개 지자체 관할로 분리된 경우 원거리 등․하교(학군 분리), 원거리 보건소 이용 등 주민불편 가중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지자체 간 경계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 경계조정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화 추진

□ 개편방안

	< 기 본 방 향 >
◈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의 생활․경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 추진

① 경계조정 전담기구 설치․운영

○ 설치기관

- 중앙(행정자치부) : 중앙경계조정위원회

∙ 시․도 간 경계조정을 수반하는 시․군․구 간 경계조정

- 시·도 : 지방경계조정위원회

∙ 동일 시․도 내 시․군․구 간 경계조정

※ 경계조정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등 9인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 기능

- 경계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접수․조사․권고․조정, 필요지역에 대한

직권조사․권고․조정 등

※ 경계조정 필요지역 : 63개 지역

(동일 시․도 내 시․군․구 간 48, 시․도 간 경계조정을 수반하는 시․군․구 간 15)

② 경계조정 절차별 이행기한 설정

○ 경계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계조정 신청 후 1년 이내에

조정절차 마무리

- 관계 지자체 간 자율협의(150일 이내), 경계조정위원회 심의․의결(150일 이내)

③ 대상지역 자율조정 협의결과 존중

○ 경계조정 심의 사전절차로 대상지역 자율조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경계조정위원회 심의 시 동 협의결과를 존중

* 자율조정협의체는 대상지역 주민․지방의원․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 첨부 5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제도 개선 방안」 참고

□ 향후계획

○ 경계조정 제도개선 관련 법률* 제정 입법화 추진 지원(’14.12월~)

* 가칭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7조

○ 협의체 운영 적극 지원, 자치단체 의견 국정에 적극 반영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보고내용]

○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운영 검토

- 주요 지방 행·재정 정책 관련 중앙-지방간 협의사항 논의

[지시사항]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 필요

□ 개편방안

	< 기 본 방 향 >
◈ 중앙·지방 협의체가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방안 마련, 설치 법제화

○ 중앙-지방 협의체 설치·운영방안(가칭, 중앙-지방협력회의)

- (구 성) 의장(국무총리), 부의장(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협의회장)

※ 중앙 3명(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장관), 지방 17명(시‧도지사)으로 구성

- (기 능) 지방분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정책의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회의운영) 협력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대통령은 필요시 회의 소집을 요청)

- (결과조치) 회의결과 대통령 보고(2개월 이내, 행자부장관), 차기회의 시 추진상황 보고(소관부처 장관)

○ 협의체 설치·운영 법제화

- (가칭)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향후계획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국회 입법지원(’14.12월~)

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2조

○ 특행기관 사무 중 지자체 수행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자체가 수행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기존 위원회 의결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 추진방안

	〈기 본 방 향〉
◈ 지방중복 사무, 현지성이 강한 사무, 집행적 사무들은 지방이양 - 기존위원회가 의결한 243개 사무 중 89개 사무 우선 이양 추진 - 추가정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2단계 지방이양 사무 발굴 ◈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일괄 법제화 추진

① 기존 위원회가 의결한 사무 중 지방이양대상사무(89개 사무)

○ 단순 집행적인 지도·점검 사무(9개 사무) *환경분야

- 축산폐수 규제 및 정수장 지도점검, 환경기초시설 실태조사 등

○ 일자리 창출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13개 사무) *고용노동분야

- 지역경제단체와 협력사업 및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자체와 유사·중복되는 사무(41개 사무) *중소기업분야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공장설립 지원 등

○ 주민 식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사무(25개 사무) *식의약품분야

- 식중독 예방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수입식품 사후관리 등

○ 건설공사 준공검사 등 지자체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1개 사무) *국토하천분야

② 추가정비 사무 발굴 추진

○ 해양항만분야 등에 대한 지방이양사무 발굴 추진

□ 향후계획

○ 지방이양대상사무(89개)에 대해 실무위 → 분과위 → 본위원회 3단계 심의(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양여부 결정(’14.12월~)

6.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6조

○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각종 평가운영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개선(안) 마련

□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 현행 운영 중인 정부합동평가*, 개별평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을 고려하여 향후 평가제도 개선방향 제시 * 27개 부처 9개 분야 36개 시책 ** 13개 부처 33개 평가(지방재정분석, 물가관리, 대중교통 등)

〔 현행 평가제도 개선 〕

① 정부합동평가

○ 정부합동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기간 단축, 평가지표 개선 등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 강화

○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사항 보고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 반영사항을 당해 연도 ‘합동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정책 반영 실적 제출(관계부처) →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합동평가위원회)  → 합동평가결과보고서 심의(정부업무평가위원회)

○ 평가실적 증빙자료 간소화

- 중앙부처가 회계시스템 등에서 직접 통계 추출, 실적 증빙

○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재원 확보

-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중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재원 적극 확보 추진

② 개별평가

○ 개별평가 신설 억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전협의 및 사후보고 체계 강화

- 개별평가 일몰제 확대

※ 새로운 국가 시책 등 장기간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별평가 실시계획에 평가일몰 시기 명시(기한 도래 시 자동 폐기)

〔 향후 평가제도 개선방향 〕

○ 평가대상 사무 재설정

- 기관위임사무 폐지시 최소한의 국가관리가 필요한 사무 중심으로 평가대상 사무 선정

※ 현재 평가대상 사무는 기관위임사무, 국가의 주요시책 등 국가사무로 한정

⇒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향후계획

○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15.1월∼)

7.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7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활용 노력 의무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기 운영 중인 행정협력체제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외국사례를 벤치마킹,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 검토

□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 현행 협력체제 평가결과를 반영, 사무위탁 제도 개선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구체화

① 사무위탁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지방자치법 제151조 개정)

- 현행 사무위탁 제도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 집행기관 의사에 따라위탁되고 있어 사무위탁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②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구체화

- 입법 불비상태* 개선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기관구성 등 구체화 방안 마련 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제화

* 지방자치법(제2조)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근거만 있고, 설치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 제도 시행 불가능

□ 향후계획

○ 사무위탁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법제화 지원(’14.12월~)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구체화 방안 마련(~’15.12월)

8.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조례 제정(개정)권 확대로 주민의 권리 강화

○ 주민소환제도 개선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

□ 개편방안

	< 기 본 방 향 >
◈ 청구 또는 제약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도모

① 조례제정 청구 및 개·폐 청구제도 개선

○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특례제도 도입

- 의원임기 만료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추진

○ 조례제정 청구 서명자 수 완화

- (시·도, 대도시) 1/100 ~ 1/70 → 1/150 ~ 1/100 이내에서 조례로 제정

- (시·군·구) 1/50 ~ 1/20 → 1/100 ~ 1/50 이내에서 조례로 제정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개선

○ 주민감사청구 대상기간 연장(2년 → 3년)

- 상당기간 경과 후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청구 대상기간 확대

※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비위 징계시효 기간 연장(2년→3년)

○ 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 기초자치단체장 수준 완화(20/100 → 15/100 이상 서명)

③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절차 의무화

- 심의절차 의무화를 통해 지자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권한 강화 도모

○ 주민참여 예산범위 확대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 지방채 발행까지 포함 의무화

※ 주민참여 예산범위가 지자체 자율로 대부분 일반회계 한정

□ 향후계획

○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방안 법령개정 추진 지원(’14.12월~)

9.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5조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진과제로 채택

※ 교통·통신 발달, 읍·면·동 기능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규모 적정화 필요

(현재 평균인구 1/2이하 읍·면·동 수는 전체의 23% 수준)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인구·면적·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통합기준을 마련하되 지자체별 자율적 통합 추진, 행‧재정적 특례 지원

□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교
◈ 주민편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통합지역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① 소규모 읍·면·동 통합기준 및 모델 마련

○ 인구수‧면적‧지역적 특성(생활권‧주민 편의성 등)과 향후 읍‧면‧동 기능개편 방향을 고려하여 통합기준 마련

○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통합유형 모델 마련

○ 주민 자율적 통합을 우선하되,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은 통합 유도

② 통합 지원방안 마련

○ 통합유휴인력의 전환‧재배치(복지․문화 등 신규행정수요, 주민생활 지원 등)

○ 잉여청사의 타 용도 활용지원(문화복지센터, 주민사랑방, 주민자치회 등)

○ 통합의 저해요인(선거구‧공무원수 등) 해소

□ 향후계획

○ 지자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세부 추진방안 마련(’14.12월~)

10. 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 추진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2조~26조, 제30조~39조

○ 시·군·구 통합을 위한 추진절차 및 방법

○ 통합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 생활․경제권과 자치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 해소 필요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기존「시·군·구 통합방안(구 행개위)」및 추가 발굴 통합대상 지역에 대해 통합 여건변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여 통합추진

○ 통합지역(창원시, 청주·청원 등)의 통합 성과평가를 통한 통합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 기존 시․군 통합 건의지역 후속조치 및 통합 관련 제도개선 ◈ 통합 지자체에 대한 현행 특례기한 연장 및 특례 추가 발굴

① 기존 시·군 통합 건의지역* 후속조치

○ 지역여론 등 통합여건 성숙도를 고려, 자율 통합 추진 지원

- 추진여건 파악, 통합 필요성 홍보 등 지원 병행

* 6개 지역 14개 시·군(의정부․양주․동두천 등)

② 시·군·구 통합 관련 제도개선

○ 통합지역*에 대한 성과평가(주민편익·행정효율성·지역경쟁력 등)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지자체 간 협의절차 의무화, 상생협력 방안, 자율통합 한계 보완 등

* 여수시(’98), 창원시(’10), 청주시(’14)

○ 현행 특별법상 통합 특례기한 연장 및 특례 추가 발굴

- 통합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특례 기한 연장 추진

∙ 2015.1.1 이전 설치되는 통합 지자체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례규정* 기한 연장 추진

* 특별법 제35조(통합 지자체 재정지원) : 보통교부세 총액의 6/100을 10년간 지원

- 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특례 추가 발굴

③ 통합대상 지자체 추가 발굴

○ 통합여건 변화 등을 고려, 지자체의 추가 통합 건의 및 자체 발굴 등을 통해 통합 대상지역 선정

□ 향후계획

○ 특별법상 통합특례 관련 법제화 지원(’14.12월~)

○ 통합대상 지자체 및 특례 추가 발굴(’14.12월~)

○ 통합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15년~)

Ⅲ. 미래발전과제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2.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 추진근거 : 국정과제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포함(’13. 2월)

- 생산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국정과제 105-4)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획일화 되어있는「단체장-의회 대립형 구조」의 자치단체 기관구성 방식 탈피

○ 기관구성 표준모형 마련, 주민의 기관선택권 부여 검토

□ 개편방안

	< 기 본 방 향 >
◈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화 모형 마련 ◈ 다양한 기관구성 모형을 자치단체가 선택하는 방안 적용

○ 기관구성 다양화 모형(안)

① 단체장 중심형(현행)

- 주민직선 단체장이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며, 의회에 대해 우월적 지위

② 단체장 권한 분산형

< 부단체장·감사위원장 임명동의형 > ※ 유사사례 : 제주도

-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직선 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받아 부단체장과 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인사권·집행권 등 보유

< 부단체장·행정위원장 임명동의형 > ※ 유사사례 : 일본

- 감사위원회·인사위원회 등 다수의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주민직선 단체장이 의회동의를 받아 부단체장·행정위원(장) 임명

③ 의회중심형  ※ 유사사례 : 미국(약시장-의회형)

- 주민직선 지방의회의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책임행정관에게 대부분의 행정권한 위임

※ 단체장은 책임행정관의 실·국장(실과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또는 의견 제출권 보유

○ 실시 방안

- (적용대상) 우선 기초자치단체로 한정

- (모형선택) 의회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선택 결정

□ 향후계획

○ 모형별 기관구성 및 권한·책임 구체화 방안 마련(~’15.12월)

○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지원(’16.1월~)

- 지방자치법에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규정 신설

-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관련 별도법령을 제정하여 세부사항 규정

2.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1조

○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함

□ 대통령 보고내용(’13.10.23)

○ 국가-도-시·군 간 합리적 기능 재정립 방안을 중점 논의

○ 장기적 관점에서 도의 지위 재정립 등 통일시대에 대비한 新광역행정체제 개편방안 마련

□ 개편방향

	< 기 본 방 향 >
◈ 국가사무 지방이양, 교육·지방자치 통합 등과 연계하여 개편(안)을 마련하되, - (단기) 도 존치를 전제로 국가-지방, 도-시군 간 기능 재정립 및 지위 조정 - (장기) 남북통일 등 미래대비 개편방안 검토

① 특별법(도 존치)에 따른 개편방향

○ 기능개편 요인

- (강화요인) 국가와 도간 공동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 (약화요인)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도와 시·군간 공동사무의 시·군 이양,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 도의 기능개편 방향

- 공동사무 폐지 등에 따라 지방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국가 → 도 또는 시·군, 도 → 시·군으로 각각 이양

※ 도는 광역적 기능 중심, 시·군은 주민생활 밀접기능 중심으로 이양

- 다만, 국가통합적 기능*은 국가, 지역통합적 기능**은 도 직접수행

* 전국통일 필요성, 전국규모성, 고도의 전문성/ ** 광역성, 경제성, 효율성

○ 도의 지위개편 방향

- 기관위임사무 폐지, 공동사무 폐지 등에 따라 도의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상급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원칙적 배제

※ 다만, 법령 위반시 사후교정, 재난대응·분쟁조정 등을 위한 지도감독 업무 예외적 존치

- ‘국가와 도’, ‘도와 시·군’의 관계는 상하관계에서 사실상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

② 미래대비 개편방향

○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 통합,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또는 광역행정청 설치 등 검토

○ 남북통일 등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국가운영체제의 틀 속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 남북한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과도기·정착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설정을 통한 통합방안 설계

□ 향후계획

○ 도의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15.12월)

○ 미래지향적 광역행정체제 개편방안 마련(’16.1월~)

제3장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대 통 령
				보고
	협의・이행 점검・평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수립
중 앙 행정기관								보고 입법지원	국 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의견제출 과제이행		점검・평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수립 및 보고(대통령, 국회)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 과제 추진을 위한 법제화 지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협의

○ 소관과제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법제화 등 제도 개선)

□ 국 회

○ 다수 상임위 관련 과제의 입법 추진(지방자치발전특위)

○ 기타 지방자치발전 과제 입법 추진(안행위 등)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 과제별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2		행․재정 지원

□ 과제 입법화 지원

○ 행정자치부를 포함하여 관련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고 국회․소관부처 입법 활동 등을 지원

□ 재정지원 방안

가. 기본방향

○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필요재원 전체 이양

○ 지방재정은 자구노력 강화 및 자주재원(지방소비세) 확충, 이전재원(교부세) 확대 방향으로 추진

나. 소요예산

○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 중 예산소요 과제

- 예산소요 과제 4개*, 나머지 16개 과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개선 과제

*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 이양사무의 「소요비용 산정모델」 개발 등을 통해 추후 산정

다. 주요 재원마련 방안

○ 지자체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절감 등 자구노력 강화

○ 국가보조금의 포괄 보조금화 및 지방 부담률 축소

○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

3		추진절차 및 향후일정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대통령․국회 보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4.12월)

□ 실천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15.1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기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5.2월)

○ 위원회는 각 기관별로 제출된 실천계획을 심의·확정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평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5.11월)

○ 각 기관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실천계획
													(각 기관, 매년 1월)
평가결과 반영				연도별 시행계획
				(위원회, 매년 2월)
이행상황 점검·평가														시행계획 이행
(위원회, 매년 11월)														(각 기관)

첨  부  자  료

첨부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재배분 기준

《 국가 사무 》

현행 기준(지방자치법)		위원회 보완 재배분 기준
①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 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⑥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① 지방자치단체간 조정·통합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종합적‧통일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 ③ 국제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 ④ 국민 최저생활(national minimum)보장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무 ⑤ 효과적 국토 이용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등 국가에서 추진 해야 할 사무 - 지역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등 ⑥ 국가지정 특정도서, 국가지정 문화재 등 국가차원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무

《 시·도 사무 》

현행 기준(지방자치법)		위원회 보완 재배분 기준
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	① 시·도 관할의 시·군·구간 조정, 평가 등에 관한 사무 ②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 지방하천 수계관리, 광역상수원 관리 등 ③ 시·군·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 구제역 검사, 수질‧대기의 오염정도 측정 등 ④ 사무처리의 효과가 시·도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지방도로 건설 ⑤ 행정수요 특성에 의해 시․군․구별 업무량이 편중된 사무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 시·군·구 사무 》

현행 기준(지방자치법)		위원회 보완 재배분 기준 ( ※ 시‧도 사무 중 시‧군‧구 이양대상 사무)
①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도의 사무 중 일부 직접 처리(지방공사 설립․운영 등)	+	① 국가 또는 시·도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관계획의 수립, 문화‧관광 분야 해설사 선발‧관리 등 ②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실시·사고 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등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폐업 신고의 수리, 영업소 페쇄명령 등 ③ 사무처리의 효과가 시·군·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소규모 토석채취 허가,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④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 - 석유제품 판매업자 등의 공표, 병든 가축의 신고 수리 등

첨부 2	자치경찰 수행사무 일람표

□ 국가경찰사무 중 자치경찰 수행사무(60개)

구분	자치경찰만 수행사무(10)		각자수행 사무(47)		공동수행 사무(3)
	제주자치경찰 旣수행(1)	제주자치경찰 未수행(9)	제주자치경찰 旣수행(32)	제주자치경찰 未수행(15)	제주자치경찰 旣수행(1)	제주자치경찰 未수행(2)
생활 안전 (5)			․행정정보공개 및 생활안전 민원	․민간단체(자율방범대) 협력 ․방범용CCTV 및 관제센터 운영		․범죄다발시기· 지역대상 방범 활동(특별방범) ․불심검문 등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 (일반방범)
생활 질서 (16)		․게임장 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안) ․풍속업소 단속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안) ․풍속단속 행정 처분‧통계관리 ․무단광고물 등 민원사건 처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안)	․습득물 보관 ․분실신고 접수 ․습득금 입금 ․습득신고 관리 및 유실자인계 ․습득금 지방 금고 귀속 ․습득물 이관 ․보호조치 및 노숙자 관리 ․통고처분 관리 ․경범죄범칙금 미납자 관리 ․기초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확립 홍보 및 교육	․풍속업소112 미단속 업소 관리
외근 경찰 (11)	․단순민원, 소음, 서비스 요청 등 일반신고 처리	․상담문의, 소음, 서비스 요청 등 타기관 관련 112신고 처리	․일반신고에 의한 질서 유지 활동 ․일반신고에 의한 교통 소통 활동 ․교통단속 활동 ․경범죄 단속 활동	․음주사범 단속 ․각종 풍속단속 ․112신고에 의한 질서유지 ․112신고에 의한 교통소통	․범죄예방을 위한 차량· 도보 등 순찰
교통 관리 (11)			․통고처분 관리 및 과오납 처리 ․체납과태료 징수 ․과태료통지서 관리 (반송공고 등) ․압류등록 및 압류말소, 소유주변경 ․압류해제 및 과태료 과오납 및 감경 ․범칙금 미납자 통지서 발송 및 처리 ․시효결손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범법차량 접수 및 처리 ․통고처분 및 무인단속 이의신청 ․민간단체(녹색 어머니회) 협력
교통 안전 (12)			․교통사범 단속 계획 수립 / 단속 ․사망사고 예방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각종 행사 교통 계획 / 관리 ․교통안전시설 관리 민원처리	․음주단속 및 채혈 등 관리 계획 ․음주사범 단속 ․도로공사 신고 접수 ․교통영향평가 등 타기관 업무협의
여성 청소년 (5)		․청소년육성회 관리 및 협력 ․모범 청소년 포상 등 업무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 ․아동안전 지킴이집 관리 등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관리

□ 자치경찰에 추가 부여한 사무(2개)

제주자치경찰 旣수행(1)	제주자치경찰 未수행(1)
지역축제․행사 관리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특별사법경찰 사무(23종)

제주자치경찰 旣수행(17개 분야)	제주자치경찰 未수행(6개 분야)
․산림 ․식품위생 ․의약품 ․문화재 ․공원관리 ․수산업 ․공중위생 ․환경 ․도로 ․관광 ․청소년 ․농축수산물 ․대외무역 ․농약･비료 ․하천 ․가축방역 ․자동차	․저작권 ․개발제한구역 ․해양환경 ․부정경쟁행위 ․여객 및 화물자동차 ․품종보호권

□ 제주자치경찰의 지역특화 사무(예시)

․공공시설 경비                        ․주정차 지도단속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제주기마대 운영 등 지역특화 치안활동   ․교통정보센터운영 및 교통안내방송 등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예방활동

․공항외국인 검색 업무 지원            ․무비자 이탈자 적발 인계사무 등

․지역축제 및 행사 관리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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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이 치안행정과 연계된 지방행정사무를 발굴, 독자 수행하는 사무

첨부 3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방안 마련 경과

□ 국회 논의 및 특별법 제정

○ 제17·18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제정(’10.10.1)

- 18대 국회 특위에서는 당초 자치구의회 폐지 등 준자치구 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최종법안에는 구의회 폐지조항 등 삭제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행개위”)에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舊 특별법 제13조)

□ (구)행개위‘자치구·군 개편방안’마련

○ 특별법 규정에 따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방안’을 마련,「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국회 등 보고(’12.7월)

※ 17개 시·도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기본계획 통보(’12.7월)

	< 舊 특별법 규정 >
‣ (제9조) 개편위원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 특별법‘자치구·군 개편방안’유효성 인정

○ 현행「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부칙 제4조,

(구)행개위「기본계획」의 유효성 명문화(자치구·군 개편방안 유효)

※ 부칙 제4조③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기본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첨부 4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 (舊, 행개위)

Ⅰ		기본모형

【 협력형 】

【 통합형 】

【 주민조직형 】

	시군구					주민 자치회 연합회
	↓임용		↓위임․위탁
읍면동 사무소		협의 ⇔ 심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위원회

			시군구					주민 자치회 연합회
공무원임용			↓위임·위탁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	지휘・감독
			사무기구 =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주민 자치회 연합회
			↓	위임․위탁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위원회
	사무기구

Ⅲ		모델별 구성방안 및 기능

□ 협력형

○ 구성방안

-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읍‧면‧동사무소와의 협력기구

※ 읍‧면‧동사무소는 존치하며 현행기능 유지(일부 주민자치회에 위임·위탁)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유급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음(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 기능

① 주민자치기능(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② 자치단체 또는 관계 법령‧조례‧규칙에 따른 위임‧위탁사무의 처리

③ 현행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의 협의‧심의

* 지역개발, 생활안전, 복지, 금전적 부담, 편의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통합형

○ 구성방안

-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주민자치위원회)와 그 소속 하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사무기구(기존 읍‧면‧동사무소)를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기구의 조직‧인사를 운영하나, 사무기구의 장 임용시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침

▸ 주민자치위원장은 소속직원의 업무‧복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짐

○ 기능

- 읍‧면‧동 행정기능과 주민자치기능, 위임‧위탁사무 처리기능 수행

□ 주민조직형

○ 구성방안

-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집행기구(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

※ 주민자치회 설치시 읍‧면‧동사무소는 폐지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유급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사무기구를 둠(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 기능

- 주민자치기능, 위임‧위탁사무 처리기능

Ⅲ		설치‧운영 방안 (3개 모델 동일)

□ 설치단위

○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주민자치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도서‧산간지역 등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 구성

① 위원의 지위 및 자격

- (지위) 2년 임기(연임가능)의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 지급)

- (자격) 당해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거나 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또는 단체 근무자

② 위원 선정 및 위촉

가. 위원 정수

- 20~30명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 단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의 경우 20명 이하로도 구성 가능

나. 선정 및 위촉

- (위원선정) 읍‧면‧동 단위로 9명 이내의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선정방식 및 위원 구성비율, 선거관리 등 위원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 방식 >
▸(지역대표) 주민총회(읍‧면‧동 단위, 위원선정위원회 주관)에서 선출하거나 통‧리장 중 선출(호선 또는 순번제) ▸(일반주민 공개모집) 공개모집 후 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가 선정 ▸(직능대표 공개모집)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공개모집으로 선출된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전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제한, 성‧연령‧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층별로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규정

* 시군구청장‧시군구의회 의장‧교육장‧주민자치회장 각각의 추천을 받아 구성

- (위원위촉)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 중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 회의 운영 등

○ 임원, 분과위원회 구성과 회의 개최시기, 개최요건, 의사결정  방식 등 회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특성을 반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재정 및 회계

○ 자체재원(회비, 사업수입, 사용료 등), 의존재원(보조금 등), 기타재원(기부금 등)으로 구성

○ 단, 통합형은 독립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감사규칙 등 관련 규정 준용

□ 연계조직

○ (하부조직) 필요시 통‧리 단위의 주민총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연합조직) 법령상 시‧군‧구 단위의 임의단체로 연합회를 둘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재정 및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고, 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

○ 주민자치회는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첨부 5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방안

□ 경계조정 범위

○ 동일 시․도 내 시․군․구 간 경계조정과 시․도 간 경계조정을

수반하는 시․군․구 간 경계조정 포함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 축소 및 경계조정과 성격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범위에 불포함

□ 경계조정 기구

《 경계조정위원회 》

○ 설치단위 : 시․도 및 행정자치부

- 시․도(지방경계조정위) : 관할 시․군․구 간 경계조정 담당

- 행정자치부(중앙경계조정위) : 시․도 간 경계조정을 수반하는

시․군․구 간 경계조정 담당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수 :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위원장 포함)

･ 당연직(3명) : 시․도 및 행정자치부 관계관 등

･ 위촉직(6명) : 경계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예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판사·검사 또는 6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자,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등

○ 위원회 기능

- 경계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접수․조사․권고․조정

- 경계조정 필요지역에 대한 직권조사․권고․조정

- 경계조정에 따르는 손실보상 또는 인센티브 제공의 권고․조정

- 그 밖에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등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자율조정협의체 》

○ 설치단위 : 시․도 및 행정자치부

○ 협의체 구성

- 의장 :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호선

- 위원수 : 20명 이내로 구성(의장 포함)

･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대상지역 기초․광역지자체 의회의 해당

지역구의원, 대상지역 주민, 경계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협의체 기능

- 경계조정 범위에 관한 사항

-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제공과 경계조정 일정․절차

- 그 밖에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 경계조정 대상

○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계조정 필요지역 유형을 명문화

(가) 단일 건물,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이 2개 이상 시․군․구 관할로

분리된 경우

(나) 도로, 하천, 택지정리 등으로 인해 관할구역이 기형적인 형태를

갖게 된 경우

(다)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경계

획정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생활권과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과 행정비효율이

상당히 초래되는 경우

⇒ (가)~(다)는 (가칭)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 (라)는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 경계조정 신청

□ 신청주체 : 주민, 기초 및 광역단체장 → 경계조정위에 신청

○ 주민 비거주지역 : 제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자치단체장이 신청

□ 주민 신청 관련

① (신청요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일정수 이상’보다 ‘일정비율 이상’으로 설정

- 신청요건 :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주민

- 인구 과소지역도 별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요건 적용

※ ‘과소지역’ 기준 설정 곤란, 신청주체에 기초단체장도 포함

② (주민모수) 경계조정이 필요한 소규모 지역으로 설정

- ‘해당 시․군․구 전체’, ‘해당 읍․면․동’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지역에 국한하여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계조정이 필요한 소규모 지역(마을, 아파트 단위)’으로 채택

③ (서명부 유효성 판단) 원칙적으로 경계조정위원회가 판단하되,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주민서명부 접수(위원회) ⇒ 검토요청(위원회 → 기초단체장)

⇒ 의견제출(기초단체장 → 위원회) ⇒ 유효성 판단(위원회)

※ 기초단체장에게 주민서명부 유효성 여부 판단권한 부여 시, 당해

단체장이 경계조정에 반대할 경우 판단의 공정성 확보 곤란

□ 심의여부 결정

○ 주민 등으로부터 신청 접수 후 심의대상 적합 여부(형식적 요건 및 경계조정 필요 여부 등)에 대해 경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

□ 경계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

○ 경계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경계조정 필요지역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협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 여부) 경계조정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 의견청취는 배제하고 경계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의견제출 시기) 경계조정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제출 시기는 경계조정위원회 의결 이전까지로 제한

□ 주민투표

○ 경계조정 의사 확인 절차로서의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음

- 주민투표 실시구역 획정곤란, 경계조정이 해당지역 일부 주민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

○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근거는 유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관해 필요시 관계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 가능

□ 경계조정 절차 이행기한

○ 원칙 : 신청 등이 있은 후 1년 이내 절차 완료

○ 세부 절차별 이행기한

(가) 주민, 기초 및 광역단체장 신청

↓

(나) 경계조정위원회 접수

↓    ──> (심의대상 적합성 여부 결정, 주민서명부 유효성 판단)

↓    ──> (즉시 협의체 구성 권고)

(다)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협의

↓    ──> (30일 이내 협의체 구성)

↓    ──> (120일 이내 자율 협의하여 결과 보고)

(라) 경계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 (150일 이내 조정안 의결)

(마) 대통령령 제정

□ 손실보전

○ (손실보전 원칙)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조정협의체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 미성립 시 경계조정위원회에서 권고안 제시

□ 인센티브

○ (인센티브 규정 마련) 사안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손실보전 및 인센티브 규정을 두는 대신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 규정’만 마련

※ 조문형식(예시) :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계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경계조정 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일반원리에 의해 이의제기가 가능

※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 제기

개별법 제정

○ 경계조정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위해서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개정보다는 별도의 개별법으로 제정

- (가칭)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

○ 기존 지방자치법상 경계조정에 관한 규정은 정비(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