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출신청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안)

1.1 업무흐름도

대출일정은 대학의 등록금 납부일정을 고려하여 ’10년 1월 19일부터 3월 31일 까지 운영

대학(학부) 및 대학원의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재학생에 대한 대출로 구분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 동법 시행령, 제규정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와 대출 기간 동안 약정체결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해당금액은 대학계좌로 입금하고, 생활비는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단, 기등록자 대출, 등록전 대출의 경우 등록금을 개인계좌로 입금 가능)

기등록대출대상

해당학기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기등록대출 가능

재학생 : 학자금대출개시일 이전에 정시등록기간이 마감된 대학의 재학생(단, 어학연수, 교환학생, 전액장학생으로 기등록한 학생, 등록금 수납원장이 생성되지 않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기등록이 불가피한 학생에 한 하여는 제한적으로 허용)

등록금중 자율경비를 제외한 필수경비만을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학생도 전액장학생으로 보며 재단의 기등록자 판단여부와 상관 없이 전액장학생은 생활비 대출만 가능(단, 생활비 대출대상 및 지급시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기등록자의 판단은 재단자료를 기준으로 함

재단은 기등록자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기등록자 여부를 대학이 학자금 포털사이트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 등에 통지

기등록자 판단기준

학자금포털사이트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학에서 기등록자 및 등록기간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올려주어야 하며, 만약 기등록자로 자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납부자등록 메뉴에서 기등록으로 처리, 단 해당학기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등록기간 상관없이 기등록자 대출가능

기등록자 대출사실 확인 제외대상

∙본인이 결혼한 경우

∙본인이 만30세 이상인 경우

1.2 대출자격요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은 제외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대학신입생,대학원신입생,편입학생,재입학생은 제외

단,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이 있는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학점기준 적용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단,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이 있는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신입생 : ’10.1.15~28, 재학생 : 해당 대학 등록기간 마감 11일전)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단, 신입생은 이자지원 제외)

소득 8분위 이상

해당학기 대학(학부) 신입생 : 소득 8분위 이상,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분위에 불구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이자지원은 제외)

해당학기 대학 재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소득 8분위 이상, 단 소득 7분위 이하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본인이 선택 가능

해당학기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소득분위 관계없음

※ 소득기준에 불구하고 만 36세 이상인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지 아니한 자”

“신용관리정보”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 ․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및 특수기록정보 중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자,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상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금지 대상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및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해당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

대출제한대상

재단의 국가장학기금(기존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함)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이 연체중인 자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용관리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

등록전 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대학(원)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2만원 미만은 제외)

학부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자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주1)

재학 기간 중 특별추천횟수가 3회 이상인 자주2)

주1)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거절등급 해당자    주2) ’07년 2학기이전 특별추천건수는 1건으로 인정

대출금지 및 제한 기간은 당해 제한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임.

대출신청연령은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954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 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

1.3 재단검토사항

학생은 대출대상 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을 학자금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승인결과 확인 후 대출가능

대출승인은 재단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체결을 거쳐야 대출이 가능함

대학은 재단이 업무제휴 협약체결한 은행에 등록금대출금 수납을 위한 입금계좌를 개설하고 학생도 대출원리금 납부 및 무이자 및 저리대출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기납부 이자금액 환급을 위해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에 통장개설 필요(사유: 수수료 면제)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이 경우 등록금, 등록예치금, 생활비를 포함하여 1건의 대출로 처리해야 함

1.4 신청방식

대출신청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신규 이용자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FAX 또는 은행,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대출상품조건

2.1 최장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과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입하는 기간)으로 구성

구 분	최장 대출기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의․ 치의․한의 전문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거치,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17년(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단, 대출신청시점 기준 (차주연령+대출기간) ≤ 60년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출기간 관련 차주연령은 (대출년도-출생년도-1)로 학자금 포털에서 계산

대출기간과 관련하여 학자금포털이 재단에 제공하는 정보는

차주연령 (대출년도 - 출생년도 - 1)

차주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 (60-차주연령) (A)

차주별 최장 거치기간 (아래 표에 따라 결정) (B)

차주별 최장 상환기간(2.1에 따라 결정)으로 구성되며 재단은 동 정보를 수령하여 대출약정 체결시 활용

2.2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거치기간은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학생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 거치기간 내에서 연(年)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일 경우 3․4학년(2년)을 남은 재학연수로 포함

최장거치기간 계산 = 남은 재학년수 + 복무기간

(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

후 유예 1년[학부])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의 경우 연수(1년), 휴학(1년)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학생이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거치기간의 결정

→ A(차주별 최장대출기간)>B(차주별 최장거치기간)일 경우

차주는 최장거치기간 이내에서 거치기간을 자유로이 선택

→ A(차주별 최장대출기간)≤B(차주별 최장거치기간)일 경우

차주는 (A-1(년))기간 이내에서만 거치기간 선택 가능

예를 들어 계산된 차주연령이 55세(1954년생)일 경우 최장대출기간은 5년이므로 거치기간은 4년 이내에서 선택(동 차주는 최장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차감한 기간 동안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위에서 결정된 거치기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학생이  선택

<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

대학유형 군필여부		학 부					대학원			전문 대학원
		2 년제	3 년제	4 년제	5 년제	61) 년 제	석사 (2년)	석사 (3년)	박사 (4년)	의․치의․한의2)	경영 등2)
미필자	1학년	8	9	10	10	10	6	7	8	10	7
	2학년	7	8	9	9	9	5	6	7	10	7
	3학년	-	7	8	8	8	-	5	6	10	7
	4학년이상	-	-	7	7/6	7/6/5	-	-	5	10	7
군필자 (여학생 포함)	1학년	5	6	7	7	10	3	4	5	10	7
	2학년	4	5	6	6	9	2	3	4	10	7
	3학년	-	4	5	5	8	-	2	3	10	7
	4학년이상	-	-	4	4/3	7/6/5	-	-	2	10	7

주 1) 6년제 학과 대학생은 군복무기간 미고려

2) 전문대학원 재학중에 대출받은건에 한해 최장거치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 전문대학원이라 함은 수업연한이 3년 이상인 석사학위과정과 학칙에 의한 박사학위과정을 두는 대학원을 말함.

2.3 상환기간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기간)

최장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상환기간의 결정

→ Min[(차주별 최장대출기간-차주선택 거치기간),
차주별 최장 상환기간]

위에서 결정된 상환기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학생이 선택

2.4 대출금리

고정금리(해당학기 대출 실시 전 교과부장관이 결정 고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결정하여 고시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대출금리 적용

대출상담 시 학기별 대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음을 학생(차주)에게 필히 설명

대출시점에 무이자·저리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예약신청 필요

무이자·저리대출 희망여부를 반드시 선택

일반대출 희망자는 서류제출 불필요

무이자□저리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등을 감안 하여 학부생(대학원생 제외)중 대상자를 선정하며 거치기간 동안만 한국장학재단이 이자의 전부(무이자대출) 또는 일부(저리대출)를 부담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저리대출에 선정되어도 이자지원 없음

원금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는 일반대출 금리로 본인이 부담

대출예약 신청을 하지 않은 무이자·저리대출 희망자에 대해서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무이자 □ 저리대출 선정자에 한해 금리조건변경 실시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로 변경됨에 따른 납부이자 차액(연체이자 제외)을 변경기준일로 정산하여 학생이 대출시 신청한 계좌로 환급

연체대출금리 : 연체발생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3개월 이하 [15]%, 3개월 초과 [17]%

2.5 상환방식

매월 상환방식만 허용하며,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대출취급 시 선택한 상환방식은 변경불가

상환기간 중 대출원금 전액 분할상환

원금 조기상환

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이자, 약정이자(일할계산) 순으로 상환 후 원금 조기상환

원금 조기상환 시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은 변경이 없으며, 매월 상환금액이 조정됨

연체원리금 회수 시 선납일수 감안

잔액연체 상태에서 연체원리금 상환 시는 선납일수 불인정

2.6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미 부과

2.7 본인확인 등	재단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해당학생의 신분을 확인한다.
2.8 대출거래약정	학자금대출신청내역은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 동 정보를 기초로 학생은 재단의 학자금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약정을 체결 인터넷약정을 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률과 제 규정에 따라 유효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 정보 등 약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 및 관리

3. 대출금액 결정
3.1 1인당 대출한도	대출한도란 대학(원)재학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대출한도가 4천만원/6천만원/9천만원이라고 하여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4천만원/6천만원/9천만원을 대출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1)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A양의 매 학기 대출 가능금액이 등록금 2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대학 4년(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300만원×8학기=2,400만원임 2)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B군의 매 학기 대출 가능금액이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원(600 만원×8학기)으로 계산되나 대출한도는 최대 4,000 만원임. 따라서 B군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대출총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 횟수, 대출범위를 조절해야 함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하고 종전의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 1) 학부때 정부학자금대출로 총 1,500만원을 대출한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C군의 경우 대학원 재학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임 2) 2학년 1학기에 종전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D군의 경우 남은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3,800만원임
3.2 최대(소) 대출금액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 또는 어학연수비(WEST프로그램)”를 합한 금액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하며,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 (등록금+생활비)이상 방송통신대학은 최소대출금액 제한 없음 ) 등록금이 350만원이고 생활비로 최대 100만원이 대출 가능한 A군의 경우 한 학기 최대 대출금액은 “350 만원+100만원”를 초과할 수 없음 재단은 학자금대출금액을 등록금, 생활비, 어학연수비(WEST 프로그램) 등으로 별도 구분관리 등록금 대출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없이 등록금 수납원장에 명시된 금액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제외 등록금 자료는 대학이 학자금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한 등록금 수납원장상 금액을 적용 등록금 원장은 최소 10원 단위 이상으로 작성 등록예치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 수납원장에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학교계좌로 입금 시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등록예치금을 반환(등록금 분납자의 경우도 포함) 등록금 일부대출을 허용(방송통신대학 제외)함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 금액과 합하여 등록가능〔단, 최소대출금액 50만원 (등록금+생활비)이며 대출실행 당일 본인 소유 계좌에 본인분담금 이상의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신청 당일 일부를 재단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1일분의 이자를 학생(차주)이 부담 등록금 300만원 중 200만원만 대출받고 싶은 학생은 200만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본인소유 100만원을 합하여 등록함. 단, 3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대출당일 100만원을 조기상환하는 것도 가능 등록금 수납원장상 일부 금액이 납부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대출이 아님(등록예치금 있는 합격자 또는 등록금분납의 경우 포함) 등록금 300만원인 학생이 교내 장학금을 50만원 받은 경우, 대출가능 등록금 액수는 250만원임 대출약정시점의 해당 대학 등록금 원장 정보를 확인하여 대출금액 확정 생활비 대출(단, 생활비 대출대상 및 지급시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기등록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생활비 대출만 신청 가능. 단, 등록금을 제외한 생활비 대출만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기간은 ’10년 3월 2일부터 ’10년 3월 30일까지 운영 방송통신대 등과 일반대학(원)의 학과 중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은 생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생활비 지급이 학업을 위한 하숙비․교통비 등을 위한 금액임을 고려 전액 장학금 수혜자(국가유공자중 학부생 포함) 등 사실상 생활비만 대출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은 신청서 상에 생활비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야 함.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비 입력 시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3.3 대출금액 결정	1인당 대출금액은 등록금 + 생활비 또는 어학연수비(WEST 프로그램) 이내에서 해당하는 대출신청금액

4. 차주 자격요건 및 승인통지

4.1 신용거래정보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정」상 대출금지 또는 대출제한 대상이 아닐 것

최종 대출기표(실행)시점에 신용관리정보를 재확인(타기관 입력정보는 전일자 DB, 자체 등록정보는 당일자 DB 정보 활용)하여 해당자에 대해서는 대출실행 중단

4.2 성적, 학점 및 소득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해당학기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단,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이 있는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신입생 : ’10.1.15~28, 재학생 : 해당 대학 등록기간 마감 11일전)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단, 신입생은 이자지원 제외)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해당학기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단,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이 있는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학점기준 적용

소득 8분위 이상

해당학기 대학(학부) 신입생 : 소득 8분위 이상,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분위에 불구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이자지원은 제외)

해당학기 대학 재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소득 8분위 이상, 단 소득 7분위 이하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본인이 선택 가능

해당학기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소득분위 관계없음

※ 소득기준에 불구하고 만 36세 이상인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4.3 기존대출

이용실적 및

연체정보 확인

최종 대출기표(실행)시점에 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재단의 국가장학기금에(기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함) 의해 취급된 보증부대출 연체여부를 확인(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의 연체정보는 재단보유 연체정보)하여 해당자에 대해서는 대출실행 중단(1.2 대출자격요건 중 신용요건 참조)

4.4 개인신용판단

재단에서 신용판단 후 대출승인

4.5 대출승인 통지

대출 승인 후 학생 본인에게 대출승인 내역을 통지

국민전자사서함(U-POST BANK). 단, 국민전자사서함 미열람시 또는 미신청자에게는 e-mail, SMS 통지

4.6 연령제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6.3 미성년자 대출취급 참조)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보관(재단 또는 대학이 직접 서류확인 및 보관)

차주(학생)연령과 대출기간 합계는 60년(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내일 것(2.1 최장대출기간 참조)

차주연령 = 대출년도 - 출생년도 - 1

4.7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여부 확인

해외이주신고 이후는 취급 불가

4.8 미성년 대출자에 대한 추인제 및 연대채무자 면제

’09년 2학기 미성년 대출자가 성년이 될 때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추인서’를 제출 받고 기존의 연대채무자를 채무상환 부담에서 제외

연대채무자의 부책감 경감

미성년 학생의 성년 전환 시 채무상환 책임감 부여로 도덕적 해이 사전예방

5. 대출약정체결

5.1 신청내역 확인

재단은 학생(차주)이 학자금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력한 정보와 약정서상 내역(거래조건 등)을 필히 대조 확인

학생(차주)에 대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확인

학생(차주)와 부모의 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5.2 신청내역 변경

생활비 대출신청금액은 감액에 한해서만 수정 가능(단, 4.2 최대(소)대출금액상 기준 준수)

단, 대출 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의 대출기간 종료(단, 대학의 등록금 수납 마감)까지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한 경과 후 재단에서 일괄 취소

다만,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의 경우 복수대학(학과)합격으로 등록금이 변경될 수 있어 1회에 한하여 대출 약정내용 변경 허용

추가 합격된 대학(원)에 대출(1회에 한함)

기대출금을 전액상환 후 신규로 대출실행

5.4 약정체결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인터넷용)

대출약정체결 시 신고사항 변경의무, 대출금액 반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 등에 관한 내용을 차주에게 충분히 고지

재단은 약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유효한 공인인증서인지 여부

차주 본인 및 권한의 유무

재단은 인터넷약정을 하는 때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률과 제규정에 따라 유효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 정보 등 약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 및 관리

6. 대출금지급

6.1 대출실행 시

확인사항

신용거래정보 확인(5.1 신용거래정보 참조)

재단의 학자금대출 및 재단의 국가장학기금(기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함)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대출의 연체여부 확인(5.3 기존대출 이용실적 및 연체정보 확인 준용)

재단은 대출실행일 현재 차주의 재단 대출금 연체여부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등록금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실행

대출 실행 해당일을 대출원리금 납입일로 지정하여 이자계산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

6.2 대출금 입금

등록금은 해당 대학 수납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

대출약정서상 대출금 수령위임 조항에 해당사항을 충실히 기재

기등록자에 대한 대출 시에는 등록금을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 가능

기등록자 여부는 재단자료를 기준으로 함

대출은 등록금 수납원장을 기준으로 함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등록예치금이 대학이 제공한 등록금 수납원장에 포함된 경우에만 등록예치금까지 개인계좌로 입금

재학생중 분납자는 등록금을 학교계좌로 입금하고 기분납금액은 대학이 학생에게 반환

등록금 기 납부자에 대한 대출금은 등록금 원장 상 등록금액 및 기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실행한 후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

재단은 기등록자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 등으로 대출사실을 통지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학생에게  통지 후 대출 거절)

대출사실 확인 제외대상

▪ 본인이 결혼한 경우

▪ 본인이 만30세 이상인 경우

통화 시 기록할 주요사항

▪ 통화상대방 성명 및 전화번호

▪ 동의 여부 및 주요 통화 내용

▪ 통화일시 및 통화한 직원 성명

6.3 대출실행 통지  등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실행 완료 후 대출금액, 대출일자, 원리금 납입일을 본인이 직접 확인함에 따라 별도의 대출실행 통지는 생략

7. 대출원리금 상환

7.1 상환개시 통지

재단은 원금상환개시 3개월 전 차주인 학생에게 상환개시사실을 통지

전자사서함(U-POST Bank),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실행내역, 대출금리, 상환금액 등을 통지

7.2 대출금

조기반환

학생의 휴학, 등록취소 등 학적 변동으로 인해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학으로부터 학생에게 반환될 경우 동 금액을 대학으로부터 수령하여 조기상환 처리

등록금 협상 등 특수사정으로 인해 등록금액이 반환될 경우에도 반환처리. 단, 대학에서 학생에게 직접 환불 조치한 경우에는 반환 제외

8. 대출조건변경

거치기간 등

대출 조건변경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방식, 납입일 등 대출  조건은 대출 취급 이후 변경 불가

9. 기타사항

취급지침

고등교육기관은 부실자료로 의심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재단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된 자료를 검증하여 부실자료로 재단(또는 기금수탁자)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대출이 제한됨

고등교육기관은 재단(기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업무 포함)와 관련하여 생성. 보관. 유통되는 고객(학생,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됨

고등교육기관관은 고객(학생,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