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본교 DU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 또는 성차를 이유로 학업 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성희롱 및 성폭력

나. 성별, 국적, 장애, 직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 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혹은 조직을 말한다.

11.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조직) ① 인권위원회에는 행정실과 상담실을 둔다.

② 행정실에는 인권위원회 사무 등 행정업무를 위하여 행정직원을 둔다.

③ 상담실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사와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교육 등의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요원을 둔다.

제5조(인권위원장) ① 인권위원회에 DU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인권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상담실 업무) ①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등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인권침해 등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인권과 관련된 제반사항

② 전문상담요원은 상담실에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인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업무를 학생생활상담센터 등 본교 관계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인권대책위원회) ①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본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인권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대책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수 5인 이내, 직원 2인 이내, 학생 2인(학부생과 대학원생 각각 1인) 이내로 구성하되 인권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사안에 따라 학생 위원은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재적 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인권대책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그 간사는 인권위원회 행정실 직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인권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여부의 결정·구제조치·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중요 사항

4. 인권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⑦ 인권대책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인권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인권대책위원장이 인권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⑧ 인권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인권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권대책위원회 위원이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인권대책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인권대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인권대책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

제9조(예방교육) ① 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교육의 대상에 따라 교무처, 사무처, 학생처 등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제10조(예방교육의 의무화) ① 인권위원회는 본교의 교원(외국인교원, 비전임교원 포함) 및 직원(계약직 직원, 조교 포함)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본교의 학생(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신규 임용된 본교 구성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제11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신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는 방문,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인권위원회 이외의 본교 기관이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인권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

⑥ 인권위원회는 심의 후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2조(신고의 접수) ① 인권위원회는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사건을 접수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즉시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의 각하) ① 인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1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1조 제3항이나 제6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인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한 경우에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조치) ① 인권위원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임시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따라서 피신고인의 무죄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기본적이고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되어야 한다.

제15조(조사와 처리) ① 인권위원회는 신고의 접수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인권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회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인권위원회는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신고 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2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위원장이 결정으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인권위원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접수되고, 면담, 조사 결과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인권대책위원회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단, 조사위원회에는 남성 위원 1명과 여성 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인권대책위원회는 인권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조사를 위임받은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인권대책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인권대책위원회 위원 중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조사에 관여한 위원은 제21조에 따른 인권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7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며, 당사자, 관계인, 관계 부서 등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서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나 정보의 조회 요구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시일 이전에 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건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진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의 기각) ① 인권위원장은 상담실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인권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그 신고를 기각한다.

③ 인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기각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 ① 인권위원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② 인권위원장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권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한다.

제20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한 경우 신고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1조(인권대책위원회 회부) ① 인권위원장은 제7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대책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하거나,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기각하거나, 제19조 제4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권대책위원회 회부에 앞서 사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인권대책위원회 심의·의결) ① 인권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요구의 필요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에게 법령 및 학칙 그 밖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이 제14조의 임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피신고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인, 대리인 및 참고인에게 보복 또는 보복을 위협한 경우이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힌 경우

② 인권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 부과 여부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2. 접근금지 명령

3. 일정기간 사회봉사 명령

4. 사과 권고

5. 기타 사건 해결을 위하여 인권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3조(구제조치 등) ① 인권위원장은 인권대책위원회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교육이수, 접근금지, 사회봉사, 사과 등 조치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그 조치의 이행을 피신고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인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인권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징계의 요구) ① 인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피신고인의 신분에 따른 관계부서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인권대책위원회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의결한 경우

2. 피신고인이 제23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당해 관련자의 신분에 따른 관계부서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누구든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신고인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 관하여 공연히 비난함으로써 모욕하는 경우

2. 누구든지 인권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누구든지 타인을 해할 목적에서 인권위원회, 인권대책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경우

제25조(처리결과의 통지) 인권위원장은 사건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가해자, 피해자 및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당사자의 권리 보장 등

제26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인권위원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 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7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인권위원회는 피해자가 사건 신고로 인하여 고용, 인사, 학사, 행정 등 일체의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권위원장, 인권대책위원회 위원, 조사위원회 위원, 전문상담요원, 행정직원 등 인권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사행위

2. 사건 처리과정에서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 학점, 졸업, 취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학습권이나 노동권 및 신분이나 처우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관계 부서의 협력 의무) 본교 관계 부서는 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DU인권위원회 운영세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