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인성에 바탕을 두고 장려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인성과 권익을 존중‧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4.>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4.>

1. “인권”이란 인간의 인성 차원에 근거하여,「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 또는 성차를 이유로 학업 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 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혹은 조직을 말한다.

11.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대구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학칙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 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직

제 4조(조직) ① 인권위원회에는 행정실과 상담실을 둔다. <개정 2019. 9. 4.>

② 행정실에는 인권위원회 사무 등 행정업무를 위하여 행정직원을 둔다. <개정 2019. 9. 4.>

③ 상담실에는 인성에 기반을 둔 인권보호 등에 대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4.>

제 5조(인권위원장) ① 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장을 두며, 인권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9. 4.>

②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9. 9. 4.>

제 6조(상담실 업무)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 9. 4.>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건에 관한 조사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와 교육․홍보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 이외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 9. 4.>

1.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인권 침해 사건에 관한 조사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인권 침해 사건의 예방을 위한 연구와 교육․홍보

4. 그 밖에 인권 침해 등의 예방, 인성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문상담요원은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의 상담과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인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4.>

④ 인권위원장은 피해자의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피해자의 심리 상담 업무를 학생생활상담센터 등 학내 관계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9. 4.>

⑤ 조사 시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6. 4., 2019. 9. 4.>

⑥ 상담실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처리 절차 매뉴얼을 작성‧비치한다.

제 7조(운영위원회) ①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본 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9. 4.>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 4.>

③ 운영위원장은 인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수 5인 이내, 직원 2인 이내, 학생 2인(학부생과 대학원생 각각 1인) 이내로 구성하되 인권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학생 위원은 학생 간의 사건에 대해서만 참여한다. <개정 2019. 9. 4.>

④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그 간사는 인권위원회 행정실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9. 9. 4.>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9. 4.>

1. 인권 침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 침해 피해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연구와 교육․홍보에 관한 중요 사항

4. 규정의 제정과 개폐

5. 그 밖에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⑦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4.>

1.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9. 9. 4.>

제3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제 8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4.>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인권위원회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9. 9. 4.>

④ 상담 및 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인권위원회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개정 2019. 9. 4.>

제 9조(신고의 각하) ① 인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한다. <개정 2019. 9. 4.>

1. 신고인이 제8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8조 제2항이나 제5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인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4.>

제10조(임시조치)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신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4.>

1. 인권 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사) ① 조사는 인권위원장이 신고 또는 사건을 인지한 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건의 시급성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9. 9. 4.>

② 조사가 개시되면 인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통보 없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4.>

③ 인권위원회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4.>

④ 인권위원장은 조사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 9. 4.>

제12조(조사의 방법) ①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관계인, 관계부서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4.>

1.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나 정보의 조회 요구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처리) ① 신고 사건의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② 인권위원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4.>

제14조(신고의 기각) ① 인권위원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개정 2019. 9. 4.>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인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4.>

제15조(당사자 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인권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4.>

② 인권위원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17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9. 4.>

제16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구제조치 등) ① 인권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 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9. 4.>

② 인권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 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9. 4.>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도 지체 없이 인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4.>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4.>

제18조(관계 부서 의뢰) 인권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리대학 징계 관련 관계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9. 4.>

1. 인권 침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벗어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0조 또는 제17조 제1항에 의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한 경우

제19조(당사자의 권리) 당사자는 인권위원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 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4.>

제20조(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또는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 유지) ① 인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전문상담요원, 행정직원 등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9. 4.>

②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9. 4.>

제22조(불이익의 금지) ① 총장은 피해자 및 조사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피해 상담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4.>

제4장 보칙

제23조(운영 세칙) 인권위원회의 상담, 조사, 구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4.>

제24조(관계 부서의 협력 의무) 학내 관계 부서는 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4.>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