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이라 ‘인권위원회’라 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실) 교직원에 포함되는 우리 대학교 모든 학과의 학과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조사 담당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신고의 당사자가 속한 해당 학과 학과장

2. 해당 학과장은 우리 인권위원회의 조사방침 등에 따라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해당 건의 종료 시기와 같다.

제3조(상담 및 신고의 접수) 인권위원장은 본 대학 구성원이 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처리한다.

1. 상담 및 신고의 접수는 1건을 원칙으로 한다.

2. 1건 이상의 새로운 상담 및 신고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인권위원장은 그 사건을 본 대학   의 관계 부서에 이관한다.

3. 단체로 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만 실명인 경우는 신고자를 당사자로 인정한다.

제4조(신고의 각하) 인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하나일 경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 신고를 각하하거나 관계 부서에 이관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단순한 수업 혹은 업무 관련 등의 내용일 경우

2. 익명으로 개별 혹은 단체로 신고한 경우

3. 상담 및 신고 내용이 학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4. 인권위원회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처리) ① 신고 사건의 조사는 건 당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단,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신고 사건의 처리 기간은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② 인권위원장은 사건 조사결과 처리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지체 없이”는 인권위원회의 최종 결재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주일 이내를 말한다.

2. 통보 방법은 당사자 면대면 구두 통보, 전화 통보 등으로 한다.

제6조(신고철회)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자, 메일, 서면이나 우편

2. 전화의 경우도 인정하나, 향후 서면으로 그 내용을 확인함

제7조(관계 부서 의뢰)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벗어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징계 관계 부서에 의뢰한다.

1. 징계 등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대학 차원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조사결과 관계 부서의 재조사 혹은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기타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벗어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피해자의 보호) 해당 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중 구조가 되는 경우 한 쪽 만의 일방적인 보호 요청을 할 수 없다.

제9조(비밀 유지) 피해자가 쌍방으로 구성되는 경우, 쌍방 모두의 비밀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담 신청서

이 름			생년월일			성별
소 속	(학생인 경우 학과, 학년, 학기를 기재)
연락처				이메일
상담신청 내 용	□ 성희롱·성폭력 피해 □ 인권침해 □ 이성문제 및 성관련 문제 □ 기타
	※ 신청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세요(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하세요)
상담희망 요일 및 시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번호	-	접수자	(서명)

DU인권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상담 조사 신고서

∙접수일자 :       .     .     .                 ∙(사건)접수번호 :         -

신고인	이 름			*피해자와의 관계					성 별
	소 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 소							내국인 □ 외국인 □
* [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신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작성하시오.
피해자	이 름				성 별
	소 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 소							내국인 □ 외국인 □
* * [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신고 혹은 조사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규정제8조제1항)가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피 신 고 인 (가해자)	이 름				성 별
	소 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 소							내국인 □ 외국인 □
	피해자 (신고인)와의 관계	□ 아는 사람	□ 동료 □ 선배 □ 후배 □ 연인 □ 교수 □ 제자 □ 상사 □ 후임 □ 기타 ( )
		□ 모르는 사람	□ 학내관계 있음 □ 학내관계 없음
* 사건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혹은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는지 등)

※ 규정 제2조 정의 참조

1. 피해사실 혹은 인권침해/차별행위 내용

① 누가

② 일시:                                       장소:

③ 가해자(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⓸ 인권 침해 내용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자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⓹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⓺ 피해자의 대응에 관한 피신고인의 반응

⑦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인권회복 요구사항: 중복 응답 가능)

□ 심리상담     ·  □ 학내 규정에 따른 조치

□ 조정·중재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 기타 (                                                   )

2. 증인

- 피해 사실을 보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이름, 성별, 연락처, 주소, 소속 등)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대구대학교의 타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4. 참고 자료

-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에 그 자료(증빙자료)명을 기재하고, 신고서 뒷면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   제)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신고 각하 통지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신고인과의 관계
신고 각하 사유 내용
※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신고를 각하합니다.
(1) 본 대학의 구성원이 아닐 경우 (2) 신고 사유 발생 6년 경과된 경우 (3) 제3자의 신고일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4) 신고자 자격이 아닌 사람(제3자의 경우 그 사람이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 (5)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내용의 경우 (6)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할 경우(예: 단순한 수업, 업무 관련)
년 월 일 DU인권위원회 위원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조사 개시 통보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 DU인권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명: 조사가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자, 관계인, 관계 부서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서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나 정보의 조회 요구가 있을 경우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년 월 일 DU인권위원회 위원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진 술 서(피신고인)

(사건)접수번호		상담일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학번/사번
소 속
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본인은 20 . . .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진술인 (서명 또는 날인)
(뒷면계속)

상기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피신고인 관련>

1. 피신고인에 대한 DU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있을 시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것에 피신고인은 동의합니다.

예 □   아니요 □

2. 조사처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며,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비밀 유지, 당사자들에 대한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신고인 및 관련인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요 □

【별지 제6호 서식】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 조사 및 절차를 위해 대리인 동반을 신청합니다. 1. 대리인 성명 : 2. 당사자와의 관계: 3. 연락처: 4. 주 소: 위의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리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 서식】

피해자 보호등 신변 안전 조치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 신청내용
※ 입증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호 서식】

신고철회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피해자(신고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 신고철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9호 서식】

조사 중지 통보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조사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1) 조사 진행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혹은 처리 중일 경우 (2)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년 월 일 DU인권위원회 위원장 (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조사 기각 통보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인 혹은 피해자(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 본 DU인권위원회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기타 사유( )
년 월 일 DU인권위원회 위원장 (직인)

【별지 제11호 서식】

조사 결과 통보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인 혹은 피해자(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 본 DU인권위원회에서는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DU인권위원회 위원장 (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조사 결과 조치(권고) 통지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부서)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년 월 일 DU인권위원회 위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