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안내문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추가 개정 법령

※ 대상자: 2021. 6. 23. 이후 자격 취득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에 의한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항전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 조항 신설 이유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성범죄, 마약류 중독 등의 교직사회 유입을 예방하고, 타직종 대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수용

(현재 의사, 간호사, 수의사, 영양사 면허 취득 시 결격사유 적용 중)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제출 서류

- 마약·대마·향전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아래 양식 참고)

※ 검사결과 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가능하나 교육부와 협약 체결(2021. 6. 23.) 후 업무 준비 기간이 있어 반드시 문의 후 방문 바람

- 하단의 건강진단서 양식의 소견 내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발급하여야 하며, 기 발급받은 서류는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 가능(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 가능)

◎ 검진 방법: 약품소변검사(TBPE검사)

(※ 종합건강검진이 아니며 검사 결과 확인은 기관마다 상이하며 3일 ~ 15일 이내 소요)

◎ 검진 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5,000원~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원 ~ 35,000원 예상

◎ 서류 기준일: 2020년 1월이후 발급된 서류 인정

◎ 검진 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방문시 사전예약 필요, 신분증 지참, 검사비용 개인 부담)

◎ 기타

- 검진(약품소변검사)진단서는 검사 비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교직사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검사결과통보서와 진단서는 소견의 예시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면 병원에 따라 양식이 달라 질 수 있음

참고자료  1.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안)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안)

3.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결격사유 검진 방법

4.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참고 1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안)

건강 진단서 병록번호 연번 주민등록번호 -	원부대조필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
병 명
소견		위 사람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비고
용도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TBPE □ 진단시약검사 □ 기 타( )

발   행   일 :

의 료  기 관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인)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안)

접수번호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
구 분	시험시행기관					접수번호			성 명
검사시행									(한글)
주민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집)
									휴대폰)
검 사 내 역
TBPE검사							기준범위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2021년 00월 00일
담당의사:														(인)
의사소견
종합판정
판정보류 소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검사 기관 (인)
사용제한		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專用(전용)금지

참고 3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결격사유 검진 방법

□ 교사자격취득자의 예약

- (유의사항) 반드시 예약시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이라는 예약명으로 예약신청을 해야 함(계명대학교라고 하면 학생건강검진으로 예약됨으로 반드시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으로 예약해야 함)

- 방문검진 후 개인 서류 방문 수령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 지부 현황

연번	지부명	주 소	연락처
1	서울 서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35 (화곡6동 1097)	02-2600-2000
2	서울 동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용두동 112-1)	02-3290-9800
3	서울 강남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신천동 7-18) 롯데캐슬프라자 5층	02-2140-6000
4	부산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 (온천2동 1438-2)	051-553-6400～4
5	대구	대구시 동구 장등로 16 (신천동)	053-757-0500
6	인천	인천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 (숭의동 163-22)	032-890-8700
7	울산	울산시 중구 번영로 360 (학산동 75-5)	052-241-2000
8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조원동 779)	031-250-5800
9	강원	춘천시 남춘로 50 (효자2동 363-7)	033-260-0800
10	충북‧세종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봉명동 725)	043-297-1100
11	대전‧충남	대전시 서구 계룡로 611 (탄방동 90-8)	042-532-9890
1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덕진동1가 1408-3)	063-259-8900
13	광주‧전남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32 (농성동 638-11)	062-363-4040
14	경북‧대구	대구시 북구 팔달로 23(노원동3가 523-3)	053-350-9000
1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07 (양덕2동 524-2)	055-259-0100
16	제주	제주시 연북로 111 (연동 1375)	064-740-0200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홈페이지 : http://www.kah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