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585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과목에 ‘한국사’ 과목을 추가하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며,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한국사능력의 검정 결과 3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한국사 과목 신설(안 제8조제1항)

- 다만, 제「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애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고,

-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검정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하며, 검정 결과는 3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의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안 제10조)

-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2.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양성연구팀, 전화 02-2100-6482, 팩스 02-2100-64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차시험에서는”을 “필기시험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 한국사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검정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하며, 검정 결과는 3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출서류)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2.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제9조에 따라 시험의 실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생 략)	제7조(시험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차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② 필기시험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시험과목과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단서 신설>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 다만, 제1차시험에 한국사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검정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하며, 검정 결과는 3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제출서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신학교(교육대학등만 해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2.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제10조(제출서류)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방법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2.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