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

세 부 신 청 요 강

2009.  05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부]

주요변경사항 요약 및 신구대비표

구 분	2008년	2009년 변경	변경사유
학자금융자 지원 대상 확대	○ 학부모가 농어촌에 거주 해야만 융자대상에 포함	○ 학부모가 도시지역에 거 주하더라도 대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면 융자대 상에 포함	○ 농어업인 대 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및 전문농어업인 력 육성
학자금융자 우선 지원대상 확대	○ 3자녀이상 학부모자녀만 동일순위 내에서 우선 지원	○ 농어촌주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조손가정,다문화가 정,장애우학생,3자녀 이상 학부모자녀는 순위에 관계 없이 우선지원	○ 농어촌의 취 약계층보호와 융자재원의 효 율적 육성
성적부진학생에 대하여 융자 신청자격 제한	○ 성적으로 학자금 신청자 격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 점 환산시 70점이상인 학 생만신청 ○『특별추천제도』를 도입	○무이자 학자금 이용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
학자금 부정수혜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제재근거 없음	○ 1회부당수혜:융자금회수 및 다음1회(학기) 신청 제한 ○ 2회 부당수혜 : 융자금회수 및 2(회)학기 신청 제한 ○ 3회 부당수혜 : 융자금회수 및 신청자격 제한	○무이자 학자금 융자 부당 신청방지를 위한 실효성 확보
동일순위내 우선지원 기준	○ 3자녀 이상 학부모 자녀 우선	○ 성적우수자 우선	○융자재원부족 시 동일순위 내에서 대상 자 선정기준 명확화

- 차 례 -
Ⅰ. 사업개요 .......................................................................................................................	1
1. 사업목적 ........................................................................	1
2. 지원방향 ........................................................................	1
3. 지원계획 ........................................................................	1
Ⅱ. 사업내용...........................................................................................................................	2
1. 지원대상(신청자격)...........................................................	2
2. 융자대상금액 ..................................................................	3
3. 융자학기수......................................................................	4
4. 융자조건.........................................................................	4
5. 학자금융자 신청․지급제한..................................................	4
6. 융자금 상환.....................................................................	5
7. 미상환자 제재..................................................................	5
Ⅲ. 신청 ..................................................................................................................................	6
1. 신청 및 융자 일정............................................................	6
2. 신청기간.........................................................................	6
3. 신청방법.........................................................................	6
Ⅳ. 융자 대상자 선정........................................................................................................	9
1. 선정기준 ........................................................................	9
2. 선정방법 ........................................................................	10
Ⅴ. 학자금 융자 지급 및 재학생 관리 책무.......................................................	11
1. 융자금지급 .....................................................................	11
2. 재학생학자금 융자 관리 책무.............................................	11
Ⅵ. 학자금 융자 상환 관리 등...................................................................................	13
1. 반환 및 상환방법 ............................................................	13
2. 융자금 상환 연체자 관리 .................................................	15
3.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등록 및 해제 관리..............................	1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지원방향

○ 「2003 대학 등록금자율화 조치」이후 매년 큰 폭의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용학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융자재원 지속적 확충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자녀와 다자녀 가구 자녀 및 장애우 학생은 우선 지원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학자금은 학기별로 등록금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융자 지원

○ 연체율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추진

3. 지원계획

구 분	합 계	‘09. 1학기	‘09. 2학기
지원인원	27,000명(100%)	14,000(52%)	13,000(48%)
지원금액	89,969백만원(100%)	47,000(52%)	42,969(48%)

* 1학기는 입학금 수요를 감안하여 2학기보다 증액 배정

Ⅱ. 사업내용

1. 지원대상(신청자격)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1학년(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③과 ④의 기준을 충족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단,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어촌지역의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서 정한 지역

-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 지역 중 읍․면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 지역 중 동(洞)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제외한 녹지지역 거주자

학부모의 기준

가. 부모(아버지, 어머니)

※ 신청 학생이 결혼한 경우 배우자

나.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 조부모 →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순

다. 기타 신청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과 ④의 기준을 충족

*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③ 성적 산출이 가능한 최근학기(2008년 2학기 등)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등)은 적용 제외

* 최근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단, 학자금 융자 기 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 성적 산출이 가능한 최근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④ 최근(최종)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 최근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특별추천>

☞ 각 대학은 성적산출이 가능한 최근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최근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할 수 있음

〈 특별추천 사유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장애우 학생으로서 성적이 미흡한 경우

․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

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등

* 대학의 특별추천제 과․오용을 방지하고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단, 불가피한 사유로 3회 이상 특별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추천과 우리재단이 심사하여 결정

* 대학(교)는 특별추천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서 접수시 공문으로 제출(관련 원본을 추천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융자여부는 재단 심사후 결정)

2.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 간부장학금 등)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미제외 가능

3. 융자학기 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 일반대학은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 학기에 대해 지원 가능

○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4.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5.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최근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최근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신청자가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부 : 정부보증학자금(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 경기도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 치 사항
1회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 융자실행 후 상기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음 융자한 학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소급하여 조사하여 조치함

6. 융자금 상환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선택)

- 수혜횟수 = 년수(3회 수혜 = 3년 상환)

7. 미상환자 제재 :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Ⅲ. 신청

1. 신청 및 융자 일정

업 무 내 용	일 정	주 관
ㅇ「세부신청요강」작성 공고	’09. 05. 27(수)	재 단
ㅇ 학자금융자신청(인터넷 신청)	‘09. 6. 8(월) ~ 6. 22(월)	학 생
ㅇ 융자대상금액 산정 및 융자대 상자 추천	‘09. 6.23(화) ~ 6. 30(화)	대 학
ㅇ 융자대상자 심사	‘09. 7. 1(수) ~ 7. 16(목)	재 단
ㅇ 융자금 송금	‘09. 7. 24(금)	재 단

※ 지원 융자금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하여야 함

※ 결과 통보(송금) 후 1개월 이내에 타 학자금 융자, 보조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해당금액을 재단 반납 계좌로 송금한 후 공문으로 지급영수증을 첨부하여 재단 제출하여야 함

2. 신청기간

가. 학생 신청

○ 신청기간 : 2009. 6. 8(월) ∼ 6. 22(월) 18:00까지

○ 대상자 : 재학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나. 학교 : 요건 심사 및 추천서 제출

○ 심사 및 제출기간 : 2009. 6. 23(화) ~ 6. 3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절차

○ 본「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1학기 수혜자(융자를 받은 학생)는 계속자입니다.

※ 1학기 수혜시와 변경이 없으면 온라인 신청시 입력내용 및 증빙자료에 체크(선택)하여 완료 후 출력하여 서명날인하여 소속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시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신규자와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생

신청관련 증빙자료 제출 준비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인장 날인 및 본인 인장 날인 또는 서명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나. 신청 :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studentloan.go.kr) 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1) 학생

○ 신청전 준비 : 다음 증빙자료는 우리재단에서 심사시 전산의뢰용으로 활용코자하니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 원본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1학기 수혜자는 ‘계속자’이나 인적사항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신규자와 동일하게 준비·진행하시면 됩니다.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ㅇ학자금융자신청서	온라인신청완료후 출력
		ㅇ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ㅇ주민등록 등본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 강보험증 사본
	특별추천대상자	ㅇ특별추천서
	농지원부,어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	ㅇ농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 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편부모및조손(祖孫)가정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다문화 가정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장애우 학생	ㅇ장애인 수첩 사본
	다자녀 가정의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거주자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해당자 : 시의 동지역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거주자

○ 온라인 신청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융자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단, 성적은 소속대학(교) 입력)

※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온라인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과 보호자의 서명란에 인장 날인

※ 보호자 서명란에는 반드시 인장 날인하여야 함(서명 불인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등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면장(읍) 또는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 학생이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대학(교) 신청기간 내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대학(교) 신청기간 마감후 : 수정 불가

2) 학교 : 온라인 신청서 확인(심사) 및 추천서 제출

○ 특별추천자를 추천하여 신청자에게 배부

○ 신청학생의 신청서 및 신청증빙자료 원부 접수․확인

- 신청서에 성적(평점 및 환산한 평균 성적) 기재

○ 온라인 입력 및 확인(1차 심사 : 대학(교))

- 학교정보 갱신 및 신청자 평점 및 성적 입력

- 신청내용 확인(대학 심사 실시) 및 수정

○ 공문제출 : 접수한 신청서와 신청자추천조서 출력하여 제출(학교→재단)

* 학자금융자추천조서(학교장 직인필) 및 학생 신청서 제출

○ 공문제출처 : (100-753)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부

※ 온라인 신청시 체크(선택)한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한국장학재단에게 미제출함)

Ⅳ. 융자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내 경쟁대상에서 제외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적 용 대 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1순위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 농어업종사여부 확인시 실제 경작여부와 임대차 관계는 농지원부만으로 확인이 불가능(관행적 임대차 등)하므로 농어업종사확인서를 우선 적용

2. 선정방법

가. 심사절차

단계	심사내용	심사방법	심사주체
1 단계	ㅇ추천대상자 선정	ㅇ신청서 입력사항과 제출서류 확인 ㅇ타장학금 등 이중수혜여부 확인 ㅇ직전학기 이수학점과 성적 입력 ㅇ징계처분 받은 사실이나 학적변동 상황 확인 등	대 학
2 단계	ㅇ지원대상자 서류 확인	ㅇ신청서 입력사항(학생, 대학) 및 성적 확인 ㅇ대학 송부서류 확인	재 단
3 단계	ㅇ지원대상 사 실 여부 확인	ㅇ보호자 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조회나 신청 자 제출서류로 확인 ㅇ보호자 주소지 확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조회나 신청 자 제출서류로 확인 ㅇ농․어업 종사여부 확인 - 농지원부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농지과) 의뢰 - 어업원부, 어업허가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정 보화지원팀)에 의뢰	재단 및 농림부 등 정부기관

※ 전 융자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자격심사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상기 선정기준에 의거 융자대상자로 선정

나. 자격심사 확인방법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센터(행정안전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농지원부등본 : 농지행정시스템(농지과)으로 농지소유, 임차, 경작상황을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미 경작은 선정에서 제외)

○ 어업허가증(어업원부 포함)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농림수산식품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어선, 어장, 어업신고상황 등을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Ⅴ. 학자금 융자 지급 및 재학생 관리 책무

1. 융자금 지급

가. 재단에서 신청학생 소속 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소속대학은 등록금으로 대체 함(재단→학교→대체(개인))

- 등록금 미대체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 조치요함

※ 융자 송금이 지연될 경우 신청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납입기간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람

나. 지급시기 : 2009. 7. 24(금) 예정

※ 상기 지원 시기는 사정에 의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2. 재학생 학자금 융자 관리 책무

가. 소속대학(교)

○ 학자금 융자는 당해 신청학생이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함

- 등록금 대체후 수혜(학생)자에게 대체 사실 확인서를 배부하여야함

○ 학자금 융자는 가능한 등록금과 대체토록 하고 1개월 내에 지급영수증을 재단에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함(부득이한 경우 무통장 입금증 대체 가능)

○ 학자금 융자 수혜자의 학적변동시 재단으로 즉시 보고

○ 학자금 융자의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재단으로 즉시 보고하고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학자금 융자 지급 및 반환관련 서류 보관

○ 당해학기에 발생한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장학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다음 기관에서 지급되는 학자금보조, 융자지원 또는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수혜금액을 당 융자에서 차감하여 즉시 반환조치하여야 함. 단, 근로 또는 봉사성, 학생간부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은 제외함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 교육과학부 : 정부보증학자금(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등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등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등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등

- 경기도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 수혜자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한 자에 대하여 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는 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기타 학자금의 융자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재학생 반환 송금계좌

구 분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농촌학자금융자반환	국민은행(서초남지점)	재)한국장학재단	787-25-0021-609

※ 융자실행 후 상기 지급 또는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음 융자한 학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소급하여 조사하고, 부당하게 융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제재조치할 수 있음

나. 융자 수혜자(학생) 책무

○ 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확인서 또는 개별 입금계좌로 송금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이중수혜가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액을 재단 지원 학자금 융자에서 차감하여 소속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반환하거나 소속대학이 직접 재단에 반환토록 동의함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거치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부터 분할 또는 일시납으로 반환하여야 함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2월인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금년도 3월~8월인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되면 융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융자 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반환 함

○ 기타 학자금의 융자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반환 함

Ⅵ. 학자금 융자 반환 및 상환 관리 등

1. 반환 및 상환방법

가. 재학생 반환

○ 소속 대학(교) 장학담당부서는 재학중인 융자 수혜자 중 반환사유(이중수혜, 초과수혜 등)가 발생하여 수혜 학자금 융자를 중도상환(일부 또는 전액)할 경우

- 업무절차 : 학생 → 학교 → 재단

- 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환사유 및 반환금 등을 입력하고

- 반환학생의 학년, 성명, 주민번호 및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은행발행 입금증 등을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함

○ 융자받은 학생은 반환사유 발생 즉시 소속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함

나. 졸업자 상환

○ 졸업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한국장학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상환계획서 제출시 상환방법 선택(졸업 3개월전에 제출 안내함)

○ 상환방법 :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학자금의 융자를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1학기분을 1년이내 상환 원칙)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상환

- 매년 2월졸업자 : 익년도 3월 상환개시

- 매년 8월졸업자 : 익년도 9월 상환개시

○ 상환납부 : 지로 또는 재단 지정 은행(농협, 우리,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지로번호 : 7620755(예금주 : 재)한국장학재단)

※ 지로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가능

- 가상계좌 개설은행 :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 개별 계좌번호 개설되어 안내함

○ 상환연장(상환연장신청서), 상환면제, 학적변동, 거주지변경 등 사항은 재단 학자금지원종합시스템홈페이지(http://www.studentloan.go.kr) 상환안내에 학자금상환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재단으로 팩스(02-2259 -2109)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상환기간 연장 : 재해, 질병, 병역, 상급학교 진학, 외국 유학 등

- 상환면제 : 사망, 심신장애자 등

2. 융자금 상환 연체자 관리

가. 연체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 1개월 이상 연체자 본인에게 SMS문자메세지를 통한 상환촉구 후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상환 독촉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등록 등 7단계로 관리

※ 연체기간별 연체자 관리절차(상세내용 상환안내 참조)

구분	연체기간	제재	대상	관련서식	비고
1단계	1~2개월	미납통보	본인		SMS문자메세지 미납통보
2단계	3~5개월	촉구장 발송	본인	촉구장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3단계	6~8개월	상환이행촉구 독촉장발송	본인,법정대리인	독촉장 상환이행촉구서	〃
4단계	9개월이상	최공장 발송	본인	최고장(채무불이행거래자등록예정통지서)	상환최종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5단계	10개월	채무불이행등록 통보	본인		최고장 발송자로서 1개월이내까지 미납한자
6단계	10개월 이후	채무불이행등록	본인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7단계	채무불이행자 집중관리

3.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등록 및 해제 관리

가. 장기 상환연체자에 대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장기연체자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은행연합회사)사를 통하여 상환연체자를 관리함

나.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정보 등록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에게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보의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업사에 등록함

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자에 대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익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전체 연체액 또는 전체상환액의 입금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 채무불이행해지를 하며, 해제 사실을 채무불이행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붙임 1.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서 약식 1부

2. 특별추천서 양식 1부

3. 영농종사확인서 1부

4.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추천조서 1부.  끝.

문 의 처
(100-75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사업관련 문의(장학사업부) - Tel (02) 2259 - 2100~8 Fax (02) 2259 - 2109 ◦ 신청시 전산장애 관련 문의(IT기획파트) - Tel (02) 2259 - 2153

【 붙임 1 】신청서 양식(본 양식은 온라인 신청완료후 출력되는 양식임)

년도 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학교명
학 과		학 번		최근학기 평점(평균)	( )
송금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신 청 금 액	입 학 금	수 업 료	기성회비	합 계
구 분	신청구분(신규/계속)	계 열	E - M A I L	졸업예정년도
주민등록주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 번호
거주지 주소	우편번호	주 소	휴대폰번호
보 호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우편번호	주 소	연 락 처
직업구분		휴대폰번호
직장명
신청자격순위		순위	증빙 서류 내용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		의료보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대 차 약 정 서
제1조 학자금 융자조건 1. 조 건 : 무이자 학자금 융자(상환연체자에 한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음) 2. 금 액 : 최초 학자금 융자 개시부터 졸업시까지 학자금융자 전액 3. 학자금융자 상환방법 :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한 당해연도 3월부터 융자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월별균등 분할상환(기별상환 또는 일시상환도 가능)을 하여야 한다. 제2조 학자금융자의 사용 학자금 융자가 확정되면 한국장학재단은 소속대학(장학과 또는 학생과)에 융자금을 송금하고 차용 자는 이를 수령한후 학자금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상환계획서 제출의무 본인은 졸업전, 상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 공증서 작성의무 한국장학재단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과 보호자는 곧 이 약정에 의한 채무에 관하여 즉시 공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밟는다. 이를 위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 주소변경 신고의무 본인은 융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졸업 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주소 또는 신상의 변동(전화번호, 직장이동)이 있을때마다 즉시 본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제6조 학적변동 신고의무 본인은 융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졸업 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학적의 변동(휴학, 제적, 자퇴, 기 졸업 등 으로 인한 졸업년도 변경)이 있을 때마다 즉시 본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제7조 채무변제의무 이행 본인과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지며, 그 이행에 관하여는 이 약정에 따른다.
부당수혜에 대한 조치 동의서
융자 실행 후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음 융자한 학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본인은 농어촌출신학자금융자 및 상환 등과 관련하여 귀 재단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 신청, 심사, 상환 등에 필요한 서류심사를 위하여 공공기관단체에 제공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특히 귀 재단이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학자금융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상기기재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학자금 반환 등 귀 재단의 어떤한 조치에도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보 호 자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붙임 2 】특별추천서 양식

년도 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특별추천서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학 교 명		학 과
학 번		학 년		직전학기 평점(평균)	( )
신 청 금 액	입 학 금	수 업 료	기성회비	합 계
구 분	신청구분(신/계)	계 열	E - M A I L	졸업예정년도
주민등록주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 번호
거주지 주소	우편번호	주 소	휴대폰번호
보 호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우편번호	주 소	연 락 처
직업구분	휴대폰번호
신청자격순위		특별	증빙 서류 내용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		의료보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별신청사유
상기 사유에 의거 특별추천하니 융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상기기재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학자금 반환 등 귀 재단의 어떤한 조치에도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추 천 인 :		대학(총)장(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붙임 3 】

어업종사자 확인서
신청 자		성 명(학생)						주민등록번호(학생)
		보호자 성명		(한글) (한자)
		주 소		( 통 반 )
위 사람의 보호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 년 개월)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어업 규모> ※ 아래항목은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잠어업종사 내용기재(면허소지여부 등)
마을공동어업종사여부 내용기재
양식장 및 기타어업종사여부 내용기재
					년			월			일
	시(군)						읍(면)장 또는 어촌계장					(직인)
		작 성 자 (공무원 또는 어촌계장)				직명 : 성명: (인) 연락전화 : ( ) ―
한국장학재단 귀중 ※어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학자금 융자를 취소합니다.

영농종사자 확인서
신청 자	성 명(학생)					주민등록번호(학생)
	보호자 성명		(한글) (한자)
	주 소		( 통 반 )
위 사람의 보호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 년 개월)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영농 규모>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경작하고 있는 농지								현재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지
논 : 평								논 : 평
밭, 과수원 : 평								밭, 과수원 : 평
가축 사육 규모				소 : 두, 돼지 : 두, 닭 : 두, 기타 : 두
					년		월			일
확인자는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확인자주소 : 전 화 : ( ) ―
	확 인 자 읍, 면장, 어촌계장				직명 : 성명 : (인) 연락전화 : ( ) ―
한국장학재단 귀중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학자금 융자를 취소합니다.

【 붙임 4 】(소속학교 온라인 추천 완료 후 출력되는 서식임)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추천조서

귀 재단에 우리대학 학생의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며, 아울러 융자금을 수령할 예금계좌를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원 :                            명         ● 신청금액 :      원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총(학)장 [직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연번	학과	학년	성명	주민번호	신청금액	보호자
						연소득	동산	부동산	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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