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고 제2024 – 0000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동포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공고

경상북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0일

◯ ◯ 시장·군수

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4. 4. 1. ~ 24. 12. 31. (9개월)

❍ 사업지역 : 15개 시군(도내 전 인구감소지역)

❍ 배정인원 : 지역우수인재(700명), 외국국적동포(자율추천)

＊지역우수인재 배정인원은 추진상황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군)간 조정가능

❍ 사업내용

-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F-2-R/F-4-R)＊ 체류자격 변경(추천서 발급)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특화형 비자(체류자격변경) 신청 가능

2		모집과정 (지역우수인재, 외국국적동포)

❍ 신청단계 : (취업자) □→□→□→□→□ / (미취업자) □→□→□→□→□→□

□ 모집 및 구직등록

① (도,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자체장 추천서 발급 모집 공고

② (외국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https://k-dreamcenter.co.kr) 구직등록

‣ 회원가입, 로그인, 구직페이지(foreigner job info) → 구직등록*

* 구직등록 : 성명, 국적, 비자종류, 연락처, 이메일, 희망근무지, 희망직종, 한국어 능력(TOPIK), 자격증, 경력 등 입력

※ 취업완료자도 재직중 정보 등록(교육 및 정착지원 안내 등 회원관리)

③ (센터) 구직등록, 재직중 데이터 관리 및 구인기업 모집

추천서 발급 공고 및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직등록 (붙임3)

□

□지역특화비자 교육

① (도, 센터) 구직등록 외국인(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교육 실시(등록한 연락처로 교육일정 문자 발송)

* 교육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안내, 추천신청 및 체류자격(비자)변경서류 작성방법, 취업‧거주지 지원기관 소개 등

② (외국인) 교육이수(필수)  ★ 시군 추천서 신청 시 반드시 ‘교육수료증’ 첨부

추천서 희망외국인

(지역우수인재, 외국국적동포)

지역특화비자 제도 교육

□

□ 취 업 연 계

① (시군) 각 시군 지역 구인기업 상시모집

② (기업)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인정보 입력

③ (외국인) 시·군, 센터, 희망이음, 취업지원센터 등 직접방문·전화 취업상담

④ (센터) 1)구직자 및 구인기업 등록정보 취업, 2)시군 찾아가는 취업 설명회, 3)도내 사업체 대상 외국인 필요인력 안내 및 홍보

* 외국인 취업상담 시 시군에서는 희망이음사업 등을 활용하여 구인기업안내 및 기업면접 동행, 고용계약서 작성지원, 정주안내(부동산 정보제공 및 부동산 계약 지원 등)

시군공무원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시군별 희망이음담당자

(미취업자 필요시)

□

□ 추천서 발급 신청

① (센터) 추천 신청서 작성 상담(홈페이지·전화·직접방문) 및 제도 안내

② (외국인) 추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 해당 시군 신청서류 제출

③ (시군) 추천 신청자 서류접수 및 내부심사, 추천명단 제출(시군→도)

※ 배정인원 범위 내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 부서 신청·접수

□

□ 추천서 발급

① (도) 추천서 발급(도→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시·군 추천서 송부)

② (시군) 외국인에게 개별 통보 후 외국인에게 추천서 발급  ※ 방문 및 온라인 수령

③ (센터) 도에서 추천명단 수령 후 사례관리 실시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

□ 체류자격변경 신청

① (외국인) 시·군에서 추천서 수령 후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전예약 후 체류자격변경 신청

② (센터) 체류자격 변경신청 문의사항 상담 및 안내(홈페이지, 전화, 방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접수

※ 센터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의미함

3		모집안내

❍ 모집인원 : 지역우수인재 384명(316명 완료), 외국국적동포 자율추천

<시군별 지역우수인재 배정인원 및 추천현황>

시군	배정인원	특정 국적 추천 제한*	추천인원	국적별 추천인원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카메룬	파키스탄	기타
계	700	280	316	176	43	13	32	16	9	9	5	3	3	7
안동시	100	40	39	28	2	1	3		1			2	1	1
영주시	81	32	48	26	4	4	9		3	1				1
영천시	120	48	86	42	14	5	9	8	2	3				3
상주시	120	48	57	36	7	1	3	2	2	3	1	1	1
문경시	45	18	9	4			4							1
의성군	24	10	10	3	2		1				3			1
청송군	20	8	1							1
영양군	5	2	0
영덕군	20	8	3			1		2
청도군	40	16	9	6	1		1			1
고령군	50	20	22	11	6		1	2			1		1
성주군	50	20	31	20	7	1	1	1	1
봉화군	10	4	0
울진군	10	4	1					1
울릉군	5	2	0

*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 지자체 배정인원의 40%를 넘지 않도록 추천(법무부 지침)

(성주군 베트남 모집마감)

※ 특정 국적 비율, 고용업체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배정인원 초과 등에 추천여부 결정

❍ 경상북도 지역우수인재(F-2-R) 취·창업 허용 업종(26개/14개)

대상지역	업종
경북 (15개 시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기초공통 취업허용 업종 – 26개> 농업(01),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제품 제조업(33),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자동차 제외(47),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연구개발업(7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기초공통 창업허용 업종 – 14개> 농업(01), 임업(02),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재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자동차 제외(47),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교육 서비스업(8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유의사항 : 허가일 기준 추천서에 기재된 업종으로만 취업활동 가능(업종변경 불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하위 업종 간 변경만 가능

□ 10. 식료품 제조업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O)

11. 음료 제조업 : 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 112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및 얼음 제조업(O)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제조업 (X)

※ 한국표준산업분류 56.음식업 및 주점업 중 56211. 일반유흥주점업 및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제외

4		추천서 발급 대상 및 요건 * 법무부 기본 요건

1)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추천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다음의 경우는 제외

	제외대상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 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K-point E-7-4의 경우 2년 경과 후 신청가능, 근로계약 잔여기간 1개월 이내 추천서 신청가능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자격요건: 법무부 기본요건 [붙임 1]

- ① 학력･소득  ② 거주지  ③ 취·창업(허용업종)  ④ 품행단정  ⑤ 기본소양

※ 소득요건 GNI 70% : 2024. 7. 1.부터 2023년 GNI 적용(체류자격 변경 신청일 기준)

- 일부 시군 조건부 거주지 및 취업 예외(유형A*) 적용

* 유형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조건 : ①안동(거주)-예천(취업), ②성주(거주)-김천(취업), ③청도(거주)-경산(취업) 경우만 ‘유형A’ 인정

❍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허용

- 지역우수인재(F-2-R):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지역인재가족(F-3-1R): 국내 출생자녀 자격부여,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대    상) 지역우수인재(F-2-R)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붙임 5]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 → 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지    역) 실거주지가 속한 사업지역으로 제한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역인재가족(F-3-1R)

◦(동반가족) 지역우수인재(F-2-R)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업 가능

- 동반가족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 요구(피초청인 4인 이상 시 GNI 1배)

- 배우자(F-3-1R)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붙임 5]) 가능, 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배우자가 없을 것, 학령기 자녀의 재학 필수(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 체류기간: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1년 → (체류기간 연장 시) 2년 이내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 후 5년 이상 사업지역 거주 및 지정업종 취업

- 최초 2년은 지정된 사업지역에서 계속 거주 및 지정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으로 거주 및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근무처 변경 가능(최초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F-2-R 체류자격 허가기간 중 추천된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근로활동 시 조건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F-4-R)

❍ 추천대상: 외국국적동포*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7) 국가 限)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기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변경 가능

	“기존 거주자”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 필요)
◦(대 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①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이주 허용

- 지역특화동포인재(F-4-R) 취업활동 제한 완화 / 지역동포가족(F-3-2R)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지역동포영주(F-5-6R) 소득요건 완화(1인당 GNI 70% 이상)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단, 취업지역은 사업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 (대    상) 지역특화동포(F-4-R)

-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    상)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 (취업범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가능 [붙임 5]

◦지역동포영주(F-5-6R)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

- (대    상)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포

* 단, 기존거주자 요건으로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체류특례) 영주(F-5-6R)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GNI 70% 이상)

❍ 체류기간: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1년 → (2년 경과 시) 3년 이내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사업지역 거주

5		추천서 발급 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추천서 발급 신청자격 :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한 자

❍ 신청기간 : ‘24. 7. 1.(월) ~ 12. 27.(금) “상시접수”

❍ 신청 방법 :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접수기준) 신청서 작성 및 서류완료 시점 ※ 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 시군에서 신청 접수 후 道에 공문으로 추천(쿼터 범위 내까지만)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도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붙임10] 위임장 함께 제출(본인 동행 시 위임장 생략)

** 신청인의 지인·동료, 행정서류 대행 자격이 없는 자 대리신청 불가

❍ 신청 유의사항 : 타 지자체 중복신청 금지 및 모든 서류 A4 용지 형식 제출

❍ 제출 서류 및 안내사항

<시‧군 제출 서류>

1.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붙임8),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불가시 : 여권 사본(신분증)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소득, 학력 입증서류 (①, ②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①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단, 졸업예정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위증 등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3.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출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참고.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① (유예기간)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혹은 관할 지방출입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 및 해당주소지로 이사 완료 시 인정 ②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4. 경제활동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임금확인용),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내·외국인-체류자격기재 여부 확인용), 법인등기부 등본(지점인 경우 제출 : 지점 소재지 확인용) 등

	<참고.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및 업종코드 확인방법
①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 작성 예시 :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 ② 재직증명서 제출 시 1년 이상 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추가(기존 근로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

③ 업종코드 확인방법 :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접속 → 2. 대표 홈페이지 →  3. 자주찾는 서비스(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 4. (선택) ‘고용’ 체크 → 5. (검색)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6. (관할지역) 해당 지자체 관할지사 선택 → 7. 가입 조회하기 클릭 → 8. 검색결과 ‘업종’ 5자리 숫자 중 앞 두자리 확인

5. 기본소양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택 1),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6. 자격증 사본 첨부(보유자격 기입 시)

※ 지역특화동포 : 1(신분확인), 3(거주지입증서류),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제출

* 각 국가별로 해당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의 총합을 동포입증서류라 칭하고 있음(중국의 경우 여권, 거민증과 조선족이라고 기재된 호구부, 사망증명서, 호구말소증명서 등의 조합을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여권과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에 기재된 민족 표시를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음.

<법무부 제출 서류>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제출

□ 지역우수인재

① 법무부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및 외국인등록증, ② 시군 제출 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③ 지자체 추천서 (붙임 11),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⑤ 수령증(붙임12)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인 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추천

□ 외국국적동포

①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통합 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직업만 체크)

②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③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추천 결과 통보

- (추천일자) 시군 자체 신청접수 후 도 외국인공동체과로 추천명단 제출, 도 공문접수 및 서류검토 후 즉시 법무부 명단 추천 및 추천서 제출

- (추천서 발급) 해당 시군 방문 또는 요청시 e-mail 추천서 수령가능

(도 → 시군 → 외국인)  ※ 발급안내 : 추천서발급 후 유선통보(시․군)

❍ 신청 관련 문의처 : 도 외국인공동체과 /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도) 054-880-4550,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054-464-2311, (시군) 아래 참조

※ 시군 가족센터 등 : 통역, 신청서 작성지원 (취업 연계 지원)

연번	시군명 (관할출입국)	부서명	연락처	비고(팀/통역가능)
1	안동시 (대구-안동센터)	인구정책과	054-840-5047	<인구정책팀>
		가족센터	054-853-3111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2	영주시 (대구-안동센터)	지방시대정책실	054-639-6063	<지방정책팀>
		가족센터	054-634-5431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3	영천시 (대구출입국)	인구교육과	054-330-6579	<인구정책대응담당>
		가족센터	054-334-2882	필리핀어, 중국어, 베트남어
4	상주시 (구미출장소)	미래정책실	054-537-7136	<인구정책팀>
		가족센터	054-531-1343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라오스어, 태국어
5	문경시 (구미출장소)	일자리경제과	054-550-6231	<일자리팀>
		가족센터	054-554-5591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상근), 베트남어(상근)
6	의성군 (대구-안동센터)	미래산업과	054-830-6017	<신산업육성팀>
		가족센터	054-832-5440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7	청송군 (대구-안동센터)	총무과	054-870-6088	<행정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872-4320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8	영양군 (대구-안동센터)	자치행정과	054-680-6924	<행정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683-5432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9	영덕군 (포항출장소)	기획예산실	054-730-6643	<인구정책팀>
		가족센터	054-730-7383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10	청도군 (대구출입국)	총무과	054-370-2084	<행정팀>
		가족센터	054-373-7422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11	고령군 (대구출입국)	인구정책과	054-950-6254	<인구정책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956-6336	중국어, 베트남어
12	성주군 (대구출입국)	기업경제과	054-930-6433	<기업지원팀>
		가족센터	054-930-8242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13	봉화군 (대구-안동센터)	인구전략과	054-679-6188	<일자리창출팀>
		가족센터	054-673-9023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14	울진군 (포항출장소)	총무과	054-789-6537	<인구정책팀>
		가족센터	054-783-8988	베트남어, 중국어
15	울릉군 (포항출장소)	경제투자유치실	054-790-6272	<일자리경제팀>
		가족센터	054-791-0205	영어, 일본어

6		추가 사업안내 및 추천서 발급 대상 선정

<신청 관련>

❍ (취·창업요건) 26개 취업허용업종, 14개 창업허용업종만 가능

* 최초 추천서 상 허가된 업종만 취·창업활동가능(업종변경 불가)

❍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상 내국인 고용인원*의 50%(최대20명)까지 허용(취업 시 필수 확인)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취업연계) 취업요건 충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상담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사업대상지 시군 담당부서 구인희망기업 상담 가능

** 취업연계 상담 후 최종 근무처 선택은 본인이 결정

❍ (중복신청금지)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중복신청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체류자격변경 접수 제한됨

❍ (서류반환) 본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 스캔 후 즉시 반환

* 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지역특화형 비자교육 관련>

❍ 지역특화형 비자교육(K-드림외국인지원센터) : 지역우수인재, 외국국적동포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희망자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k-dreamcenter.co.kr/)에 반드시 구직등록/재직중* 정보를 등록

* 공고일 이전 이미 경북도내 사업체에 근로계약 체결된 외국인은 홈페이지에 ’재직중‘ 탭에 등록할 것

** 외국국적동포 미성년 친생자녀의 경우 교육 제외

- 등록된 대상자(구직자, 기 취업자)에게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및 ’경상북도 정착지원‘에 대한 교육 실시

- 구직등록자에게는 ’경상북도 산업현황 및 지역특화형 추천서 발급 신청서류 작성법‘ 교육과 ’사전수요 조사기업 취업연계 실시‘예정

* 교육 당일 수료증 교부예정, 추천서 발급신청 시 수료증 제출(필수)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구직/재직 등록된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로 안내 예정

<추천서 발급 이후>

❍ 추천서 발급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대구, 대구-안동센터, 구미출장소, 포항출장소) 예약 후 방문

❍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출입국에서 품행단정, 고용주 요건 등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허될 수 있음 (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을 받게 됨

❍ 지역특화형 비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 근무 개시불가

❍ 본 공고문에서 포함되어 있는 않은 사항 등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 안내메뉴얼 확인

<추천서 선정 심사 관련>

❍ 추천서 발급 대상 심사실시 : 지역우수인재

- 시군 담당부서 자체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 [참고] 심사표

* 우선요건, 동일국적 추천비율,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한국어 능력, 소득금액 또는 학력, 연령, 자격증 소지 등 점수화하여 추천서 발급 순위 결정

	【 추천서 발급 우선요건 】
□ (1순위) ① (학력)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희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대구‧경북 소재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② (소득)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희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24. 1.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순위) ① (학력) 대구·경북 소재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예정자, ② (소득) 24. 1.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4. 1. 1 이후 주소등록·주소변동(경북 외 지역)이력이 있을 경우 1,2순위 미적용 □ (3순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희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 (4순위) 1순위·2순위·3순위 외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한 자

* (참여희망기업) 23. 12월, 24. 3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사전기업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으로 각 시군 및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에 문의

※ 신청자 중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추천서를 발급하며, 기본요건만 충족한 외국인(4순위)도 신청 가능

[참고] 심사표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심사표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추천순위	□〔1순위〕① (학력)“참여희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대구‧경북 소재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② (소득)“참여희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24. 1.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순위〕① (학력) 대구·경북 소재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예정자 ② (소득) 24. 1.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순위〕“참여희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4순위〕1순위, 2순위, 3순위 외 자격요건 충족자

구 분	심사사항	점수	배점	비고
기본소양 (40)	5단계 또는 5급 이수 이상	40
	4단계(사전평가 5단계 배정) 또는 4급 이수 이상	30
	3단계(사전평가 4단계 배정) 또는 3급 이수 이상	20
학력 또는 소득기준 (20)	박사 또는 1인당 GNI의 90% 이상	20
	석사 또는 1인당 GNI의 80% 이상	15
	(전문)학사 또는 1인당 GNI의 70% 이상	10
연령** (30)	~ 26세	20
	~ 33세	30
	~ 40세	15
	41세 이상	5
국내 자격증 또는 운전면허증 (10)	기능사 이상 자격증	10		2개 중 1개 선택
	운전면허증	5
	(해당없음)	0
계(100)

* 한국어 능력 및 학력‧소득기준, 국내 자격증·운전면허증은 제출서류 기준으로 평가

** 연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상 생년월일(만 나이) 기준으로 평가

	【 심사방법 】
□ 후순위 고득점자가 상위 순위를 우선하지 않음 - A외국인 1순위 50점, B외국인 2순위 90점 : A외국인 추천서 발급 ex) ○○시에서 20명 모집에 신청자가 25명(1순위 10명, 2순위 5명, 3순위 10명)인 경우 1순위 10명, 2순위 5명, 3순위 5명에게 추천서 발급 ※ 3순위만 심사실시

8		경상북도 정착 지원 계획

❶ 사회통합과 동등한 기회 제공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 외국인 유치, 기업 취업 연계, 체류자격 변경상담 등 지원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교육 및 취업연계·상담실시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 가족 동반 캠프

· 지역정착 외국인 정서 지원 상담

◦외국인 희망이음 사업 :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로 원스톱 정착 지원

· 부동산 정보 제공, 통번역, 한국어 및 문화교육

· 취업 박람회 개최, 일자리 연계 지원 등 취업 연계

◦외국인 초기정착비용 지원 : 초기정착비용 월20만원 / 6개월(신청별도 안내)

❷ 함께하는 성장, 꿈이 실현되는 지역특화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자 성장지원 : 한국어, 역량강화를 위한 직장내 교육

◦외국인 자녀의 성장 지원 : 방문교육사업,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가족센터 연계사업)

❸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K-드림 헬퍼단 운영 : 올드커머(old-comer)가 뉴커머(New-Comer)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통한 체류변경·일자리·주거·보육 행정서비스 등 맞춤형 멘토링

❹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2024. 7월 시행)

◦(대상)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아동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280,000원 전액 지원

※ 구비서류를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아동 보육료 무료)

※ 일부 사업은 도 및 시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