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운영지침(법무부 하이코리아 자료)

지역특화형비자 체류제도 주요내용 알림

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

□ 목적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2 24.거주(F-2) 파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6조

□ 사업지역

❍ (사업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

□ 대상

❍ (지역우수인재 유형)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 (지역특화동포 유형)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Ⅱ.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

□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13)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2. 기본 요건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 법령준수 등 요건으로 지자체 개별요건과 동시 충족 필요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원칙)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는 아래 유형 적용 가능(단, 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 거주 ‧취업 세부 유형 】
‧유형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C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유형D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 (유형 A, B, C, D 허용 지자체) 전북, 경북, 부산

- (유형 A, B 허용 지자체) 대구, 경남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업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창업하려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업종에 한하며, 사업장의 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 변경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창업상태이어야 함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 창업 간 변경 가능(사업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

라. 품행단정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붙임6】참조

마.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으로 강화(‘25～)

바. 고용주 요건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②「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⑨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⑩ 학교장 추천서

⑪ 수령증【붙임10】

4. 심사결정

❍ 체류기간 : 최대 1년

□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

가. 학력

❍ (대상)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체류자격 변경된 자

❍ (요건)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졸업 예정이었던 대학교 학위 취득

나. 소득

❍ (원칙)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충족

- 동반가족 4인 이상 초청 시 가구소득이 전년도 GNI 1배 이상 필요(단, 주체류자의 소득은 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특례) 다음의 경우 체류허가(체류기간 1년)

- 임신, 출신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 미충족자

- 학력요건으로 지역특화형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요건 미충족자

- 소득요건으로 지역특화형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다. 거주지

❍ 추천지역에 실거주

- 단, 자격변경 후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라. 취업/창업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 이후 지정된 지역‧업종에서 계속해서 취‧창업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 기초지자체)에 취‧창업 가능

※ 지자체 선정 업종에 한하며, 사업장의 휴‧폐업 ,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 변경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단, 사업장 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마. 품행단정

❍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준법 시민교육 포함)

3.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 자격 변경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1회만 징구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4. 심사결정

❍ 심사요건 충족 시

- 체류기간 : 최초 1년, 이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씩 부여

❍ 심사요건 미충족 시

- 체류기간 연장 불허하고, 출국기한을 명시하여 출국하도록 통지

(□ 소득요건 70% 이상 미충족, 거주지역 위반 등)

- 개별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5. 기타사항

가. 실태조사

❍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거주지에 실제 거주 여부, 지정된 지역‧업종에서 정상적인 취업 활동 여부, 동반가족과의 관계 및 실제 동거 여부 등

나. 최초 체류자격 변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인구감소 지역 내 거주(체류자격 유지)

- 최초 자격변경 신청 당시 광역지자체 내의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지침 적용

❍ 인구감소 지역 외 지역으로 이주(기간연장 불가)

- 비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해당 광역지자체 외 지자체로 이주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체류기간 연장 불가

- 다만,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외 이주 허용

□ 체류자격 부여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2. 요건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90일 이내 출국할 경우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

3.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출생증명서(중국의 경우 호구부)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체류자격자(F-2-R)의 외국인등록증

⑤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4. 심사결정

❍ 체류자격 : F-3-1R(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 주 체류자의 체류만료일

□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

2. 요건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추가로 종사하고자 하는 취업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지역) 실거주지가 속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

3. 기타

❍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금액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징구하여 요건 준수 여부 확인

□ 동반가족

1. 체류자격 변경

가.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불법체류자(출국 후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자격변경)

※ 주 체류자와 적법하게 혼인하여 주 체류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거나, 주 체류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사범처리 결과에 따라 국내 체류자격변경 가능

나. 요건

❍ (공통사항)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 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체류자와 동반신청 시 실거주 인정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주체류자 요건) 주 체류자(F-2-R)와 동반신청 시 주 체류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 주 체류자가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반가족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주 체류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동반가족 4인 이상 초청 시 가구소득이 전년도 GNI 1배 이상(단, 주체류자의 소득은 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배우자) 주 체류자(F-2-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 기본요건 ‘라. 품행단정 요건’ 충족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 자녀의 재학 필수(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추후 제출가능)

⑥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F-3-1R(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또는 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주 체류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2. 체류기간 연장

가.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배우자가 없을 것)

나. 요건

❍ 지역우수인재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 주체류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 제출시 제출불요)

⑥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기간 : 주 체류자의 체류만료일

❍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미이수 시 체류기간 단축 부여

- 최초 주 체류자(F-2-R)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이후 최대 6개월씩 부여

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가.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3-1R)

나. 요건

❍ (거주지) 주 체류자와 실 거주지가 동일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붙임12】

다. 제출서류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➃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심사결정

❍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1년(연장 가능)

Ⅲ.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13) 국가 限)

	【 구체적 판단 기준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③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부와 협의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나. “가”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 필요)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2. 제출서류

❍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등 세부기준은「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준용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심사 결정

❍ (체류자격) F-4-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또는 지역특화동포)

* 영문명 :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 (허가기간) 1년

□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

2. 제출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증,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수수료

❍ 동반가족 사항 입력대상 중 동반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7)’, 변경된 구성원의 여권·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취업활동 범위

1.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와 지역특화동포(F-4-R)

2. 근거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3. 취업활동 범위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4. 취업활동 지역

❍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취소 등

【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 】
분류번호	직업명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93003	제품단순선별원	허용	허용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5110	가사도우미	허용	허용
95120	육아도우미	허용	허용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허용	허용
95220	주방보조원	허용	허용
99101	농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2	임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3	어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99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허용	허용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제한	허용
92102	이삿짐 운반원	제한	허용
92221	택배원	제한	허용
92230	음식배달원	제한	허용
94111	건물청소원	제한	허용
94212	건물경비원	제한	허용
43221	호텔서비스원	허용	허용
43229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허용	허용
44221	음식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4222	음료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2320	혼례종사원	제한	허용
43292	골프장 캐디	제한	허용
53220	노점 및 이동판매원	제한	허용

□ 지역동포영주 체류허가 기준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

*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국내‧외 전입자 중 순차 이주한 사람은 가족동반 요건 충족(전입신고일 기준) 후부터 기산

2. 요건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요건)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을 받아야 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

인정 기준	제출서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이상) ②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③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면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만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소양 요건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범위 】

「영주(F-5-2, F-5-3) 자격 체류관리지침」 기준 준용 -

∘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신청･적용받고 있는 사람

※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기재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능

3. 제출서류

❍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 기본소양능력 제출서류 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해당자)

❍ 그 외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참조)

4. 심사 결정

❍ (체류자격) F-5-6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 또는 지역동포영주)

* 영문명 :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Permanent Resident

□ 지역동포영주 체류허가 기준

1. 대상

❍ (자격변경)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양자

※ 동포인 배우자‧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변경 신청

❍ (기간연장) 지역동포가족(F-3-2R)

2. 제출서류

❍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입증서류(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수수료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7), 주 체류자격자(F-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 단, 체류기간 연장 시 및 현재 동반가족(F-1-11 등) 체류자격인 사람이 자격변경하는 경우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면제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심사 결정

❍ (체류자격) F-3-2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 또는 지역동포가족)

❍ (허가기간) 주 체류자격자(F-4-R)의 체류기간까지

□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 지역특화동포(F-4-R)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불필요

2. 제출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고용주 신분증, 실제 근무지와 사업자등록증 상 근무지(주소 포함)가 상이한 경우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허가 대상 취업활동

❍ (범위)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 허용 가능

❍ (지역) 추천지역으로 제한

4. 심사 결정

❍ 1회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1년

Ⅳ. 허가조건 위반 처리 기준

❍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

[붙임문서]

【붙임 1】인구감소지역 현황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2021. 10. 19)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붙임 2-1】2024 사업지역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지역

(‘24. 1. ~ ’24. 12. 31.)

사업참여 지자체	사업대상지역	배정인원	관할 출입국	사업참여 지자체	사업대상지역	배정인원	관할 출입국
부산	서구	120	부산	전남	곡성군	425	광주
	동구		부산		고흥군		광주
	영도구		부산		보성군		광주
대구	서구	70	대구		장흥군		광주
	남구		대구		해남군		목포(출)
경기	연천군	120	양주		영암군		목포(출)
	가평군		춘천	경북	안동시	700	대구
강원	횡성군	210	춘천		영주시		대구
	고성군		춘천		영천시		대구
충북	제천시	205	청주		상주시		구미(출)
	보은군		청주		문경시		구미(출)
	옥천군		대전		의성군		대구
	영동군		대전		청송군		대구
	괴산군		청주		영양군		대구
	단양군		청주		영덕군		포항(출)
충남	공주시	488	대전		청도군		대구
	보령시		대전		고령군		대구
	논산시		대전		성주군		대구
	금산군		대전		봉화군		대구
	부여군		대전		울진군		포항(출)
	서천군		대전		울릉군		포항(출)
	청양군		대전	경남	밀양시	250	김해(출)
	예산군		천안(출)		의령군		창원
	태안군		서산(출)		함안군		창원
전북	정읍시	703	전주		창녕군		창원
	남원시		전주		고성군		창원
	김제시		전주		남해군		사천(출)
	진안군		전주		하동군		사천(출)
	무주군		전주		산청군		창원
	장수군		전주		함양군		창원
	임실군		전주		거창군		창원
	순창군		전주		합천군		창원
	고창군		전주
	부안군		전주

※ 외국국적동포는 별도 배정인원 없으며, 자율적으로 추천 가능

【붙임 2-2】시범사업 지역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지역

(‘22. 10. 4~ ’23. 10. 3.)

연번	사업참여 지자체1)(1차)	사업대상지역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2)	F-2-R 쿼터	지역특화형 동포가족3)	시행일	관할 출입국
1	충남	보령시	○	150명	○	’22. 10. 4	대전
2		예산군	○		○	’22. 10. 4	천안
3	전북	정읍시	○	200명	○	’22. 10. 4	전주
4		남원시	○		○	’22. 10. 4	전주
5		김제시	○		○	’22. 10. 4	전주
6	전남	영암군	○	160명	○	’22. 10. 4	목포
7		해남군	○		○	’22. 10. 4	목포
8		장흥군	×	×	○	’22. 10. 4	광주
9		강진군	×	×	○	’22. 10. 4	광주
10	경북	영주시	○	200명	○	’22. 10. 4	대구
11		의성군	○		○	’22. 10. 4	대구
12		영천시	○		○	’22. 10. 4	대구
13		고령군	○		○	’22. 10. 4	대구
14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	60명	○	’22. 10. 4	양주
15	경남 고성군	경남 고성군	○	80명	○	’22. 10. 4	창원
연번	사업참여 지자체(2차)	사업대상 지역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F-2-R 쿼터	지역특화형 동포가족	시행일	관할 출입국
1	부산	서구	○	110명	○	‘23. 1. 1	부산
2		동구	○		○	‘23. 1. 1	부산
3		영도구	○		○	‘23. 1. 1	부산
4	충북	제천시	○	170명	○	‘23. 1. 1	청주
5		단양군	○		○	‘23. 1. 1	청주
6	전북	순창군	○	200명	○	‘23. 1. 1	전주
7		고창군	○		○	‘23. 1. 1	전주
8		부안군	○		○	‘23. 1. 1	전주
9	전남	고흥군	○	40명	○	‘23. 1. 1	광주
10		보성군	○		○	‘23. 1. 1	광주
11	경북	성주군	○	90명	○	‘23. 1. 1	대구
12	대구 남구	대구 남구	○	20명	○	‘23. 1. 1	대구
13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	20명	○	‘23. 1. 1	춘천

【붙임 3-1】2024 지역우수인재 취업허용 업종

지역우수인재(F-2-R) 지자체별 취업 허용 업종

대상지역		업종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22), 금속가공제품 가공업(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47), 수상운송업(50), 창고 및 운송관련 , 서비스업(52), 숙박업(55), 음식점업(56),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사업지원 서비스업(75), 교육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대구	서구	제조업(10~32) 도소매업(45~47)
	남구	제조업(10~32) 도소매업(45~47) 교육서비스업(85) 사회복지 서비스업(87)
경기	가평군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연천군	식료품제조업(10), 섬유제품제조업(13), 가죽,가방및신발제조(15), 화학물질및확학제품제조업(20), 고무및플라스틱제조업(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1차금속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강원	횡성군	식료품 제조업(1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전기장비 제조업(2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음료 제조업(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차 금속 제조업(2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기타 제품 제조업(33),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고성군	식료품제조업(10), 및 음료제조업(11),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 및 숙박업(55),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91), 음식업 및 주점업(56)
충북	제천시	제조업(10, 20, 21, 22, 23, 25, 28, 29, 30), 숙박업 및 음식점업(55~56),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보은군	제조업(10~34), 숙박업 및 음식점업(55~56)
	옥천군	제조업(10~34), 도매 및 소매업(46), 숙박업 및 음식점업(55~56)
	영동군	제조업(10~34), 도매 및 소매업(46), 숙박업 및 음식점업(55~56)
	괴산군	제조업(10~34), 도매 및 소매업(46), 숙박업 및 음식점업(55~56)
	단양군	제조업(10~34), 음식점 및 주점업(5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충남	공주시	식료품제조업(10) 섬유제품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기타제품제조업(33)
	보령시	섬유제조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숙박업(55)
	논산시	식료품제조업(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금산군	농업 (01) 식료품제조업 (10) 종이제품제조업 (17)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사회복지서비스업 (87)
	부여군	식료품제조업(10) 1차 금속제조업(24) 전기장비제조업(28)
	서천군	식료품제조업(10) 화장품원료제조업(20) 디스플레이제조업(26)
	청양군	식료품제조업(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예산군	식료품제조업(10)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태안군	식료품제조업(10) 금속가능제품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전문직별 공사업(42)
전북	정읍시	식료품제조업(10), 섬유제품제조업(1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 및 플리스틱 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전자부품 등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제품 제조업(33), 금융업(64),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남원시	농업(01), 식료품제조업(10),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목재 및 나무 제품제조업(16), 연구개발업, (70), 기타제품 제조업(33), 금융업(64),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김제시	농업(01),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1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고무 및 플리스틱 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전자부품 등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가구 제조업(32), 기타제품 제조업(3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금융업(64)
	진안군	식료품제조업(10), 금융업(64),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무주군	식료품제조업(10),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금융업(64),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장수군	농업(01), 식료품제조업(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임실군	농업(01), 식료품제조업(10), 목재 및 나무 제품제조업(16), 음식점 및 주점업(56),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순창군	식료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섬유제품제조업(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가구제조업(32), 기타제품제조업(33), 금융업(64)
	고창군	농업(01), 식료품 제조업(10), 고무 및 플리스틱 제품 제조업(C22),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제품 제조업(3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점 및 주점업(56), 금융업(64)
	부안군	식료품 제조업(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고무 및 플리스틱 제품 제조업(22),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기타제품 제조업(33), 금융업(64)
전남	영암군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식료품제조업(10)
	해남군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
	고흥군	농업(01), 어업(03) 식료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장흥군	농업(01), 어업(03) 1차금속제조업(24) 식료품제조업(2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사회복지서비스업(87)
	곡성군	사회복지 서비스업(87)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보성군	식료품제조업(1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1차금속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기초공통 취업허용 업종 – 26개> 농업(01),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제품 제조업(33),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자동차 제외(47),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연구개발업(7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기초공통 창업허용 업종 – 14개> 농업(01), 임업(02),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재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자동차 제외(47),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교육 서비스업(8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농업(01), 어업(03)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가구제조업(32), 출판업(58), 연구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24. 1. ~ ’24. 12. 31.)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허위 업종 간 변경만 가능

□ 10. 식료품 제조업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O)

11. 음료 제조업 : 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 112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및 얼음 제조업(O)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제조업 (X)

https://www.nicebizinfo.com/cm/CM0100M001GE.nice

【붙임 3-2】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취업허용 업종

지역우수인재(F-2-R) 지자체별 취업 허용 업종

(‘22. 10. 4~ ’23. 10. 3.)

지자체(1차)			취업 허용 업종
충남	보령시 예산군		제조업(10~34)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농업(01),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가구제조업(32), 출판업(58), 연구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전남	영암군 해남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경북	영주시 의성군 영천시 고령군		농업(01),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기타 제품 제조업(3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경기도 연천군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경남 고성군			식료품 제조업(1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지자체(2차)			취업 허용 업종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어업(03), 식료품 제조업(10), 식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기타 제품 제조업(33),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숙박업(55),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연구개발업(70), 전문 서비스업(7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
충북		제천시	농업(01), 제조업(10~30)*, 종합 건설업(41), 전문직별 공사업(42),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제조업(10~30) 중 음료 제조업(11), 담배 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제외
		단양군	농업(01), 임업(02),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07),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기장비 제조업(28),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종합 건설업(41), 전문직별 공사업(42),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 협회 및 단체(94)
전북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농업(01),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가구제조업(32), 출판업(58), 연구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전남		고흥군	농업(01), 어업(03),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보성군	농업(01),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섬유제품 제조업(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경북		성주군	농업(01),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기타 제품 제조업(3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대구 남구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제품 제조업(33), 종합 건설업(41), 전문직별 공사업(4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경기도 가평군			농업(01), 제조업(10~34)*,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제조업(10~34) 중 담배제조업(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석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제외

【붙임 4】지자체 개별요건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개별요건

(‘24. 1. 26 ~ 12. 31.)

지자체		필수 요건
경기	연천군	⋅연령요건 : 35세 미만자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학력) 부산지역 관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 것
충남	논산 부여	⋅한국어능력 4급 이상
경남	공통	⋅도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거창군	⋅한국승강기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한국어능력 4급 이상

(‘22. 10. 4~ ’23. 10. 3.)

지자체		필수 요건
충남	보령시	가. 학력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대전·세종·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포함) ②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예산군
대구	남구	가.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대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다. 신청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지자체별 우대사항 제외

【붙임 5】지자체 추천서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추천기관						대상		지역우수인재 ( )
								외국국적동포/가족 ( )
인적 사항
성 명						발급번호
생년월일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광역지역					추천지역
상세 주소
취업/창업 (※ 지역우수인재만 작성)
유형		A B C D				허용업종
회사명						업종 코드
소재지						연락처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직 인)

【붙임 6】준법시민교육

준법시민교육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1)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 7】지역특화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Declaration Form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가족 대표 Family Representative	성명 Name In Full			국 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주소 Address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동반가족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관 계 Relationship	성 명 Name In Full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안내]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가족대표 지정 기준 ①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② 구성원 모두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및 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허가된 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1.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Those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2.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①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s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and family of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3-2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②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foreign nationals holding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3. Note Overseas Koreans and the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mmended local government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moving-in and income earning activitie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an lead to a disposition of notice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붙임 8】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3-1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주체류자격(F-2-R)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3. 지역특화동포(F-4-R) 및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소지자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것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붙임 9】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9. 29.>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RESTRICTION ORDER ON THE SCOPE OF ACTIVITIES)

대상자

(Person upon whom the Order is issued)

성명 (Full name)

성별 (Sex)  남 Male[ ]  여 Femal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입국일자 (Date of Entry)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지역특화동포(F-4-R)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2024.2.1.부터 체류기간 종료시까지

직업 및 근무처 (Occupation and Workplace)

주소 (Address in Korea)

제한사항 및 이유

(Restrictions and
the Reasons)

주거 제한 (Restriction of Residence)

주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기타 제한 (Other Restrictions)

경제(취업,창업)활동은 (광역자치단체 기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제한 이유 (Reason for Restriction)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되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주거 및 경제활동 가능 지역 범위를 제한함

기타 (Remarks)

위 사람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범위 등을 제한하였음을 통지합니다.

It is hereby notified that restrictions are imposed on the abovementioned person in respect of the activities permitted in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Article 22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27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년       월      일

Date        (year)   (month)   (day)

법무부장관	직인

Minister of Justice

집행일시 (Date of Execution) :

집행관 성명 (Enforcement Official)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붙임 10】수령증

수 령 증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국 적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활동 제한사항 및 이유가 기재된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 및 제한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제한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지역우수인재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외국국적동포/가족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11】체류 허가 취소 통지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20. 9. 25.>

체류 허가 취소 통지서

NOTICE OF REVOCATION OF PERMISSION OF STAY

발행번호 (No.                )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취소 내용

Details of

Revocation

취소 사유

Reasons for

Revocation

적용 법조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1.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귀하의 체류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강제출국 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This is to notify that your permission of stay has been revoked pursuant to Article 89 of the Immigration Act, and that you may be subject to deportation under Article 46 or 68 of the same Act.

2.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above dispositi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after receipt of the disapproval notice.

※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nline (www.simpan.go.kr) 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Internet (ecfs.scourt.go.kr)

년       월       일

Date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장 직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붙임 12】취업 제한 분야

취업 제한 분야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 11. 1.]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일부개정.]

【붙임 1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