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 주제 : 통일법제 및 남북교류협력법제 관련 자유 주제

주요내용 예시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남북한 법률통합의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남북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

□ 응모 자격

제한 없음

□ 응모 일정

접 수  기 간 : 2021. 9. 1.(수) ~ 9. 16.(목)

수상자 발표 : 2021. 10. 8.(금),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unilaw.go.kr) 게시

우수논문 시상 : 2021. 10. 14.(목)

□ 시상 및 특전

구 분	시상 편수	포상 내용
최우수상	1편	상장 및 200만 원 상당의 부상
우수상	2편	각 상장 및 100만 원 상당의 부상

당선작은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계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및 학술대회 초청 등 전문성 제고 지원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전자우편 접수 : “tongillaw@naver.com”으로 전자우편 송부

※ 전자우편 제목 : “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논문,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공모신청서 및 재학(재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스캔본(PDF파일)을 논문(한글파일)과 함께 송부

※ 파일명 : 논문 “(성명)_(논문제목).hwp”

공모신청서 ”(성명)_공모신청서.pdf“

○○증명서 ”(성명)_○○증명서.pdf“

문의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23, 3230)

□ 논문 작성 방식 : 첨부된 [별지2] 원고 작성 방법 참조

□ 유의 사항

학술지 등 다른 간행물 또는 논문집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 논문이어야 함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이 변경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타 공모전 수상 작품이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 그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고, 수상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하고 정보통신매체에 공개할 예정임

※ 첨부 : [별지1]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1부.

[별지2] 원고 작성 방법 1부.  끝.

[별지1]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연 락 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소
논문제목

※ 위 본인은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고문의 “□ 유의 사항” 항목을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담당자 귀하

[별지2]

원고 작성 방법

1.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글’(.hwp)로 작성한다.

2.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 문헌 목록, 초록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Ａ４용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소속 기관을 기재한다.

4.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용지여백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본문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1
각주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내어쓰기 1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5. 본문은 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6. 목차는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7.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를 사용한다.

8.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단행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나.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처, 발행연월, 면수

다. 판례: 대법원 2000. 00. 00. 선고 0000다0000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2000. 00. 00. 선고 0000헌마000 결정

라. 인터넷 자료: 기관명, “주제명”, 웹주소 URL (검색일: 0000년 00월 00일)

9.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논문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