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2013.12.26.제정

2016. 1.15.개정

2021. 1.20.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이하 “특성화 학교”이라 한다.)라 함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대학원과 고등학교를 말한다.

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이하 “특성화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기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나.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 고등학교”라 한다)라 함은「초·중등교육법」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중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림청장으로부터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3. “수행책임자”란 특성화 학교에 소속된 자로서 당해 특성화학교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4. “사업비”란 정부 지원금과 참여 학교 등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을 말하며,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된다.

제2장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관련기구의 기능 등

제3조(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①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특성화 대학원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제1호의 특성화 학교 교과목 중 5과목 이상 개설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②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특성화 고등학교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한다.

1. 별표 제1호의 특성화 학교 교과목 중 3과목 이상 개설

2.「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제4조(특성화 학교 기능 등) ① 특성화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관련 연구 활동 및 전문 인력 양성
2.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기후변화협약 대응 산림부문 전략 수립·지원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관련 기능 인력 양성

2.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특성화 학교의 장은 특성화 학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특성화 학교 사업계획의 수립

2.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

3.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 과정의 조정, 감독 및 보고

4. 특성화 학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행정의 지원

5. 특성화 학교의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6. 특성화 학교사업 수행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7. 그 밖에 특성화 학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성화 학교의 장은 수행책임자가 특성화 학교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간) ① 특성화 학교에 대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지정기간이 만료된 특성화 학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은 제23조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담기관의 기능 등) ① 전담기관은 산림청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특성화 학교 지정 지원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운영사업의 안내와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평가

2.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운영관리

3. 특성화 학교와 사업 협약체결 및 특성화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평가･관리

4. 사업비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

5. 연구성과물의 보급·진흥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운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성화 학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한다.

1.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취소 건의

2. 연차・중간보고서 및 운영계획서의 심의·평가·조정

3. 완료보고서의 전문적인 심의·평가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상정하는 안건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산림청의 기후변화 산림탄소 업무 소관 과장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장을 포함하여 학계·산업계·연구기관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산림탄소 업무 소관이사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⑤ 평가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및 협약

제8조(사업 공고) 산림청장은 신규로 특성화학교를 지정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한다.

1. 특성화학교 지정 목적, 내용, 지원 규모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 자격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특성화 학교 지정신청) 특성화 학교 신청기관의 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의 평가 및 조정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신청서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각 호에 대하여 평점 및 의견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

1.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 제3조에 따른 특성화학교 지정 기준의 준수 여부

3. 사업수행방법의 타당성

4.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과 수행 능력

5. 연구 성과의 활용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6.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완료시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특성화 학교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특성화 학교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지정된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확정된 내용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성화 학교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 계획서와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협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성화 학교의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 년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제2항 하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과 특성화학교장은 특성화 학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거나 총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

3. 당해 연도 총사업비(정부지원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② 특성화 학교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협약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특성화 학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사업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협약 위반이 있는 경우

3. 특성화 학교가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현장조사 또는 연차・중간보고서 평가결과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사업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예산의 지원 및 운영

제14조(특성화 학교 사업비등) ① 산림청장은 특성화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특성화 학교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특성화 학교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15조(특성화 학교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학교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성화 학교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특성화 학교의 장은 연차별 특성화 학교 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당해 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기간 내에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발견된 경우 해당금액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산결과에 이의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환수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7조(사업추진상황 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 학교의 사업계획 추진 현황, 기자재 구입 등 연구기반의 구축 정도, 연구 성과물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된 경우이거나, 제19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연차별 추진실적 보고) ① 특성화 학교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 학교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하고 3차년도는 “중간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중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 학교사업 사업개요

2. 특성화 학교사업의 당해 연도 추진실적

가. 전문 인력 양성실적

나. 연구논문 게재 실적

다. 교과목 개설 운영 성과

3. 협약기간동안 추진 중인 특성화 학교사업 목표 달성 현황

4. 그 밖에 특성화 학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

제19조(연차별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결과에 대하여 연차평가 및 완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도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8조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로 갈음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차・중간보고서를 평가 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각의 특성화 학교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과 특성화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은 “중단”, 60점 이상은 “계속”

2. 60점 이상이더라도 사업 목적상 추가지원 할 필요성이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기완료”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중간보고서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 학교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중단”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0조(완료 평가) ① 특성화 학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 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최종년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성화 학교 연구의 개요

2. 특성화 학교 연구 내용

3. 특성화 학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제안

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서

5. 사업성과 활용계획서

6.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완료보고서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과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불량 : 60점 미만

2. 보통 : 60점 이상 80점 미만

3. 우수 : 80점 이상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불량”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성과의 활용 및 참여기관 간 협력

제21조(성과의 활용) ①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작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 학교의 장과 수행책임자는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22조(결과물의 소유권) ① 당해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특성화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 총액에 상당하는 부문을 환수하였거나, 정산 시 불인정하여 상당금액을 회수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1. 특성화 학교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

2.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3.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특성화 학교가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참여 제한) ① 산림청장은 특성화 학교와 당해 학교 소속원이 특성화 학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신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연차·중간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와 완료평가 결과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5.「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당해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① 전담기관은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 학교 및 협력기관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특성화 학교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인력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미나 공동 참여 등

2. 산･학･연 네트워크 기관 간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 방안 등 추진

3. 특성화 학교를 통한 전문 인력의 구축 등 활용방안 강구 등

[별표 제1호]

특성화 대학원 관련 교과목

교 과 목 명

o 기후변화 일반 : 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계 법률, 기후변화와 산림, 산림환경학, 산림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적응, 국제관계 및 협상론, REDD+,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제8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 여부 결정)

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관련 : 탄소흡수원 관리학, 산림조사학, 사업계획서(PDD) 작성법, 산림탄소흡수(저장)량 산정․보고․검증(MRV)방법론, 산림탄소 시장과 가격 분석론, 탄소거래제의 경제적 응용론, 산림탄소 프로젝트 개발론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제8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 여부 결정)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 교과목

교 과 목 명

o 기후변화 일반 : 기후변화와 산림, 지구온난화, 산림 환경학,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제8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 여부 결정)

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관련 : 생물학, 조림학, 수목학, 산림경영학, 산림측정학, 산림자원 관리 기술,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제8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 여부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협약서

(전담기관⇔사업주관기관용 표준양식)

○ 대상분야 :

○ 과제명 :

○ 연구사업비(당해연도)

구분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정부 지원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민간 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사업기간(당해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장

- 사업주관기관(대학원)의 장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사업주관기관(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대학원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첨부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진흥원은 대학원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진흥원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급시기 :     년    월    일

2. 지급액 :           천원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2차 년도 이후 사업비는 사업결과에 대한 진흥원의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학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서류와 증빙서류 등은 사업종료 후 2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결과보고)

① 대학원은 매년  월  일까지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연차보고서 (  )부를 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 규정 제20조에 의한 완료보고서는 평가용 및 배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평가용 보고서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부를 작성하여 대학원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성과 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포용 보고서는 진흥원으로부터 완료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  )부를 작성하여 진흥원이 지정한 배포기관 및 수행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진흥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의한 평가용 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이 배포용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원에게 보고서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원은 진흥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평가용 보고서를 보완 또는 수정하여 배포용 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자료의 제출 등)

대학원은 진흥원 또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수행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진흥원은 대학원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의 운영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대학원의 사업 총괄수행 및 평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기 지급한 정부지원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연구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의 사용은 진흥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원의 교체)

대학원은 첨부된 운영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 중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성과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보고서 판권에 관한 사항은 관리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에게 위임한다. 단, 대학원의 소유가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 또는 진흥원이 지정한 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성과의 활용)

대학원은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홍보, 공개 또는 발표하는 경우 반드시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사업의 성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이의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진흥원의 손실과 보안상의 책임은 대학원이 진다.

제11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관리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진흥원은 대학원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대학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대학원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진흥원과 대학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 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전담기관의 장 :		직인
사업주관기관의 장 :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