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및 선정 신청서 작성 요령

Ⅰ. 지정업체 선정 추천

가. 추천 대상

○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한 선정기준에 맞는 업체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337호 : ‘16. 5. 2.) 제8조에 의한 선정기준에 맞는 업체

나. 추천 제외 대상

○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한 선정기준 미달 업체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337호 : ‘16. 5. 2.) 제9조에 해당하는 업체

□ 전문연구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또는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 업체 요청으로 선정 취소 후 업체장(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변경된 경우 제외

□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14. 12. 31.이전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 발생한 업체는 2년 적용)

다. 추천 단위

○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영 제73조제1항) 단, 연구분소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연구분소에 한함

○ 동일법인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신청(훈령 제8조제2항)

라. 분야별 추천기준

○ 자연계 연구기관 :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

기업 부설연구기관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의 부설연구기관 및「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체

국ㆍ공립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공익법인 연구기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특정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 기초과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자연계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 대학부설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계 대학부설 연구기관

○ 정부출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역혁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 인문사회계 연구기관(국가기관 등) : 인문사회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

마. 추천 서류 등

□ 업체의 장 제출서류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붙임 5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기관은 학칙, 기초과학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

○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자연계대학원은 대학설치인가확인서, 대학부설 및 과학기술원부설연구기관은 학칙)

○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 중견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 추천권자 제출서류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제7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제50조의 2)

○ 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별지 제56호 서식, 붙임 3 참조)

○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지 제59호 서식, 붙임 4 참조)

□ 평가등급(점수) 부여 분야 (10개 등급)

○ 기업부설, 연구개발서비스, 대학부설, 기초과학(우수연구), 지역혁신

Ⅱ.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별지 제53호) 작성 요령

❍ 연구소명 : 연구기관 인정서상 연구소명 기재 ❍ 소재지 : 선정 받고자 하는 연구소 실소재지 (인정서상 소재지와 일치) ❍ 기업규모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구분하여 표시 ❍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대표자 ❍ 연구분야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표시 ❍ 연구소 현황 - 건물 면적 : 연구소 면적, 독립/미독립 표시(다른 부서와의 차단여부) - 연구용 자재 : 대표적인 기자재 기재 - 연구전담요원 : 학위별로 기재
		연구전담요원 산정제외
	-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지정업체 선정기준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란” 등을 확인하여 임원 등 비대상자를 기재(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 요망 ※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주․부소재지 구분 운영하는 경우, 주소재지 연구기관에 한하여 추천

지정업체 (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 작성 요령 (엑셀 명부)

□ 신규 신청업체로❲붙임 3❳서식에 따라 다음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

ⓐ (일련번호)

ⓑ (연구계열) 기업부설,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특정기관, 기초과학(우수연구), 지역혁신센터, 국ㆍ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인문사회계, 자연계대학원(기초의학계 구분), 자연계대학부설, 인문․사회계대학부설, 정부출연,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분류

ⓒ (기업규모)  기업부설만 작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구분)

ⓓ (연구기관명)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대학설치인가서, 학칙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상 기재된 연구기관명을 정확히 기재

ⓔ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 /  구․군․시 / 동․읍․면 / 번지 이하 기재

※ 인정서상 기재된 소재지와 일치해야함 (도로명으로 기재도 가능)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연구소 인정번호)

ⓙ (인터넷 주소), ⓚ (업체 E-mail 주소),

ⓛ (전화번호) 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업무 담당자, ⓜ (fax 번호)

ⓝ (주 연구분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분야

※ 주연구 분야를 ‘기타’로 표기 시 세부분야 기재 ❲ex) 기타(의료기기) ❳

ⓞ (총 연구요원)  연구소에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된 총인원 수

ⓟ (석사이상 연구요원) 연구소에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된 인원 중 석사이상 인수

ⓠ (혁신형제약산업 인증업체)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제약산업으로 인정한 업체

ⓡ (2017년도 필요인원)  2017년에 필요한 전문연구요원 수

ⓢ (평가등급) 기업부설, 연구개발서비스업체, 대학부설, 지역혁신, 기초과학(우수연구) 연구기관에 대하여 10개 등급

ⓣ (평가점수)  추천권자가 부여한 점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대전수상, R&D성과분석우수, 계약학과참여 업체)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작성 요령 (엑셀 명부)

□ 기존 지정업체로❲붙임 4❳서식에 따라 다음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

ⓐ ~ ⓞ 미입력, 다만 ‘공란’일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

ⓟ (주 연구분야) ‘공란’일 경우 반드시 연구분야 기재하고, 기재된 연구분야 중 ‘기타’는 반드시 세부분야 기재  ❲ex) 기타(의료기기) ❳

ⓠ (총 연구요원)  연구소에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된 총인원 수

ⓡ (석사이상 연구요원) 연구소에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된 인원 중 석사이상 인수

ⓢ (혁신형제약산업 인증업체)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제약산업으로 인정한 업체

ⓣ (2017년도 필요인원)  2017년에 필요한 전문연구요원 수

※ 명부에 없는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