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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추진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심의 의무화 안내

1. 관련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471(‘14.2.4)

2. 개정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2월부터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3.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인 인간 및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연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해당 연구기관의 IRB 심의결과가 제출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공고문에 게재 하는 등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관련 협조요청 1부.  끝.

교육부장관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공립대학교, 공립전문대학, 공립전문대학, 교육연수원, 출연연구기관

행정사무관

이규열

학술진흥과장

02/06

김홍구

협조자

담당

이철환

산학연구지원팀장

곽성희

산학연구처장

전하준

부총장

대결02/10

김덕진

협조자

시행

학술진흥과-613

(

2014-02-06

)

접수

산학연구지원팀-2119

(

2014.02.10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www.moe.go.kr

전화

044-203-6856

전송

044-203-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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