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초효율, 윤리, 감동경영

2014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시행 계획

2014. 3.

	한국장학재단

						‘14년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3년		2014년
지원규모		○ 지원예산 : 50억 원 ○ 지원인원 : 750명 내외		○ 지원예산 : 50억 원(변동없음) ○ 지원인원 : 700명 내외* * 조정사유 - 최근 3개년도 730명 내외 선발(집행율 99%) ’11년 738명, ’12년 735명, ’13년 730명 - 방식변경(신청 → 배정)에 따른 단가 증가 ’10～’13년 360만원 → ’14년 375만원
선발방법		○ 재단 일괄 심사‧선발		○ 대학별 배분인원에 따른 대학 자체심사선발 및 추천 ※ 2014학도 국가우수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13.12월)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확인 →(재단)심사선발		○ (재단)인원배정 → (대학)장학생선발(명단제출) → (학생)온라인신청 → (재단)최종확정
제출서류		○ 학업・연구계획서, 지도교수추천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 4대보험가입확인서 ※ 대학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재단은 4대보험 확인서만 확인(미취업여부 확인)
계약학과 제한		○ 계약학과 이중지원 방지 - ‘13-2학기부터 계약학과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계약학과 신규 선발 제한 - (신규) 전액지원학과 신규 선발 제외 - (계속) 학생 부담분만 장학금 지원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통하여 국가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적 핵심리더로 양성

◦ 인문사회분야 우수한 석‧박사 과정생의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동 분야 연구 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력 증진을 도모

□ 추진경과

◦ 2006. 6월  인문학 육성을 통한 국가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한국 100년 인문학장학금’ 신설(한국학술진흥재단)

◦ 2009. 5월  한국장학재단 출범에 따라 동 사업 이관(한국장학재단)

◦ 2010. 1월  장학금 지원분야를 인문학분야에서 사회과학분야로 확대하여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로 개편

□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Ⅱ	주요내용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예산 및 인원 : 50억 원, 700명 내외 선발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학기당 최고 400만원 한도로 등록금에 한하여 지원

※ 등록금범위 :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지원기간 : 연 1회 선발을 통하여 2개 학기(1년) 이내 지원

※ 단, 중도탈락 및 포기 등으로 잔액 발생시 후보자 중에서 추가 지원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는 제외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에 의한 한국학대학원의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미취업 대학원생

※ 인문사회분야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시한 『연구분야분류표』기준으로 대분류가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로스쿨, MBA, 교육대학원 등) 등 제외

※ 전일제 확인

• part-time제 학생 및 휴학생, 수료생 지원불가

*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원함(추가학기 지원불가)

※ 미취업 여부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하여 최종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지원 불가

(R․A 및 T․A로 인한 4대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

- 발급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주의) 지역가입자 중 사업장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지원 불가

• 시간강사 대상 여부(아래 요건충족시 예외적 허용)

: 주 6시간 이내 근무*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은 별도의 증빙서류** 확인을 통하여 미취업자로 인정(’14. 1. 2 이후 발급분 인정)

* ① 시간강의 1학기(‘14.3.1～8.31) 및 2학기(’14.9.1～‘15.2.28)의 주 6시간 이하(총 출강시간/27주)인 경우, 미취업자로 인정

** 시간강사 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 지원대상

- 석사과정 : 2~3학기 재학 중인 자

-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 2~5학기 재학 중인 자

<과정별 수업연한>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비고
수업연한	2년	3년	3년

※ 해당학교 학칙 수업연한에 따라 지원대상 학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A0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

- 백분위 92점(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이상

□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의 대학별 인원배정 후 대학 자체 선발 및 추천

- 배정인원 내에서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 대학원별 객관적・공정한 자체기준 마련 및 투명한 선발‧추천절차 수립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장학생은 선발 및 지급제외

※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확인서(기타 선발에 필요한 서류는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대학별 관리)

- 선발시 유의사항(2개 이상의 학위과정으로 동시 또는 재추천 제한)

․ 두 개의 석사 과정을 재학 시, 1개 석사과정만 가능(박사과정도 동일)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동시 재학 시에는 박사과정만 가능

․ 석사과정 재학 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석사과정을 다시 재학할 경우 추천 불가(박사과정도 동일)

․ 등록금 범위를 벗어나는 타장학금 수혜자는 추천 불가

※ 장학금 수혜기간(‘14년 3월 ～ ’15년 2월) 동안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 포함)로 선정된 경우, 동 장학제도에 지원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하여야 최종 선발 가능. 단, 등록금이 최대 지원 금액인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에 한하여 타 장학금 및 대출 허용

◦ 대학별 배정 기준

- 대학별 대학원생 현원수 및 장학생 선발실적을 고려하여 인원 배정

- 수요자 규모에 따른 배분의 균형성과 우수인재 소속대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반영

※ “2014년도 국가우수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2013.12월)”에 따라 배정 기준 마련

- 대학별 배정인원 산식

대학별 배정인원  =  [{(A/∑A)×0.5} + {(B/∑B)×0.5}]×’14년 선발인원

* A(대학원생 현원수) : ’13년 기준 일반대학원 및 한국학대학원의 인문사회계 대학원 재학생 수(대학알리미 공시자료)

* B(선발실적) : '11∼'13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선발 실적

※ 위 배정기준은 정책연구의 장학지원제도 개선방안(’13.12)을 반영하였음

※ ’14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미제출 대학은 배정 시 제외

※ 분교(캠퍼스) 대상자 포함하여 본교에서 선발추천(단, 동국대, 건국대 제외)

※ 소수점 처리 방식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Ⅲ	신규장학생 선발절차

□ 선발절차

◦ 한국장학재단의 대학별 인원배정 후 대학 자체 선발 및 추천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학생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배정인원 통보		추천 대상자 선발 및 등록		학생신청 (온라인)		장학생 추천		장학생 확정ㆍ지급 (소속대학으로 일괄지급)

□ 세부선발절차

◦ (대학 선발) 대학별 배정인원 한도 내에서 장학생 선발 및 명단 업로드

- 대학은 선정된 장학생 명단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등록

* 지원자격(Ⅱ.내용 참조)을 충족한 학생 중에서 대학이 자체심사하여 재단으로 등록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 배정관리 ➡ “배정신청정보조회”에서 등록

◦ (학생 신청) 대학추천 대상자(선발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확인서(PDF, JPG 등 전자파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선택

※ 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대학 추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학생에 대해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장학생 최종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 신청/추천관리 ➡ “장학생추천”에서 추천

※ 학생신청 및 대학추천 매뉴얼은 별도 공지

◦ (재단 심사・확정) 추천학생의 적합성 여부(미취업여부, 성적 등)를 검토하여 장학생 최종 확정

□ 문의

◦ 주소 : (100-75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0(남대문로 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우수/취업장학지원부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담당자 앞

◦ 문의전화 : 1599-2290 (또는 1599-2000, 교직원전담 1599-2280)

◦ 홈페이지 : www.kosaf.go.kr(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온라인 고객상담)

Ⅳ	지원 및 관리기준

□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절차

◦ 최종 장학생 선정 후 장학금을 소속대학으로 지급

※ 단, 재단 학자금대출자인 경우 재단 내 상환 처리 후 지급

◦ 2학기 계속장학금 지급 시 등록금 우선감면 적용

※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가 어려운 대학은 한국장학재단과 반드시 협의 필요

□ 장학금 계속지원 요건

◦ 장학생은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담당자는 계속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우선감면

- 제출방식 : 소속대학에 원본 제출 및 재단 홈페이지 파일업로드

- 제출기간 : ’14. 7. 1(화) ~ 11(금)

◦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백분위 92점(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이상

- 4대보험가입확인서 제출(`14.7.1이후 발급분 인정)

※ 성적기준 미충족시, 확인서 미제출하거나 가입된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지원중단

◦ 타 장학금(BK21플러스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형사업 연구장학금 포함) 이중지원 여부 확인 후 지급의뢰(대학 → 재단)

□ 증명서 발급

◦ 장학증서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 온라인 발급

◦ 수혜증명서 :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온라인 발급

□ 이중지원 상세기준

◦ 기본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이중지원 방지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본 사업은 신입생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입학금은 해당없음

◦ 이중지원 범위

구분	종류 및 내용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BK21플러스사업장학금(한국연구재단)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장학금 탈락 및 지원중단

◦ 장학생이 계속지원 요건에 미충족한 경우(성적미달, 4대 보험 가입 또는 미제출 등),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금 자격 영구탈락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 지원 장학금 전액 환수

◦ 자퇴, 제적, 학사징계, 학교변경, 전과, 휴학(질병, 천재지변, 군입대, 출산 등에 의한 휴학 포함)의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당해학기 장학금 반환과 동시 장학생 자격상실

※ 단, 교환학생은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재학생으로 인정하고, 소속대학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기당 최대 400만원 지원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예시
학기 개시 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400만원×5/6=3,333,330원
학기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400만원×2/3=2,666,660원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00만원×1/2=2,000,000원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他)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BK21플러스사업 포함)

◦ 계약학과 계속장학생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지원

□ 학적변동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실태점검

◦ 점검내용

- 장학생 심사 및 추천  : 심사관련 자료 및 신청학생 제출 서류 등

- 장학금 지급 실태 : 학생 개인 지급, 학자금대출 상환,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등

-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 실태점검 결과 장학생 부적격자가 도출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 조치하고, 해당 대학은 지속적인 감독 등을 실시 예정

□ 대학 협조사항

◦ 대학은 심사위원 구성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지도교수 등은 제외

◦ 대학은 장학생 선발ㆍ추천ㆍ지급ㆍ관리에 따른 관련서류의 확인  및 보관

◦ 대학은 재단이 장학금 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 서류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 대학은 타 장학금(BK21플러스사업, 교내장학금 포함) 이중지원 여부 확인 후 해당 사실이 발생할 경우 재단에 수시로 보고하고, 장학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협조

Ⅴ	추진일정

사업공고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대학안내		재단		‘14. 3월 말
인원배정		○ 대학별 인원 배정		재단		‘14. 3월 말
선발 및 명단 업로드		○ 대학별 자체심사기준에 따른 선발 추천		학교		‘14. 3. 28 ~ 5. 12
추천학생 신청		○ 장학금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학생		'14. 4. 28 ~ 5. 9
최종추천		○ 추천학생 등록사항 확인 후 최종추천		학교		'14. 4. 29 ~ 5. 12
선발 및 통보		○ 신규장학생 최종선발 및 통보		재단		‘14. 5월 말
1학기 장학금지급		○ 장학금 지원(장학재단→소속대학)		재단		‘14. 5월 말
1학기 지급결과보고		○ 1학기 장학금 지급결과 온라인 결과보고 (소속대학→장학재단)		학교		‘14. 7월 중

우선감면 대상자안내		○ `14. 2학기 우선감면 대상자 안내		재단		‘14. 7월 중
2학기 장학금지급		○ 장학금 지원(장학재단→소속대학)		재단		‘14. 8월 말
2학기 지급결과보고		○ 2학기 장학금 지급결과 온라인 결과보고 (소속대학→장학재단)		대학		‘14.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표이며 선정과정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참고]

[대학별 장학생 자체 선발을 위한 심사 가이드(권고)]

◦ 필요 서류 : 학업・연구계획서, 지도교수추천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4대보험가입확인서 외의 서류는 대학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또한 심사관련서류는  대학별 자체적으로 보관·관리(실태 점검시 증빙서류로 확인)

◦ 심사 기준 : 대상자의 우수성과 자질 및 성장가능성, 학문에 대한 열정 등 고려

* 대학 추천대상자 결정시 지도교수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심사방법(서류, 면접 등)의 제한은 없음, 단 객관적・공정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추천절차 투명하게 진행

◦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측정지표	평가내용
학생 수행 의지 평가	(20)	지원동기 지도교수추천서	․ 예비학자로서의 자질과 성장 가능성(10) ․ 학문에 대한 열정(10)
연구 계획의 우수성	(60)	연구주제	․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독창성(10) ․ 학문적 가치(10) ․ 연구내용의 필요성(10)
		연구방법	․ 연구방법의 창의성 및 독창성(10) ․ 연구방법의 타당성(10) ․ 실행계획의 구체성(10)
학문의 파급 효과	(20)	학문발전 공 헌 도	․ 연구 성과 예상(10) ․ 학문의 파급효과 및 결과활용의 적정성(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