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대학 업무처리기준

2007. 6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목    차】

Ⅰ. ‘07년 2학기 학자금대출 주요일정	1

Ⅱ.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2

1. 기본자격조건

2.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다. 대출대상자 추천

라. 서류확인 및 추천시 유의사항

마. 신용평가 및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바.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3. 대출조건

가. 대출한도

나. 대출범위

다. 대출금리

라. 보증료

마. 대출기간

바. 상환방식

Ⅲ. 대학 업무처리 절차 및 방안	19

1. 기본계획수립

2. 신입생관련 협조사항

3. 추천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용

4. 대출이용자 선정

5. 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 방지

6. 보증(대출)제한 및 제재

7. 보증(대출)관련 서류 확인 및 자료보관

Ⅳ.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	24

1. 대출학생 신상변동 사항 관리

2. 학생의 대출 및 등록금 수납 원활화

3. 연체자에 대한 상환관리

4. 기 타

Ⅰ. ‘07년 2학기 학자금대출 주요일정

대학 업무처리기준

담당기관	업무내용	일자
교육부	∙ 홍보 및 교육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및 일정 확정	‘07.6월중
	↓
대학	∙ 대학자체기준 수립 및 시행 ∙ 학적DB 등 전산활용 준비 및 홍보 ∙기이용자에 대한 학적DB 포탈에 등록	‘07.6~7월중
	↓
학생	∙대출신청(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07.7.2(월)~9.13(목)
	∙증빙서류 제출(대학 또는 금융기관)
	↓
대학	∙ 신청정보, 제출서류 확인 ∙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 대출대상자 추천 ∙ 등록금 및 합격자 입력	‘07.7.2(화)~9.13(목) 결정즉시
금융기관	∙ 미성년 친권자정보 전송(기금)	확인즉시
	↓
기금	∙ 신용평가 ∙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 선정결과 통지	‘07.7.2(월)~9.14(금)
	↓
학생 및 금융기관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학교별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름)	‘07.7.2(월)~9.14(금)
	↓
대학	∙신입생 최종등록자 명단 전송(포탈)	‘07.9.17(월)~9.18(화)
	↓
기금 및 금융기관	∙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대상자 추가선정 및 처리 ∙보증 및 대출실행 내역 일괄전송	‘07. 10월중

*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합격자에 한해 대학별 합격자 정보 전송에 따라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Ⅱ.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1. 기본자격조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중 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사이버대학,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예: KAIST, 한국학중앙연구원).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은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다만,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신청연령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1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2.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은행은 대학과 수납계약 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신분증의 인정범위는 해당은행에 문의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대출신청은 ‘07.7.2(월) ～ 9.13(목)까지 신청 완료(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 : 09:00 ~ 21:00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단, 1987년 9월 14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이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⑦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⑧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대출 기이용자 : 기존 제출자료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하고, 학부생 중 변동( 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기초 및 의료급여대상자로 추가 지정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과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 신규이용자

- 학부생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유형별 추가서류

- 대학원생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미성년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제출 생략

□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5쪽 증빙서류 참조)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미성년자 : 제출생략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대출받을 때에 제출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저소득층(기초 및 의료급여대상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중 기초 또는 의료급여대상자는 9.13(목)까지 기초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빙서류를 최종입학 대학에 제출하고, 재학(복학)생은 최종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 후 기초․의료급여대상자로 추가지정된 학생에 한하여 재학중인 대학에 ‘07.7.2(월)~9.13(목)까지 제출

※ 신청시 입력자료에 오류 및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대출실행 전에 대학에 제출(대학은 수정입력)

※ 증빙서류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비고
필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기이용자 중 변동자 및 신규이용자 전체(미성년자는 제출생략)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신청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2)	- 기이용자 중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추가	본인의 호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1)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동사무소	저소득층 증빙서류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의료급여대상자2)	동사무소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2) 학부생만 제출(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07년 9월 13일 오후 16:30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 도착분까지 인정

※ 대학별 제출장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접수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다. 대출대상자 추천

◦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가구소득, 성적, 학교별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범위 및 대출대상자를 추천(기이용자의 경우 신청접수 전 기금과 대학간 학적DB 연계 등을 통해 기금이 성적 및 학점 등 학적정보를 확인 할수 있는 경우 대학이 추천한 것으로 간주)

◦ 이용형태별 추천방법 등

- 재학생 기이용자 : 신청접수 전 기금과 대학간 학적DB 연계 등을 통해 기금이 성적 및 학점 등 학적정보를 확인 할수 있는 경우 정보변동〔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정보 변경, 학부생 중 기초 및 의료급여대상자로 추가 지정된 경우 등〕이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추천절차 생략(등록금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고려하여 기금에서 일괄처리 후 학생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시에는 대학이 은행에 송부한 등록금원장상 금액으로 대출실행)

- 재학생 신규이용자 :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포털 신청정보 확인)을 검토하고 부모정보, 학생들의 가구소득, 성적, 학교별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범위 및 대출대상자를 추천(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대출시 친권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를 추가 준비하여 친권자와 함께 대출받을 은행에 내방토록 안내)

- 신입생 성년자 : 각 대학은 합격자 발표즉시 합격자 정보를 기금에 즉시 전송하고 기금은 합격자 중 대출신청자 명단을 대학에 제공(대학에서 서류를 징구해야하는 대상자를 구분하여 제공), 대학은  서류 징구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포털 신청정보 확인)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부모정보 및 가구소득,  등을 반영하여 즉시 포털에서 서류 확인절차 완료

- 신입생 미성년자 : 각 대학은 합격자 발표즉시 합격자 정보를 기금에 즉시 전송하고 기금은 합격자 중 대출신청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에서 친권자 정보 확인

라. 서류확인 및 추천 시 유의사항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기금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 학교 및 은행은 신속한 보증심사를 위해 서류심사결과를 신속․정확히 기금에 전송함으로써 추천절차 마무리

◦ 학부생 중 기초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대하여 포털에 입력

마. 신용평가 및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기금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증서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함

바.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단, 신입생의 기납부 등록예치금이 기납부 등록금과 함께  등록금 고지서상에 포함된 경우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이 경우 등록금, 등록예치금, 생활비, 보증료를 포함하여 1건의 대출로 처리해야 함

※ 기등록자 대출 대상은 11쪽 ◆ 기등록자 대출 참조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대출

◦ 추가 합격된 대학(원) 또는 학과에 1회에 한하여 추가대출 가능

-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실행

※ 등록금이 3백만원인 A대학에 합격하여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B대학에 추가합격(등록금 4백만원)한 경우에는 A대학의 학자금대출 3백만원을 전액상환하고 B대학으로 다시 대출받아 등록

◦ “등록금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적용순서”

1. 대학이 은행에 제공한 등록금원장상 금액

2. 등록금고지서상 금액

3. 대학이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금액

◦ “보증료환급”

- 신입생이 복수 합격으로 먼저 대출받은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증이용기간을 감안하여 기존 대출금의 보증료환급(고정요율 포함)

◦ “유의사항”

- 신입생은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대출포털에서 신입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완료 후 3 ～ 6페이지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요령을 참조하여 합격자 명단 발표와 동시에 서류제출을 신속히 완료하여야 하고 대학 또는 은행의 서류확인이 완료된 후 대출이 가능함

- 신입생으로 합격 및 서류제출 완료하였으나 포털사이트에서 대출(보증)대상자로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나 기금에 즉시 연락하여 확인할 것

- 신입생과 재학생은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지난 학기 신입생과 기존의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재학생으로 신청할 것

◆ 기등록자 대출

◦ 기등록 대출 대상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1학기 학자금대출실행기간(‘07.7.2~9.14)동안 가능

- 재학생 : 학자금대출 개시일(‘07.7.2)일 이전에 정규등록기간이 마감된 대학에 한해 허용하되,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록금원장이 생성되지 않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기등록이 불가피한 학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

◦ 기등록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은행창구에서 약정 체결 시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금 대출액은 개인계좌에 입금 가능

◦ 기등록자 개인계좌 입금시 부모 확인(부모 거부시 보증거절)

- 단, 학생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모 확인 제외

▪ 미성년자인 경우

▪ 결혼한 자인 경우

▪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직장의보만 해당)

▪ 만30세 이상인 경우

◦ 기등록자 판단기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학에서 기등록자 및 등록기간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올려주어야 하며, 만약 기등록자로 자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납부자등록 메뉴에서 기등록으로 처리, 단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등록기간 상관없이 기등록자 대출가능

◦ 은행은 보증서 발급신청시 기등록자 여부를 전신으로 기금에 통지

◆ 미성년자 약정체결 방법

◦ 대출 방식에 있어 미성년자는 민법에 의해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친권자) 공동의 동의*를 받아 창구 대출 및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

※ 공동 동의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여 공동의 동의 가능(민법 제920조의2)

※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 만20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 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 필요

- 친권자 공동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을 통해 대출가능하며 반드시 창구대출 이용

※ 연대채무약정 체결시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가 신용유의자이거나 신용등급(CB) 10등급인 경우 대출이 안 되며, 제3자의 경우 2인(횟수가 아님) 이내에 대하여만 연대채무약정 가능

※ 신용유의자 : 5만원초과 3개월이상 연체 등(신용정보관리규약 참조)

◦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에 있어서는 해당은행에 문의 요망

(예) 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대출취급 가능여부

- 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인 경우도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의 신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부모 공동의 동의를 받아 대출신청 가능

3. 대출조건

가. 대출한도

◦ 대출한도란 대학(원)재학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대출한도가 4천만원/6천만원/9천만원이라고 하여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4천만원/6천만원/9천만원을 대출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예1)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A양의 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2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대학 4년(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8학기=2,400만원임

* 보증료(대출금액의 최고 3%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별도

(예2)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B군의 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원(600만원×8학기)으로 계산되나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원임. 따라서 B군의 경우 재학기간동안 대출총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 횟수, 대출범위를 조절해야 함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하고 종전의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

(예1) 학부 때 정부학자금대출로 총 1,500만원을 대출한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C군의 경우 대학원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임

(예2) 2학년 1학기에 종전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D군의 경우 남은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3,800만원임

나.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를 합한 금액으로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하며,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등록금+생활비)이상 이어야 함

※ 방송통신대학은 최소대출금액 제한 없음

(예) 등록금이 350만원이고 생활비로 최대 100만원이 대출 가능한 A군의 경우 한 학기 최대 대출금액은 “350만원+100만원+보증료”를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 대출

-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없이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제외

▪ 등록금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  등록금원장, 등록금고지서, 포털금액 순으로 대출취급

▪ 등록금 원장은 최소 10원 단위 이상으로 작성하여 은행에 송부

▪ 등록예치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고지서상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계좌로 입금시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등록예치금을 반환(등록금 분납자의 경우도 포함)

- 등록금 일부대출을 허용(방송통신대학 제외)함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금액과 합하여 등록가능〔단, 최소대출금액 50만원(등록금+생활비)이며 대출당일 등록하여야 함〕

▪ 일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신청 당일 일부를 은행에서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반환(고정요율 포함)

※ 등록금 300만원 중 200만원만 대출받고 싶은 학생은 200만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본인소유 100만원을 합하여 등록함. 단, 일단 3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대출당일 100만원을 조기상환하는 것도 가능

※ 등록금고지서상 일부 금액이 납부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대출이 아님(등록예치금 있는 합격자 또는 등록금분납의 경우 포함)

- 교내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일부 면제되는 학생은 당연히 등록금고지서상 금액으로 대출

※ 등록금 300만원인 학생이 교내 장학금을 50만원 받은 경우, 대학이 포털에 입력하는 등록금 액수는 250만원임

◦ 생활비 대출

-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학자금대출신청 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과 일반대학(원)의 학과 중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은 생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생활비지급이 학업을 위한 하숙비․교통비 등을 위한 금액임을 고려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 없음

▪ 전액 장학금 수혜자(국가유공자중 학부생 포함) 등 사실상 생활비만 대출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은 신청서 상에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신청 메뉴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때 대학은 학생의 등록금액을 0으로 입력하고, 학생은 실제 생활비만 대출받게 됨

-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비 입력 시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생활비신청은 100만원을 하였더라도 대출시 학생필요에 따라 대출은10만원 단위로 50만원까지 감액 가능하나, 증액은 불가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다. 대출금리

◦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고정금리)

◦ 인터넷 대출 및 창구대출 동일금리 적용

※ 향후 학자금대출은 인터넷 대출만 실시할 예정인바, 대출받을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대출을 실시하도록 학생에게 권장

◆ 무이자․저리대출

◦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순으로 학부생(대학원생 제외)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자의 전부(무이자대출) 또는 일부(저리대출)를 부담

- 무이자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보전하여주는 대출

- 저리대출 :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리 중 2%를 보전하여 주는 대출

-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저리대출이라도 이차보전 없음

- 원금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

◦ 선정방법

- 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중 학부생에 한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정

-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해당자에 한해 금리조건변경 실시

※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추후 공지

※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로 변경됨에 따른 납부이자 차액(연체이자 제외)을 변경기준일로 정산하여 학생이 대출시 신청한 계좌로 환급

◦ 무이자․저리 취급은행(15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외환,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라. 보증료

◦ 대출금액의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

◦ 기간에 따른 보증료 차등 적용

- 고정요율 1%+기간요율 2% 적용 : 1.2%(1년)～3%(20년)

※ 보증료는 대출신청시 자동계산되어 대출금액에 포함

※ 대출금 조기상환시 상환금액분 및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고정요율을 제외한 기간요율에 대하여 보증료 반환. 단,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이 복수합격에 따라 기대출금 상환하고 추가로 대출받을 경우에는 고정요율도 반환

마.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구 분	최장 대출기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의․ 치의․한의 전문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거치,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17년(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 거치기간은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학생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 거치기간 내에서 연(年)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일 경우 3․4학년(2년)을 남은 재학연수로 포함

◦ 최장거치기간 계산 = 남은 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 후 유예 1년[학부]),

다만, 6년제 학과의 대학생과 의․치의․한의전문대학원생에 한해 수련과정 등을 감안하여 최장거치기간을 10년으로, 기타 전문대학원생(경영 등)은 등록금을 감안하여 최장거치기간을 7년으로 운용가능

-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의 경우 연수(1년), 휴학(1년)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

- 학생이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

◦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

대학유형 군필여부		학 부					대학원			전문대학원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1)	석사 (2년)	석사 (3년)	박사 (4년)	의․치의․한의2)	경영 등2)
미필자	1학년	8	9	10	10	10	6	7	8	10	7
	2학년	7	8	9	9	9	5	6	7	10	7
	3학년	-	7	8	8	8	-	5	6	10	7
	4학년	-	-	7	7	7	-	-	5	10	7
	5학년	-	-	-	6	6	-	-	-	-	-
	6학년	-	-	-	-	5	-	-	-	-	-
군필자 (여학생 포함)	1학년	5	6	7	7	10	3	4	5	10	7
	2학년	4	5	6	6	9	2	3	4	10	7
	3학년	-	4	5	5	8	-	2	3	10	7
	4학년	-	-	4	4	7	-	-	2	10	7
	5학년	-	-	-	3	6	-	-	-	-	-
	6학년	-	-	-	-	5	-	-	-		-

주1) 6년제 학과 대학생은 군복무기간 미고려

2) 전문대학원 재학중에 대출받은건에 한해 최장거치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  군대에 다녀왔고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에 등록할 A군의최장 거치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A군은 5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의과대학(6년제 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B양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7년입니다.

☞ 군대 면제이며 대학원 박사 과정 5학기에 재학 중인 C군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3년입니다.

바. 상환방식

◦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상환방식은 (1)원리금균등분할상환 (2)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한가지 선택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 첫 번째 달에 납부하는 금액과 상환기간 맨 마지막 달에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함(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2)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 상환방식에 따른 매월 상환금 예시 : 5백만원을 10년간 상환(거치기간 없음)하는 경우(연7% 적용시)

상환 시점(회차)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최초 (1회)	58,050원	70,820원
1년후 (13회)	58,050원	67,910원
2년후 (25회)	58,050원	64,990원
3년후 (37회)	58,050원	62,070원
4년후 (49회)	58,050원	59,160원
5년후 (61회)	58,050원	56,240원
6년후 (73회)	58,050원	53,320원
7년후 (85회)	58,050원	50,410원
8년후 (97회)	58,050원	47,490원
9년후 (109회)	58,050원	44,580원
이자 납부 총액	1,965,930원	1,764,320원

◦ 상환방식의 비교

- 총 이자 납부금액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 1,965,930원, 초기 납부금액이 많은 원금균등분할방식이 1,764,320원으로 이자납부금액이 적음

- 상환편의성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 매월 상환금이 일정하고 매번 납부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

◆ 원리금 상환

◦ 대출약정 시 선택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하므로 매월 상환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원금상환 개시시점 및 매월 상환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 상환은 선납과 조기상환으로 구분

- 선납은 단순히 차기의 원리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금액만큼 차기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조기상환은 상환계획과 관계없이 상환하는 경우로 상환액만큼 원금이 차감되어 차기부터 변동된 원리금으로 계속 상환

※ 은행은 상환시 선납이 우선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조기상환시는 반드시 조기상환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대출상환금은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불이행 정보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되어, 카드발급 및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Ⅲ. 대학 업무처리 절차 및 방안

1. 기본계획수립

가. 학교에서의 대상자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대학심사 이전에 대학자체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과 대학 간 성적, 학점 등 학적DB 연계  방안 마련

나. 기본계획 포함사항

◦ 대학별 등록기간 확정(기등록자에 대한 대출 가능여부 판별기준)

◦ 복학생에 대한 대출실행 방안

- 학자금대출 신청 및 대출 기간이 일찍 시작되므로 복학신청과 관계없이 재적학생에 대하여 심사추천

※ 대출은 대학에서 은행에 제시한 등록금원장을 기준으로 대출실행

◦ 학자금대출자중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방안

- 대학에서 금융기관으로 반환하여 대출금 상환처리

◦ 대출이용 안내, 홍보, 상환의무 교육실시 계획

◦ 성적, 학점 등 교내 관련 학적DB 연계 구축 방안

◦ 수납계약 체결은행 확대(적어도 4-6개 이상) 방안

2. 신입생관련 협조사항

◦ 대학합격자중 서류확인(신입생 성년자)이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기금승인을 하는 관계로 대학별로 합격자 명단 발표 즉시 등록금자료와 함께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로 전송

- 대출종료 후 일반대출로 일괄승인된 학생(대학원생 제외)중 무이자․저리 대상자를 일괄 선정하여 개별통지 후 금리조건변경

※ 신입생 중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정보 및 서류 확인은 학생이 대출받을 은행 에서 확인

◦ 복수 합격에 따른 대출은 1회에 한함

- 기대출금 전액상환 후 신규대출 실행이 원칙

- 추가합격으로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이 등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이 대출받은 은행을 확인하여 은행에 신속히 반환처리(학생에게 반환 불가)

3. 추천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용

◦ 추천심사를 위해 학교에서 결정하여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 구성 또는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학교선택)

◦ 추천심사 위원회 역할

- 대출대상자 추천 이용 순위 결정(기준 등 마련)

- 증빙서류만으로 추천심사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

- 공정하고 성실한 추천심사 및 절차 진행 책임

- 기타 대출과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부여

◦ 대학의 특별추천

-  성적이 70/100 미만인 자, 12학점 이하 이수자,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중에서 대학별로 구성하는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

- 특별추천 사유 예시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성적이 미흡한 경우

② 장애우 학생 또는 장애우 부모 가정 학생 등으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③ 학생의 전 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70/100에 미달한 경우나, 70점에 근접한 성적취득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⑤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이 밖에 대학에서 특별히 대출을 추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추천 방식

․ 성적 70/100미만, 12학점 이하 이수로 탈락한 학생과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이나 탈락한 학생에 대한 개별 접촉을 통해 특별추천 사유에 해당여부를 1차 판단

․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생을 특별추천대상자로 학자금포털의 대학 관리자메뉴에서 입력

※ 증명 가능한 서류는 모두 모아 기록유지하고, 학생 및 부모 등과의 유선전화 내용을 기록(일시, 이름, 내용, 담당자 등) 후 결재하여 철로 보관

※ ‘05.2학기 이후 각 대학의 특별추천 내용을 점검하여 기준에 위배된 학교는 특별추천을 제한할 예정이니 특별추천에 만전을 기할 것

4. 대출이용자 선정

◦ 법령 및 정책취지,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우선 신용보증 실시(제41조)

․ ‘성적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선정(제43조)

- 대학이 상환성 제고 등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는 사항

․ 학과(전공)별 취업률, 자격증 소지자, 효행상, 자원봉사실적 등

※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이후에는 취업률 지표를 반영 예정

◦ 이전학기 등록금이 휴학등의 사유에 의해 이연처리 된 학생은 추천제외

◦ 기타 직전학기의 성적 제출이 어려운 경우(성적산출 전, 교환학생 등)는 이용 가능한 이전 학기의 성적을 기준으로 제출

※ 1학년 1학기 복학의 경우 성적평가점수는 70점으로 입력

◦ 선정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른 대상자 선정

5. 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 방지

◦ 이중 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 이중 수혜 금지 교육실시

- 이중수혜를 받아 향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지

6. 보증(대출)제한 및 제재

가. 보증제한 대상

1) 보증서 발급일 현재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및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

2)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

3) 신용관리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원)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학부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빈번한 연체자(2007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거나 1개월 이상 연체가 3회 이상인 경우)

◦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자

◦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주)

주)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에 의한 10등급 해당자

※ 보증제한 기간은 당해 제한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임. 다만, 빈번한 연체자는 학기별 대출신청에 한함

나. 부실자료에 의한 보증제한

◦ 대출신청서 허위 기재, 서류 위조 등 대출과 관련된 자료입력 및 제출, 진술의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특히, 신입생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기재된 자료를 기초로 보증대상자를 선정하므로 허위자료 입력시 규정에 의거 보증제한

※ 부실자료에 의해 보증받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3년간 보증제한

7. 보증(대출)관련 서류 확인 및 자료보관

◦ 학자금포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학교권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심사관리-대출심사관리-학생정보(서류)확인」에 접속

-  학생이 입력한 신청정보와 제출서류를 대조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입력

◦ 항목을 모두 확인 후 「신청정보 확인완료」버튼을 클릭

※ 기이용자 중 기금과 대학간 학적DB 연계 등을 통해 기금이 신청학생의 성적, 학점 등 학적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류확인 절차 생략 가능

※ 대학담당자가 「신청정보 확인완료」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정보에 누락이 있는 경우 통합시스템에서 해당 학생에게 누락사항을 이메일, SMS로 자동 발송함

◦ 보증(대출)기한 종료 후 3년까지 보관

Ⅳ.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

1. 대출학생 신상변동 사항 관리

◦ 대출학생 신상변동사항(휴학, 졸업, 군입대 등) 파악 및 관리

- 학생 졸업 후 취업 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자금 포털에 신상변동 사항을 수정할 것을 촉구

◦ 대출이용 학생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제출

- 학적변동사항(휴학, 퇴학, 편입학, 졸업 등)을 기금에 통보

- 졸업학생(대출자)에 대한 연락처 DB 관리 및 정부요청 시 제출

- 필요시 졸업생 동문회 명단 제출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 학적변동 시 등록금 반환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대학이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하여 대출을 조기상환처리하고, 학생은 남은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상환(부분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상환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학생에게 반환)

※ 학자금대출신청 시 등록금반환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

※ 단,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키는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이연을 인정

※ 가등록금 수납 후 본등록금이 확정되어 일부금액을 반환해야하는 사유발생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등록금도 학생에게 직접 환불 가능

※ 대학에서 은행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은행업무처리기준에 의거 회수처리

2. 학생의 대출 및 등록금 수납 원활화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등록금 수납계약 체결 및 기타 방안(가상계좌 시스템 등)을 통한 대학생의 대출신청 및 실행 편의성 증진 노력

◦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신입생, 대학원 신입생 등이 대출을 받아 반환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과 대출금 상환 시스템 구축

3. 연체자에 대한 상환관리

◦ 대출연체자에 대한 대학별 대책 수립

◦ 연체자에게 독촉 메일, 전화 등 상환을 위한 방안 강구

◦ 대출이용 방법과 상환의무 및 방법 등에 대해 매학기별 1회 이상 교육(졸업예정자 포함)

◦ 기금이 졸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대학의 협조 요청시 협조

4. 기 타

◦ 학생 상담, 서류심사 등을 위한 추가인원을 충원 및 교육

◦ 학점, 평점, 학번, 학년 등 필요사항 모두 전산 DB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