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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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의 관계

서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번호

서론

목적과 위상

적용범위

장

1.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OB1~OB21

2. 보고기업 (추후 추가)

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QC1~QC39

4. 개념체계 (1989): 잔존 문단

기본가정                                                        4.1

재무제표의 요소                                           4.2~4.36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4.37~4.53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4.54~4.56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4.57~4.6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결론도출근거

문단 비교표

개  요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1. 7. 22. 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이 개념체계의 주요 특징

1.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

이 개념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이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개념체계는 어떠한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2.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즉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의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⑴ 목적적합성.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⑵ 표현충실성.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표현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⑴ 비교가능성.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⑵ 검증가능성.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⑶ 적시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⑷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된다.

4.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 인식 및 측정

⑴ 요소의 정의. 재무상태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며, 성과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현재의무와 미래의 약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기업 전체로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⑵ 요소의 인식.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⑶ 요소의 측정.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측정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역사적 원가

㈏ 현행원가

㈐ 실현가능(이행)가치

㈑ 현재가치

5.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⑴ 자본은 재무적 개념에서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자본은 실물적 개념에서는 예를 들어, 1일 생산수량과 같은 기업의 생산능력으로 간주된다.

⑵ ⑴에 따라 자본유지개념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재무자본유지.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

㈏ 실물자본유지. 기말 실물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또는 그러한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기금)이 기초 실물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

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의 관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2010)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2010)에 대응한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목적과 위상과 관련된 문단 1⑶이 삭제되었다. 동 개념체계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개념체계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2010)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준수하면 동시에 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서문

국제회계기준위원회(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는 현재 개념체계를 갱신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개념체계 과제는 단계별로 수행되고 있다.

하나의 장이 완성되면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은 대체될 것이다. 개념체계 과제가 완료되면, IASB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로 불리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단일 문서를 갖게 될 것이다.

‘개념체계’의 이번 판은 개념체계 과제의 첫 단계 결과물로 IASB가 발표한 처음 두 개의 장―제1장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및 제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포함한다. 제2장은 보고기업 개념을 다루게 될 것이다. IASB는 이 주제에 대해 의견수렴기간이 2010년 7월 16일로 종료되는 공개초안을 2010년 3월에 발표하였다. 제4장은 '개념체계' (1989)의 잔존 문단을 포함한다. 마지막의 문단 비교표는 '개념체계' (1989)의 내용이 ‘개념체계’ (2010)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준다.

서론은 '개념체계' (1989)에서 승계되었다. 이 서론은 IASB가 ‘개념체계’의 목적을 검토할 때 갱신될 것이다. 그때까지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은 종전과 같다.

서론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외부 정보이용자를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한다. 비록 그러한 재무제표가 국가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환경의 다양성에 의해, 그리고 각국이 자국의 규정을 정할 때 각기 다른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염두에 둠에 따라 발생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다른 환경 때문에 재무제표 요소(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의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었다. 또한 재무제표 내 항목 인식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의 사용과 서로 다른 측정 기준에 대한 선호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재무제표의 범위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공시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IASB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련된 법규, 회계기준 및 절차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ASB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초점을 두면 그 이상의 조화를 가장 잘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IASB는 이 목적을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대부분의 정보이용자의 공통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정보이용자가 다음의 예와 같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⑴ 지분투자에 대한 매수, 보유 또는 매도 시기를 결정한다.

⑵ 경영진의 수탁책임이나 회계책임을 평가한다.

⑶ 기업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밖의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⑷ 기업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다.

⑸ 조세 정책을 결정한다.

⑹ 분배가능한 이익과 배당을 결정한다.

⑺ 국민소득통계를 집계하고 이용한다.

⑻ 기업 활동에 대해 감독한다.

그러나 IASB는 정부가 특히 그들의 목적을 위해 다른 요구사항이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요구사항이 기타 정보이용자의 수요도 함께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 기타 정보이용자의 효익을 위해 공표되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재무제표는 회수가능한 역사적 원가와 명목 재무자본유지개념에 근거한 회계모형에 따라 가장 일반적으로 작성된다. 비록 현재는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모형과 개념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이 ‘개념체계’는 다양한 회계모형과 자본 및 자본유지 개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목적과 위상

이 ‘개념체계’는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회계기준위원회’라 한다)가 향후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때에 도움을 준다.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되는 법규, 회계기준 및 절차의 조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⑶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⑷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⑸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⑺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활동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몇 가지의 경우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가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검토할 때 ‘개념체계’가 지침이 될 것이므로 양자 간에 상충되는 사항들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이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기초로 수시로 개정될 것이다.

적용범위

이 개념체계는 다음의 사항을 다룬다.

⑴ 재무보고의 목적

⑵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⑶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 인식 및 측정

⑷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내   용

제1장: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문단번호

서론                                                           OB1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유용성 및 한계                OB2~OB11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청구권 그리고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                               OB12~OB21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OB13~OB14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OB15~OB21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OB17~OB19

과거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OB20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OB21

제1장: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서론

OB1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개념체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개념체계’의 다른 측면들―보고기업 개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과 제약요인, 재무제표의 요소, 인식, 측정, 표시와 공시―은 그 목적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유용성 및 한계

OB2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은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과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정하여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 ‘개념체계’ 전반에 걸쳐 재무보고서 및 재무보고는 각각 일반목적재무보고서 및 일반목적재무보고를 말한다.

OB3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에 대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그 금융상품 투자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수익, 예를 들어, 배당, 원금 및 이자의 지급 또는 시장가격의 상승에 의존한다. 마찬가지로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에 대한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의사결정은 그들이 기대하는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나 그 밖의 수익에 의존한다.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유입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전망)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OB4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원, 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는 그들의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책임의 예로는 가격 변동이나 기술적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의 불리한 영향으로부터 기업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과 해당 법, 규정 및 계약 조항을 기업이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경영진의 책임 이행에 대한 정보는 경영진의 행동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하다.

특정하여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 ‘개념체계’ 전반에 걸쳐 경영진이라는 용어는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를 말한다.

OB5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이다.

OB6	그러나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 정보이용자들은, 예를 들어, 일반 경제적 상황 및 기대,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산업 및 기업 전망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OB7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OB8	각 주요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 및 욕구는 다르고 상충되기도 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할 때 주요 이용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공통된 정보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보고기업으로 하여금 주요 이용자의 특정한 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OB9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OB10	기타 당사자들, 예를 들어 감독당국 그리고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아닌) 일반대중도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이러한 기타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OB11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한다. 그 개념은 회계기준위원회와 재무보고서의 작성자가 노력을 기울이는 목표이다. 대부분의 목표가 그러한 것처럼 이상적 재무보고에 대한 ‘개념체계’의 비전은 적어도 단기간 내에 완전히 달성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재무보고가 그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해야 한다면 지향할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청구권 그리고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

OB12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즉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의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두 유형의 정보는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투입요소를 제공한다.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OB13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 및 그 자금 조달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청구권의 우선순위와 지급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에 청구권이 있는 자들 간에 미래 현금흐름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OB14	다른 유형의 경제적 자원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보고기업의 전망에 관한 정보이용자의 평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미래 현금흐름은 수취채권과 같은 현재의 경제적 자원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다른 현금흐름은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고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몇 가지 자원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비록 그 현금흐름을 개별적인 경제적 자원 (또는 청구권)과 관련지을 수는 없을지라도 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보고기업의 영업에 이용가능한 자원의 성격과 금액을 알 필요가 있다.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OB15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문단 OB17~OB20 참조), 그리고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 또는 거래(문단 OB21 참조)에서 발생한다. 보고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전망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자는 이 두 변동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OB16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정보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대한 정보는 경영진이 보고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을 얼마나 잘 이행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수익의 변동성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도 역시 중요하다. 보고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그 경영진이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OB17	발생기준 회계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록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준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기간 중 그 변동에 관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의 현금 수취와 지급만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OB18	투자자와 채권자에게서 직접 추가적인 자원을 획득(문단 OB21 참조)한 것이 아닌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이 반영된,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그 정보는 보고기업이 이용가능한 경제적 자원을 증가시켜온 정도, 그리고 그 결과로 투자자와 채권자에게서 직접 추가적인 자원을 획득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온 정도를 보여준다.

OB19	어느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시장가격 또는 이자율의 변동과 같은 사건이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기업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보여줄 수 있다.

과거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OB20	어느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도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는, 채무의 차입과 상환, 현금 배당 등 투자자에 대한  현금 분배 그리고 기업의 유동성이나 지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기업이 어떻게 현금을 획득하고 사용하는지 보여준다.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영업을 이해하고,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을 평가하며, 유동성이나 지급능력을 평가하고, 재무성과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OB21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은 추가적인 소유지분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도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이 변동된 이유와 그 변동이 미래 재무성과에 주는 의미를 정보이용자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내   용

제2장: 보고기업

문단번호

[추후 추가]

내   용

제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문단번호

서론                                                      QC1~QC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QC4~QC34

근본적 질적 특성                                       QC5~QC18

목적적합성                                          QC6~QC11

중요성                                                   QC11

표현충실성                                         QC12~QC16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QC17~QC18

보강적 질적 특성                                      QC19~QC34

비교가능성                                         QC20~QC25

검증가능성                                         QC26~QC28

적시성                                                   QC29

이해가능성                                         QC30~QC32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                            QC33~QC34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                     QC35~QC39

제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서론

QC1	이 장에서 논의되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재무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QC2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그 자원 및 청구권에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개념체계’ 안에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라 한다.) 일부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및 전략과 기타 유형의 미래전망 정보에 대한 설명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QC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보고기업의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 능력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인 원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질적 특성과 원가 제약요인 적용시의 고려 사항은 정보의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전망 정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에 관한 정보와 그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적용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이 ‘개념체계’의 전반에 걸쳐 질적 특성과 제약요인이라는 용어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과 유용한 재무정보에 대한 제약요인을 말한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QC4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근본적 질적 특성

QC5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목적적합성

QC6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는 일부 정보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QC7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QC8	정보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예측가치를 갖는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 자신이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QC9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QC10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래 연도 수익의 예측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당해 연도 수익 정보를 과거 연도에 행한 당해 연도 수익 예측치와 비교할 수 있다. 그 비교 결과는 정보이용자가 그 과거 예측에 사용한 절차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요성

QC11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표현충실성

QC12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완벽하게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완벽함은 달성하기 어렵다. 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가능한 정도까지 그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QC13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 집합의 완전한 서술은 적어도 집합 내 자산의 특성에 대한 기술과 집합 내 모든 자산의 수량적 서술, 그러한 수량적 서술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 내용(예: 최초 원가, 조정 원가 또는 공정가치)을 포함한다. 일부 항목의 경우 완전한 서술은 항목의 질 및 성격, 그 항목의 질 및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상황, 그리고 수량적 서술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절차에 대한 유의적인 사실의 설명을 수반할 수도 있다.

QC14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서술은, 정보이용자가 재무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는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의상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이다.

QC15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관측가능하지 않은 가격이나 가치의 추정치는 정확한지 또는 부정확한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추정치로서 금액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추정 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며, 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오류가 없다면 그 추정치의 표현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QC16	표현충실성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고기업은 정부보조금으로 유형자산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산을 취득했다고 보고한다면 그 원가를 충실히 표현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보는 아마도 매우 유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미묘한 사례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 가치의 손상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금액의 추정치인 경우이다. 보고기업이 적절한 절차를 올바르게 적용하였고, 추정치를 올바로 기술했으며, 추정치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기술하였다면, 그 추정치는 표현충실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추정치에 불확실성의 수준이 충분히 크다면, 그 추정치가 별로 유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충실히 표현된 자산이라도 목적적합성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더 충실한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다면, 그 추정치가 최선의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수는 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QC17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목적적합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표현충실성과 목적적합한 현상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표현 모두 정보이용자가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QC18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보강적 특성과 원가 제약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이 사례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첫째, 보고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을 식별한다. 둘째, 이용가능하고 충실히 표현될 수 있다면 가장 목적적합하게 될, 그 현상에 대한 정보의 유형을 식별한다. 셋째, 그 정보가 이용가능하고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 결정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근본적 질적 특성의 충족 절차는 그 시점에 끝난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차선의 목적적합한 유형의 정보에 대해 그 절차를 반복한다.

보강적 질적 특성

QC19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지 방법이 현상을 동일하게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현상의 서술에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비교가능성

QC20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은, 예를 들어, 투자자산을 매도할지 또는 보유할지, 어느 보고기업에 투자할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QC21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다른 질적 특성과 달리 비교가능성은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QC22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QC23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하여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보강되지 않는다.

QC24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표현충실성은 다른 보고기업의 유사한 목적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표현충실성과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을 자연히 가져야 한다.

QC25	단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검증가능성

QC26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QC27	검증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검증은, 예를 들어, 현금을 세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금액이나 그 밖의 표현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검증은 모형, 공식 또는 그 밖의 기법에의 투입요소를 확인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재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투입요소(수량과 원가)를 확인하고 같은 원가흐름가정을 사용(예: 선입선출법 사용)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재계산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검증하는 것이다.

QC28	어느 미래 기간 전까지는 어떤 설명과 미래전망 재무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이용자가 그 정보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초가 된 가정, 정보의 작성 방법과 정보를 뒷받침하는 그 밖의 요인 및 상황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시성

QC29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정보이용자는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능성

QC30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된다.

QC31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다.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QC32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정보이용자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

QC33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QC34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의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적합성이나 표현충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수할 수도 있다. 적절한 공시는 비교가능성의 미비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

QC35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유형의 원가와 효익이 있다.

QC36	재무정보의 제공자는 재무정보의 수집, 처리, 검증 및 전파에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정보이용자는 궁극적으로 수익 감소의 형태로 그 원가를 부담한다. 재무정보의 이용자에게도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한다.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얻거나 그것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원가가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다.

QC37	목적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충실하게 표현된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정보이용자가 더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자본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자본비용을 감소시킨다. 개별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도 더 많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효익을 얻는다. 그러나 정보이용자 각자가 목적적합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QC38	원가 제약요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계기준위원회는 특정 정보를 보고하는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평가한다. 제안된 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원가 제약요인을 적용할 때, 회계기준위원회는 그 기준의 예상되는 효익과 원가의 성격 및 양에 대하여 재무정보의 제공자, 정보이용자, 외부감사인, 학계 등에서 정보를 구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평가는 양적 그리고 질적 정보의 조합에 근거한다.

QC39	본질적인 주관성 때문에, 재무정보의 특정 항목 보고의 원가 및 효익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단지 개별 보고기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재무보고 전반적으로 원가와 효익을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원가와 효익의 평가가 동일한 보고 요구사항을 모든 기업에 대해 언제나 정당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규모의 차이, 자본 조달 방법(공모 또는 사모)의 차이, 정보이용자 요구의 차이, 그 밖의 다른 요인 때문에 달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내   용

제4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잔존 문단)

문단번호

기본가정	4.1

계속기업	4.1

재무제표의 요소	4.2~4.36

재무상태	4.4~4.7

자산	4.8~4.14

부채	4.15~4.19

자본	4.20~4.23

성과	4.24~4.28

수익	4.29~4.32

비용	4.33~4.35

자본유지조정	4.36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4.37~4.53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	4.40

측정의 신뢰성	4.41~4.43

자산의 인식	4.44~4.45

부채의 인식	4.46

수익의 인식	4.47~4.48

비용의 인식	4.49~4.53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4.54~4.56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4.57~4.65

자본의 개념	4.57~4.58

자본유지개념과 이익의 결정	4.59~4.65

제4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잔존 문단)

잔존 문단은 IASB가 재무제표의 요소 및 그 측정기준을 검토하면 갱신될 것이다.

기본가정

계속기업

4.1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은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며, 만약 이러한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한 기준은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요소

4.2	재무제표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분류하여 나타낸다. 이러한 대분류를 재무제표의 요소로 정의한다.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성과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재무상태변동표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요소의 변동과 포괄손익계산서 요소를 반영하므로 이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상태변동표의 고유한 요소에 대해 별도로 식별하지 아니한다.

4.3	재무제표의 요소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때 소분류의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서의 해당 항목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목적에 가장 유용하도록 당해 정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무상태

4.4	재무상태의 측정에 직접 관련되는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이러한 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⑵	부채는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⑶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4.5	위에서 기술한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그 본질적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지,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기 위해 충족될 필요가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문단 4.37~4.53에서 설명하는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되지 못한 항목을 포괄한다. 특히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문단 4.38에 규정된 발생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려면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에서 유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충분히 확실해야 한다.

4.6	특정 항목이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단순한 법률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리스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상당액과 관련 금융비용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서 내용연수의 대부분 기간 동안 리스자산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효익을 향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발생시키며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표에 관련 자산과 부채로 인식된다.

4.7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본으로 표시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단 4.4에 제시된 정의는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향후 새로운 기준을 제정할 때 기초가 될 것이다.

자산

4.8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이 잠재력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일부인 생산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의 전환 능력의 형태이거나 대체적인 제조과정의 도입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경우와 같이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일 수도 있다.

4.9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자산을 이용한다. 고객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요구충족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기업의 현금흐름이 창출된다. 현금은 그 밖의 자원에 대한 구매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기업에 효익을 제공한다.

4.10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은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⑴	자산은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개별적으로 또는 그 밖의 자산과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⑵	자산은 다른 자산과 교환된다.

⑶	자산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

⑷	자산은 기업의 소유주에게 배분된다.

4.11	유형자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과 저작권도 미래에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 기업에 귀속되고 기업이 통제한다면 자산이다.

4.12	수취채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 등 법률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리스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부동산은 기업의 자산이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법률적 권리의 결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 통제가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발활동에서 습득한 핵심지식은 이를 독점적으로 보유함으로써 그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통제한다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4.13	기업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창출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나 생산을 통하여 자산을 획득하지만 다른 거래나 사건도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이나 매장된 광물의 발견 등이 포함된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4.14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을 한 경우 이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어떤 항목을 취득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재무상태표의 인식대상이 되는 것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화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부채

4.15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기업이 현재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란 특정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제공받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일반적인 예이다.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보증기간이 명백히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하자에 대해서도 수리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경우에 이미 판매된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부채이다.

4.16	현재의무와 미래의 약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의무는 일반적으로 그 자산이 인도되는 때 또는 기업이 자산획득을 위한 취소불능약정을 체결하는 때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취소불능약정은 예를 들어, 의무불이행의 결과에 따른 상당한 위약금 때문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원의 유출을 회피할 여지가 거의 없는 약정을 말한다.

4.17	기업이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을 희생하게 된다. 현재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는 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현금 지급

⑵ 다른 자산의 이전

⑶ 용역의 제공

⑷ 다른 의무로 대체

⑸ 부채의 자본 전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포기나 권리상실 등 다른 방법에 의해서 소멸되기도 한다.

4.18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채무가 발생하며(선급 또는 인도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기업이 고객의 연간 매입액에 따라 미래에 지급할 환불액을 부채로 인식할 경우 고객에 대한 과거의 매출이 부채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된다.

4.19	일부 부채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부채는 충당부채라고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충당부채를 부채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부채를 추정의 필요 없이 확정할 수 있는 금액만 포함되도록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문단 4.4의 부채 정의는 광의의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충당부채가 현재의무를 수반하며 부채의 나머지 정의를 충족한다면 금액을 추정해야 하더라도 부채이다. 그러한 예로는 제품보증에 따른 충당부채와 연금지급의무에 대한 충당부채가 있다.

자본

4.20	자본은 문단 4.4에서 잔여지분으로 정의되었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소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자본의 배당이나 그 밖의 활용에 대한 기업능력의 법률적 또는 기타의 제한을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류는 배당금 수령이나 자본의 환급과 관련하여 기업의 각 지분보유자들이 상이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

4.21	때로는 손실의 영향으로부터 기업과 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서 정관이나 법규에서 적립금의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특정 적립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에 대해 세법상 면세 또는 감세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적립금이 설정될 수도 있다. 법률, 정관 그리고 세무 목적에 따라 설정되는 적립금의 존재와 규모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한 정보이다. 이와 같은 적립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

4.22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금액은 자산과 부채 금액의 측정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계속기업을 전제로 기업전체를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총액과 우연한 경우에만 일치한다.

4.23	상업, 산업, 사업 활동이 때로는 개인사업, 파트너십, 신탁, 다양한 정부사업 등의 실체 형태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실체에 적용되는 법률 및 감독 체계는 통상 일반 주식회사에 적용하는 체계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자본에 포함된 금액을 소유주나 그 밖의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데 제한이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정의와 자본을 다루는 이 개념체계의 다른 관점들은 이들 실체에 적합하다.

성과

4.24	이익은 흔히 성과의 측정치로 사용되거나 투자수익률이나 주당이익과 같은 측정치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익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은 부분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자본 및 자본유지개념에 의존한다. 그러한 개념은 문단 4.57~4.65에서 논의한다.

4.25	수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⑴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⑵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4.26	위에서 기술한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그 본질적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기 위해 충족될 필요가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은 문단 4.37∼4.53에서 설명한다.

4.27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 및 그렇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수익과 비용 항목의 원천이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투자자산의 처분과 같은 부수적인 활동은 일상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수익과 비용 항목을 이와 같이 원천별로 구분할 때에는 기업과 그 경영활동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업에는 정상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항목이 다른 기업에는 정상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항목일 수 있다.

4.28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하거나 다양하게 결합하면 기업의 성과를 여러 가지 측정치로 표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측정치는 포괄하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포괄손익계산서는 매출총이익, 세전정상영업손익, 세후정상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될 수 있다.

수익

4.29	광의의 수익(income)의 정의에는 수익(revenue)과 차익(gains)이 모두 포함된다. 수익(revenue)은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임대료수익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된다.

4.30	차익(gains)은 광의의 수익(income)의 정의를 충족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차익(gains)도 경제적효익의 증가를 나타내므로 본질적으로 수익(revenue)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에서는 차익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4.31	예를 들어, 차익은 비유동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다. 또한 광의의 수익의 정의는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재평가나 장기성 자산의 장부금액 증가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차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 표시하는 데 의사결정자가 이를 알면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차익은 흔히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된다.

4.32	수익의 발생에 따라 다양한 자산이 수취되거나 증가될 수 있는데,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현금, 수취채권 및 재화나 용역이 그 예이다. 수익은 또한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이 차입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여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용

4.33	광의의 비용의 정의에는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차손도 포함된다.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 매출원가, 급여 및 감가상각비 등이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과 같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모의 형태로 나타난다.

4.34	차손은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차손도 경제적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비용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에서는 차손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4.35	예를 들어, 차손은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비유동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다. 또한 비용의 정의는 미실현손실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기업의 외화차입금에 관련된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실현손실이다. 차손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 표시하는데 의사결정자가 이를 알면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차손은 흔히 관련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된다.

자본유지조정

4.36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평가 또는 재작성은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는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이 항목들은 특정 자본유지개념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 자본유지조정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자본에 포함한다. 자본유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개념체계의 문단 4.57∼4.65에서 논의한다.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4.37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문단 4.38에서 설명하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해당 항목을 서술하는 계정명칭과 화폐금액으로 기술하고 그 금액을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총계에 산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어야 한다. 관련된 회계정책의 공시, 주석 또는 설명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항목의 인식누락을 정당화할 수 없다.

4.38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⑴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⑵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39	어떤 항목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 제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논의된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의 요소 간 상호연관성은 특정 요소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 예를 들어,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이나 부채 같은 다른 요소가 자동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

4.40	인식기준에는 특정 항목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에서 유출될 불확실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발생가능성의 개념이 사용된다. 이 개념은 영업활동이 수행되는 기업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용가능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하는 특정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없고 회수가능성이 높다면 해당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그러나 다수의 매출거래처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상되는 경제적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는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

측정의 신뢰성

4.41	어떤 항목의 인식을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원가 또는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원가 또는 가치가 추정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인 추정을 사용해야 하며 합리적 추정이 신뢰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송으로부터 예상되는 배상금이 자산과 수익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을 위한 발생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이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상금의 존재는 주석, 설명 자료 또는 부속명세서에 공시될 수 있다.

4.42	특정 시점에서는 문단 4.38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이더라도 그 후에 후속 상황이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인식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다.

4.43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 요소에 부합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은 주석, 설명 자료 또는 부속명세서에 공시될 수 있다.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을 평가할 때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가 목적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절하다.

자산의 인식

4.44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4.45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그러한 거래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경영진이 그 지출과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단지 당해 회계기간 후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의 정도가 자산의 인식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부채의 인식

4.46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실무에서는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도 때로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인식기준이 충족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채의 인식과 동시에 관련 자산이나 비용도 인식된다.

수익의 인식

4.47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수익의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의 매출에 따라 자산의 순증가가 인식되며 미지급채무의 면제에 따라 부채의 감소가 인식된다.

4.48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익인식의 절차, 예를 들어, 수익이 가득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이 개념체계에서 제시하는 인식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고 충분히 확실한 항목들만을 한정하여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비용의 인식

4.49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비용의 인식이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급여의 발생에 따라 부채의 증가가 인식되며 설비의 감가상각에 따라 자산의 감소가 인식된다.

4.50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수익에 원가를 대응시키는 과정에는 동일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따라 직접 그리고 공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또는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화의 판매에 따라 수익이 발생됨과 동시에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비용요소가 인식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개념체계 하에서 대응개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51	경제적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익과의 관련성이 단지 포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경우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를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다. 이러한 비용 인식 절차는 유형자산, 영업권, 특허권과 상표권 같은 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인식하기 위하여 자주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된 비용은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로 표시된다. 이 배분절차는 해당 항목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소비되거나 소멸되는 회계기간에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52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원래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4.53	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을 동시에 인식한다.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4.54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측정은 특정 측정기준의 선택과정을 포함한다.

4.55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측정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그러한 측정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역사적 원가. 자산은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부채는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한다. 어떤 경우(예: 법인세)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⑵ 현행원가. 자산은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⑶ 실현가능(이행)가치. 자산은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이행가치로 평가하는 데 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⑷ 현재가치.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유출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

4.56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측정 기준과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통상 역사적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여 저가로 평가되고,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되기도 하며 연금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된다. 일부 기업은 비화폐성자산에 대한 가격변동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역사적 원가 모형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행원가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자본의 개념

4.57	대부분의 기업은 자본의 재무적 개념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자본을 조업능력으로 보는 자본의 실물적 개념 하에서는 자본은 예를 들어, 1일 생산수량과 같은 기업의 생산능력으로 간주된다.

4.58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본개념을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주로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주된 관심이 기업의 조업능력 유지에 있다면 실물적 개념의 자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록 자본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측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택된 자본개념에 따라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자본유지개념과 이익의 결정

4.59	문단 4.57의 자본개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본유지개념이 도출된다.

⑴	재무자본유지. 재무자본유지 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재무자본유지는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구매력단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⑵	실물자본유지.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기말 실물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또는 그러한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기금)이 기초 실물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4.60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이 유지하려고 하는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관련된다.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본개념과 이익개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자본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유입액만이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본의 투자수익이 된다. 따라서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필요한 경우 자본유지조정액을 포함)을 차감한 후의 잔여액이다. 만일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손실이다.

4.61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측정기준의 선택은 기업이 유지하려는 재무자본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

4.62	재무자본유지개념과 실물자본유지개념의 주된 차이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가격변동 영향의 처리방법에 있다. 일반적으로 기초에 가지고 있던 자본만큼을 기말에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업의 자본은 유지된 것이며, 기초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익이다.

4.63	자본을 명목화폐단위로 정의한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명목화폐자본의 증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간 중 보유한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 즉 보유이익은 개념적으로 이익에 속한다. 그러나 보유이익은 자산이 교환거래에 따라 처분되기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재무자본유지개념이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된다면 이익은 해당 기간 중 투자된 구매력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되며, 그 이외의 가격증가 부분은 자본의 일부인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된다.

4.64	자본을 실물생산능력으로 정의한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실물생산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인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된다.

4.65	측정기준과 자본유지개념의 선택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사용되는 회계모형이 결정된다. 각각의 회계모형은 상이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며, 경영진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간에 균형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개념체계는 다양한 회계모형에 적용가능하며 선택된 모형 하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초인플레이션 하에 있는 통화로 보고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와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모형의 사용을 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재고될 것이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제정(2011. 7. 22.)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내   용

제1장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문단번호

서론                                                  BC1.1~BC1.8

배경                                                         BC1.3

일반목적재무보고                                      BC1.4~BC1.7

보고기업의 재무보고                                         BC1.8

주요 이용자                                         BC1.9~BC1.23

주요 이용자 집단이 있어야 하는가?                          BC1.14

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를 주요 이용자로 보아야 하는가?              BC1.15~BC1.17

정보이용자의 서열이 있어야 하는가?                         BC1.18

주요 이용자 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이용자의

정보 수요                                           BC1.19~BC1.23

경영진의 정보 수요                                      BC1.19

감독당국의 정보 수요                             BC1.20~BC1.23

의사결정에의 유용성                                BC1.24~BC1.30

기업 유형별 재무보고의 목적                         BC1.29~BC1.30

보고기업의 자원,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                  BC1.31~BC1.35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                       BC1.31~BC1.33

재무상태와 지급능력                                 BC1.34~BC1.35

제1장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이 결론도출근거는 제1장에 첨부되지만 제1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서론

BC1.1	IASB가 제1장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일부 대안을 수용하고 거부한 이유를 포함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1.2	IASB는 제1장을 FASB와 함께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는 FASB의 문헌도 일부 참조하고 있다.

배경

BC1.3	IASB는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개념체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개념체계도 함께 검토하면서 재무보고의 목적을 제정하는 절차를 시작하였다. 2006년 7월 IASB는 이 주제에 대해 외부검토의견을 받기 위한 토론서를 발표하였다. FASB에서도 같은 문서를 발표하였다. IASB와 FASB는 179건의 의견을 받았다. 이 주제에 대한 논제들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IASB는 받은 모든 검토의견과 그 밖의 의견수집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고려하였다. 2008년 5월에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IASB와 FASB는 142건의 검토의견을 받았다. IASB는 이 주제에 대한 모든 논제를 재검토하였다. 이 문서는 그러한 재검토의 결과물이다.

일반목적재무보고

BC1.4	IASB의 책임과 일관되게, 개념체계는 단지 재무제표만이 아닌 재무보고의 목적을 정한다.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IASB가 다루는 대부분의 논제들은 재무제표와 관련된다. 비록 FASB의 개념보고서 제1호(Concepts Statement No. 1) ‘기업에 의한 재무보고의 목적’의 적용범위는 재무보고에 대한 것이지만 FASB의 다른 개념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ASB의 전신인 IASC가 1989년에 발표한 IASB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1989)’라 한다)의 적용범위에서는 재무제표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두 위원회 모두에게 이 개념체계의 적용범위는 더 넓다.

BC1.5	일부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이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예를 들어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사용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미래에 보고기업이 서로 다른 이용자들의 개별적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로 다른 재무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BC1.6	서로 다른 정보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정보이용자가 그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많은 정보이용자들은 현재 그들의 회계에 대한 이해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재무정보의 이용자에게 그 자신의 보고서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시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당분간 일반목적재무보고는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BC1.7	IASB는 토론서에서 일반목적 외부 재무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외부라는 용어는 경영진과 같은 내부 정보이용자를 IASB가 정한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수혜자로 의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재심의하는 동안 IASB는 이 용어가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제1장에서는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사용한다.

보고기업의 재무보고

BC1.8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보고기업은 그 기업의 지분투자자들 또는 그 지분투자자들의 일부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견해는 대부분의 사업이 개인기업, 그리고 사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는 소유주들이 경영하는 파트너십이었던 시절에 근원을 두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업과 그 소유주의 분리가 확대되어 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업은 소유주로부터 분리되는 법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조직의 법적 형식, 법적으로 유한책임이 있는 수많은 투자자 그리고 소유주와는 구분된 전문 경영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IASB는 재무보고서가 그것의 주요 이용자와 보고기업에 대한 그들의 이해관계가 아닌 기업(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회계를 통해 그러한 분리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주요 이용자

BC1.9	문단 OB2의 재무보고의 목적에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를 언급하고 있다. 문단 OB5의 주요 이용자에 대한 기술은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를 언급하고 있다. 문단 OB10에서는 ‘감독당국 그리고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아닌) 일반대중’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정보가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다고 기술하면서도, 그들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주요 대상으로 한 집단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BC1.10	개념체계 (1989)의 문단 9에서 정보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종업원, 대여자, 공급자 및 그 밖의 거래 채권자 (그리고 이후 투자자의 수요에 대한 논의에서 자문가를 추가하였다)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 모두가 문단 OB2의 문구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개념체계 (1989)의 문단 9에서는 고객, 정부와 그 유관기관 및 일반대중과 같은 다른 잠재적 이용자의 목록도 포함하였다. 이는 문단 OB10에 제시된, 주요 이용자는 아니지만 재무보고서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자들의 목록과 비슷하다.

BC1.11	개념체계 (1989)의 문단 10에서는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자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재무제표 정보는 또한 그 밖의 이용자의 정보수요도 상당부분 충족시킬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초점을 투자자로만 국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단 12에서는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체계 (1989)는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대표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주요 이용자 집단을 명시적으로 식별하지 않았다.

BC1.12	FASB의 개념보고서 제1호에서는 '합리적인 투자, 신용제공 및 유사한 의사결정을 하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를 언급하고 있다(문단 34). 또 ’주요 투자자 집단은 지분증권 보유자와 채무증권 보유자’이고 ‘주요 채권자 집단은 외상거래를 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 청구권이 있는 고객 및 종업원, 대여기관, 개인 대여자와 채무증권 보유자’라고 기술하고 있다(문단 35). 위험 자본의 제공자를 강조하는 개념체계 (1989)의 강조점과 한 가지 차이는 개념보고서 제1호가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자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 모두’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문단 35). 그러나 개념체계 (1989)와 같이 개념보고서 제1호에서는 투자자와 채권자라는 용어는 ‘증권 분석가와 자문가, 중개인, 변호사, 감독기구 그리고 투자자와 채권자의 이해를 조언하거나, 대변하거나, 투자자 및 채권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자도 포함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문단 35).

BC1.13	문단 OB3, OB5 및 OB10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개념체계 (1989) 및 개념보고서 제1호와 다르다. 즉, 개념체계와 개념보고서 제1호의 차이점을 제거하고 정보이용자의 자원 제공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러나 자문가를 제외하는 것은 아님) 더 구체적이다. 이유는 문단 BC1.15～BC1.24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요 이용자 집단이 있어야 하는가?

BC1.14	토론서와 공개초안에서는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 집단을 식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기업에 자원을 제공한 적이 없고 제공을 고려하지도 않는 그 밖의 정보이용자가 다양한 이유로 재무보고서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IASB는 그들의 정보 수요에 공감하나 주요 이용자 집단이 정의되지 않고는 개념체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를 주요 이용자로 보아야 하는가?

BC1.15	토론서와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주요 이용자 집단을 현재 주주 또는 지배기업의 다수주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이들은 주요 이용자는 현재 주주 및 채권자이어야 하며 재무보고서는 그들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BC1.16	IASB가 주요 이용자 집단은 보고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재무보고서의 정보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수요가 있으나 다수가 그 정보를 그들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없다.

⑵	IASB와 FASB의 책임은 그들이 현재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와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를 포함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수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⑶	특정된 주요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는 주주의 측면에서 정의된 기업지배모형이 있는 국가와 모든 유형의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정의된 기업지배모형이 있는 국가 모두에서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할 것이다.

BC1.17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특정된 주요 이용자 집단은 너무 광범위하여 재무보고서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재무보고의 목적을 충족하는 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IASB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제공을 피하기 위한 규율을 제공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과 원가 제약요인에 의존할 것이다.

정보이용자의 서열이 있어야 하는가?

BC1.18	주요 이용자 집단 구성을 지지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들은 정보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IASB가 주요 이용자의 서열을 정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IASB는 정보이용자 개인들의 정보 수요 및 욕구는 보고기업에 대해 같은 유형의 이해관계에 있는 기타 정보이용자와 다르고, 상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목적재무보고는 정보이용자에게 공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에 대한 모든 요구에 맞출 수는 없다. IASB는 원가-효익 관점에서 정보이용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정보를 추구할 것이다.

주요 이용자 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정보이용자의 정보 수요

경영진의 정보 수요

BC1.19	일부 관계자는 일반목적재무보고와 경영진의 수요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IASB는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의 일부는 경영진의 수요의 전부는 아니나 일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영진은 추가적인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명시적으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감독당국의 정보 수요

BC1.20	일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안정성 유지(한 나라나 지역의 경제 또는 금융제도의 안정성)가 재무보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재무보고는 금융 안정성 유지에 책임이 있는 감독당국 및 재정정책 의사결정자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BC1.21	다른 관계자는 금융 안정성 유지 목적을 정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재무제표는 가능한 한 편의가 없도록 보고기업의 경제적 현실을 표시해야 하며, 그러한 표시가 반드시 금융 안정성 유지 목적과 모순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경제적 현실을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는 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고 따라서 주요 목적은 아니더라도 금융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의견을 표명한 집단은 Financial Crisis Advisory Group(FCAG)이다. FCAG는 국제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경험이 있는 고위 지도자 약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보고 정보의 투명성에 관심이 있다. FCAG는 2009년에 결성되어 IASB와 FASB에 금융위기 및 전 세계적 규제 환경의 잠재적 변화가 기준 제정에 주는 의미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BC1.22	그러나 금융 안정성 목적을 지지하는 이들은 다른 결과를 염두에 두었다. 그들은 IASB가 보고기업으로 하여금 감독당국 및 재정정책 의사결정자가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IASB가 세계 경제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의 결과를 고려하고, 때로는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정보 수요보다는 그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을 권하였다.

BC1.23	IASB는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관심사가 감독당국의 관심사와 공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금융 안정성 유지를 포함하기 위하여 재무보고의 목적을 확장하는 것은 때로는 IASB가 해결할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목적 간의 상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이 자산 또는 부채 가치의 일부 변동을 보고하지 않도록 하거나, 보고를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요구사항은 거의 확실히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충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현재의 목적을 삭제하거나 덜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IASB는 그 목적을 삭제하는 것은 자본시장 참여자의 정보 수요에 부응한다는 기본적인 임무와 불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서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의사결정에의 유용성

BC1.24	IASB와 FASB의 이전 개념체계는 모두 재무보고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개념체계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는 경영진이 그 수탁책임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기술하였다.

BC1.25	제1장의 근거가 된 토론서에서 재무보고의 목적은 자원 배분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비록 토론서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적절한 목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그들은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재무정보의 도움을 받아 자원 배분 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결정도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사를 유임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그리고 경영진 구성원에게 그들의 용역에 대해 어떻게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그들의 의사결정에 근거가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은 기업의 경영진이 비슷한 상황에서 경쟁 기업의 경영진에 비해 어떻게 성과를 올리는지 평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BC1.26	IASB는 이 의견제출자들에게 동의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자원 배분 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정보는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제1장의 근거가 된 공개초안에서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자본 제공자의 자격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 공개초안에서는 재무제표의 역할은 기업의 자원에 대한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임을 기술하였다.

BC1.27	공개초안에서는 재무보고의 목적과 의사결정에의 유용성에 대해 별도의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의사결정에의 유용성은 재무보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IASB는 그 두 부분을 제1장에서 결합하였다. 결국 두 부분은 같은 사항을 다루었고 필요 이상으로 더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 것이었다. 두 부분을 결합하여 현금흐름 전망 평가에서의 유용성과 경영진의 수탁책임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의 유용성을 별도의 하위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IASB는 미래현금흐름 전망 평가나 경영진의 수탁책임의 질 평가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할 의도는 아니었다. 두 가지 모두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하고, 수탁책임에 대한 정보도 경영진의 행동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 제공자에게 중요하다.

BC1.28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IASB는 수탁책임이라는 용어를 제1장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 IASB는 수탁책임이 무엇을 요약하는지 기술하였다. 따라서 재무보고의 목적에서는 정보이용자가 경영진이 제공받은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기업 유형별 재무보고의 목적

BC1.29	IASB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이 기업의 유형별로 달라야 하는지도 고려하였다.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⑴	소규모 기업 대 대규모 기업

⑵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상장된(공개되어 거래되는) 기업 대 그러한 금융상품이 없는 기업

⑶	소유권이 폐쇄적으로 보유된 기업 대 소유권이 널리 분산된 기업

BC1.30	재무보고의 외부 정보이용자는 그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IASB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목적은 모든 기업에 같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원가 제약요인과 기업들 간의 활동 차이 때문에 때로는 IASB가 다른 유형의 기업의 보고에 차이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기업의 자원,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

BC1.31	포괄손익과 그 구성요소로 표현되는 보고기업의 재무성과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 많은 관계자의 오래된 주장이다. 개념보고서 제1호(문단 43)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개념보고서 제1호는 이익과 그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FASB 개념보고서 제6호(Concepts Statement No. 6) ‘재무제표의 요소’에서는 이익이라는 용어를 포괄손익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익이라는 용어는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로 남아 있다.

재무보고의 주요 초점은 포괄손익과 그 구성요소의 측정으로 제공되는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이다. 투자자, 채권자 및 기업의 순현금유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자들은 그 정보에 특히 관심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념체계 (1989)는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BC1.32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어느 한 기간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기업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식별하고 측정하지 않으면 그 재무성과(포괄손익, 당기손익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용어로 표현됨)에 대한 상당히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IASB는 어느 한 유형의 정보를 재무보고의 주요 초점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BC1.33	기업의 재무상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개초안은 경제적 자원과 이에 대한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문단 OB12 참조). 이와 같이 달라진 이유는 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많은 경우에 특정 자원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청구권은 미래 순현금유입에 기인하는 자원을 사용하여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청구권은 기업에 대한 청구권인 반면, 모든 청구권이 기업의 현재 자원에 대한 청구권은 아니다.

재무상태와 지급능력

BC1.34	일부 관계자는 재무상태표의 주된 목적은 보고기업의 지급능력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제는 재무보고서에 제공되는 정보가 지급능력 평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아닌지가 아니라, 분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능력의 평가는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관심사이며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그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BC1.35	그러나 재무상태표가 투자자와 기타 정보이용자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대여자, 기타 채권자 및 감독당국의 정보 수요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그렇게 하면 주요 이용자 집단의 공통된 정보 수요에 부응한다는 목적과는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재무상태표(또는 그 밖의 특정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 중 특정한 일부의 수요를 지향한다는 개념을 거부하였다.

내   용

제2장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보고기업

문단번호

[추후 추가]

내   용

제3장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문단번호

서론                                                  BC3.1~BC3.3

배경                                                         BC3.3

재무보고의 목적과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BC3.4~BC3.7

근본적 질적 특성 및 보강적 질적 특성                  BC3.8~BC3.10

근본적 질적 특성                                   BC3.11~BC3.31

목적적합성                                          BC3.11~BC3.18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BC3.14~BC3.15

예측가치와 관련 통계 용어간의 차이                      BC3.16

중요성                                           BC3.17~BC3.18

표현충실성                                         BC3.19~BC3.31

신뢰성 용어의 대체                               BC3.20~BC3.25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BC3.26

신중성(보수주의) 및 중립성                         BC3.27~BC3.29

표현충실성은 실증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가?         BC3.30~BC3.31

보강적 질적 특성                                   BC3.32~BC3.43

비교가능성                                          BC3.32~BC3.33

검증가능성                                          BC3.34~BC3.36

적시성                                              BC3.37~BC3.39

이해가능성                                          BC3.40~BC3.43

포함되지 않은 질적 특성                            BC3.44~BC3.46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                  BC3.47–BC3.48

제3장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이 결론도출근거는 제3장에 첨부되지만 제3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서론

BC3.1	IASB가 제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일부 대안을 수용하고 거부한 이유를 포함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3.2	IASB는 제3장을 미국 FASB와 함께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FASB의 문헌도 일부 참조하고 있다.

배경

BC3.3	IASB는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개념체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개념체계도 함께 검토하면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제정하는 절차를 시작하였다. 2006년 7월 IASB는 이 주제에 대해 외부검토의견을 받기 위한 토론서를 발표하였다. FASB에서도 같은 문서를 발표하였다. IASB와 FASB는 179건의 의견을 받았다. 이 주제에 대한 논제들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IASB는 받은 모든 검토의견과 그 밖의 의견수집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고려하였다. 2008년 5월에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IASB와 FASB는 142건의 검토의견을 받았다. IASB는 이 주제에 대한 모든 논제를 재검토하였다. 이 문서는 그러한 재검토의 결과물이다.

재무보고의 목적과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BC3.4	인식, 제거, 측정, 분류, 표시와 공시를 포함한 재무보고의 모든 측면에 대해 대안들이 존재한다. IASB는 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할 때 재무보고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재무정보 제공자도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기준이 없거나, 특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나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BC3.5	제1장에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명시한다. 이 ‘개념체계’에서 초점을 맞추는 의사결정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이다.

BC3.6	그 목적 자체는 많은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그 판단을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제3장에서는 그 목적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판단의 첫 단계를 기술한다. 그 장에서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을 식별하고 기술한다. 그리고 원가, 즉 재무보고의 포괄적 제약요인에 대하여도 논의한다.

BC3.7	후속 장에서는 인식, 측정 및 재무보고의 다른 측면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질적 특성을 사용할 것이다.

근본적 질적 특성 및 보강적 질적 특성

BC3.8	제3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 질적 특성과 중요성은 다소 낮으나 여전히 매우 바람직한 보강적 질적 특성을 구별한다. 토론서에서는 그 질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구별하지 않았다. IASB는 토론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질적 특성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이를 구별하였다.

BC3.9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모든 질적 특성을 동등하게 보아야 하며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간의 구별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질적 특성을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BC3.10	IASB는 구별이 자의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라는 두 근본적 질적 특성이 없는 재무정보는 유용하지 않으며, 더 비교가능하거나, 검증가능하거나, 적시성이 있거나, 이해가능하더라도 유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재무정보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 없더라도 여전히 유용할 수 있다.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적합성

BC3.11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사결정에 유용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목적적합성은 ‘개념체계’에서 그러한 능력을 기술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BC3.12	‘개념체계’에서 목적적합성의 정의는 FASB 개념보고서 제2호(Concepts Statement No. 2)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서의 목적적합성 정의와 일치한다. '개념체계' (1989)의 목적적합성 정의에 따르면 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경우에만 목적적합하다. 그러나 정보이용자는 여러 원천의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고, 사후에라도 의사결정이 특정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에서 영향을 받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렵다.

BC3.13	이와는 반대로 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지(‘개념체계’에서 정의된 목적적합성)는 결정할 수 있다. 공개초안 및 그 밖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문서를 발표하는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제안된 재무보고기준이 요구하는 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다. 또 IASB는 제안된 기준, 향후 안건의 결정, 최근에 시행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된 정보의 영향 및 그 밖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자와 만나 목적적합성을 평가한다.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BC3.14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하는 많은 의사결정은 지분 투자나, 대여 혹은 다른 신용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과 그 시기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예측에 근거한다. 따라서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새로운 예측을 하거나, 기존 예측을 확인 또는 수정하거나, 확인과 수정 모두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그 의사결정 중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예측가치 또는 확인가치의 정의임).

BC3.15	'개념체계' (1989)에서는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를 목적적합성의 구성요소로 식별하였고, 개념보고서 제2호에서는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로 언급하였다. IASB는 확인가치와 피드백가치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와 FASB는 두 위원회의 개념체계를 서로 다르게 만들고자 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같은 용어(확인가치)를 사용할 것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예측가치와 관련 통계 용어간의 차이

BC3.16	‘개념체계’에서 사용되는 예측가치는 통계에서 사용되는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및 지속성(persistence)과 같지 않다. 정보는 과거 또는 현재 사건의 궁극적 결과에 대한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예측가치를 가진다. 이와 반대로, 통계학자는 연속선상에 있는 다음 숫자의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확성을 말하기 위해 예측가능성을 사용하고, 연속되는 숫자가 과거에 변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변하려는 경향을 말하기 위해 지속성을 사용한다.

중요성

BC3.17	개념보고서 제2호와 '개념체계' (1989)에서는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를 서로 비슷하게 정의하였다. 개념보고서 제2호에서는 중요성을 질적 특성, 특히 목적적합성 및 표현충실성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재무보고의 제약요인으로 기술하였다. 반면에, '개념체계' (1989)에서는 중요성을 목적적합성의 한 측면으로 논의하였으나 다른 질적 특성과 관련된 역할이 있다고 표명하지 않았다.

BC3.18	토론서와 공개초안에서는 중요성이 모든 질적 특성과 관련되므로 재무보고의 포괄적 제약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중요성이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정보를 보고하는 보고기업의 능력에 대한 제약요인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의 한 측면이다. 더욱이 회계기준제정기구는 중요성이 기업 특유의 고려사항이므로 기준을 제정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IASB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였고 중요성을 개별기업 수준에서 적용하는 목적적합성의 한 측면이라고 결론지었다.

표현충실성

BC3.19	제3장의 표현충실성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전 개념체계의 표현충실성과는 다르다. 첫째, 제3장에서는 신뢰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표현충실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둘째, 개념보고서 제2호 또는 '개념체계' (1989)에서 신뢰성의 측면이었던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신중성(보수주의) 및 검증가능성은 표현충실성의 측면으로 보지 않는다.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및 신중성은 문단 BC3.26~BC3.29에서 설명하는 이유로 삭제하였다. 이제 검증가능성은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의 일부라기보다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기술된다.(문단 BC3.34~BC3.36 참조)

신뢰성 용어의 대체

BC3.20	개념보고서 제2호와 '개념체계' (1989)에서는 이제 표현충실성이라고 부르는 용어를 기술하기 위해 신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BC3.21	개념보고서 제2호에서는 표현충실성, 검증가능성 및 중립성을 신뢰성의 측면으로 열거하고 완전성을 표현충실성의 일부로 논의하였다.

BC3.22	‘개념체계’(1989)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정보는 그 정보에 중요한 오류나 편의가 없고,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을 때 신뢰성을 가진다.

‘개념체계’(1989)에서도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중립성, 신중성 및 완전성을 표현충실성의 측면으로 논의하였다.

BC3.23	유감스럽게도 두 개념체계 모두 신뢰성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수많은 제안된 기준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에서 신뢰성이란 용어에 대해 공통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검증가능성이나 중요한 오류의 부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표현충실성을 사실상 배제하였다. 표현충실성에 더 중점을 둔 의견제출자도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중립성과 결합된 것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신뢰성이 주로 정확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BC3.24	IASB는 이러한 맥락에서 신뢰성이 의도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잘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의도한 의미를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용어를 찾았다. 그 결과는 표현충실성이라는 용어, 즉 경제적 현상에 대한 재무보고서상 충실한 서술이다. 그 용어는 이전 개념체계에서 신뢰성의 측면으로 포함되었던 주요 특성을 포함한다.

BC3.25	토론서와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는 신뢰성을 표현충실성으로 대체하려는 IASB의 예비적 결정에 반대하였다. IASB가 용어를 대체하기보다는 신뢰성의 의미를 더 잘 설명했어야 한다는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제출한 많은 이들은 신뢰성에 IASB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많은 의견제출자들의 신뢰성에 대한 기술은 IASB의 신뢰성의 개념보다는 검증가능성의 개념과 더욱 유사하였다. 이러한 의견 때문에 IASB는 신뢰성이라는 용어를 표현충실성으로 대체하는 기존 결정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BC3.26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은 중복될 수 있으므로 표현충실성의 별개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다. 표현충실성은 재무정보가 단지 법적 형식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원이 되는 경제적 현상의 경제적 실질과 다른 법적 형식을 표현하는 것은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없다.

신중성(보수주의) 및 중립성

BC3.27	제3장에서는 신중성이나 보수주의를 표현충실성의 한 측면으로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를 포함하는 것은 중립성과 모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서와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보수주의나 신중성 또는 이 둘 모두가 개념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견해에 따르면 특히 편의로 인해 일부 정보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가 생산되는 경우 편의를 항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상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BC3.28	고의로 자산, 부채, 이익 및 자본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여겨지는 일부 경영진 추정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때로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개념체계에서 고의적인 왜곡 표시의 금지도 같이 언급했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는 편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느 한 기간에 자산을 과소평가하거나 부채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흔히 이후 기간에 재무성과의 과대평가로 이어지는, 신중하거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BC3.29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중립성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목적적합한 정보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며 목적을 가진 정보는 중립적이지 않다. 즉, 재무보고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 보고되는 재무정보는 분명히 그 정보이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보고된 정보에 근거하여 많은 정보이용자가 서로 유사한 행동을 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IASB는 정보이용자의 특정 행동을 장려하거나 예측하지 않는다. 만일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미리 결정된 행동을 하거나 회피하도록 부추기는 방식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그 정보는 중립적이지 않다.

표현충실성은 실증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가?

BC3.30	실증회계 연구학자들은 기업의 지분상품 또는 채무상품의 시장가격 변동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재무정보를 지지하는 상당한 증거를 축적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는 목적적합성과는 별도로 표현충실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법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BC3.31	두 위원회의 이전 개념체계 모두에서는 재무 측정치가 충실하게 표현된 정도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밖의 통계 정보가 재무보고서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은 파생금융상품 및 이와 유사한 포지션의 위험기준 가치(value at risk)를 공시한다. IASB는 일부 상황에서는 재무보고를 위해 통계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유감스럽게도 IASB는 재무보고서에서 표현의 충실성을 계량화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아직 알아내지 못하였다.

보강적 질적 특성

비교가능성

BC3.32	비교가능성은 '개념체계' (1989)와 개념보고서 제2호 모두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비교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개념체계' (1989)에서는 비교가능성을 목적적합성 및 표현충실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기술하였다. 개념보고서 제2호에서는 비교가능성을 둘 이상 정보간 관계의 특성으로서, 중요하지만 목적적합성 및 표현충실성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신뢰성이라는 용어는 표현충실성 대신에 사용하였으나, 의미는 서로 유사하도록 의도하였다.

BC3.33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는 다른 기업이 보고한 유사한 정보 및 같은 기업이 다른 기간에 보고한 유사한 정보와 쉽게 비교될 수 있을 때 가장 유용하다. 재무보고기준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고되는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고된 재무정보가 쉽게 비교가능하지 않더라도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라면 여전히 유용하다. 비교가능한 정보라도 목적적합하지 않으면 유용하지 않으며,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은 경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비교가능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 대신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본다.

검증가능성

BC3.34	검증가능한 정보는 확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검증가능성의 부족으로 정보가 반드시 유용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을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정보이용자는 더욱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

BC3.35	'개념체계' (1989)에서는 검증가능성을 신뢰성의 한 측면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개념보고서 제2호에서는 검증가능성을 신뢰성의 한 측면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개념체계' (1989)의 신뢰성 정의는 정보이용자가 정보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를 포함하였으므로 이 두 개념체계가 외관상 보이는 만큼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BC3.36	토론서에서는 보고된 재무정보에 중요한 오류와 편의가 없고 그 재무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고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그 재무정보가 검증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검증가능성은 표현충실성의 한 측면으로 보았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검증가능성을 표현충실성의 한 측면으로 포함하면 쉽게 검증가능하지 않는 정보가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다수의 미래전망치(예: 예상현금흐름,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는 직접 검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는 것은 재무보고서의 유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IASB는 이 견해에 동의하였고 검증가능성을 매우 바람직하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닌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재배치하였다.

적시성

BC3.37	'개념체계' (1989)에서는 적시성을 정보의 목적적합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제약요인으로 논의하였다. 개념보고서 제2호에서는 적시성을 목적적합성의 한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개념체계에서 논의한 적시성의 실질은 사실상 같다.

BC3.38	토론서에서는 적시성을 목적적합성의 한 측면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예측가치와 확인가치가 목적적합성의 일부라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적시성이 목적적합성의 일부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IASB는 적시성이 목적적합성의 다른 구성요소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BC3.39	적시성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적시성 있는 정보는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었을 때만 유용하다. 이와는 반대로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는 바람직할 만큼 적시에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유용할 수 있다(특히 확인 목적상).

이해가능성

BC3.40	'개념체계' (1989)와 개념보고서 제2호 모두 정보이용자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하는 질적 특성인 이해가능성을 포함하였다. 두 개념체계 모두 재무정보가 이해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수준의 재무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비슷하게 기술하였다.

BC3.41	이해가능성 및 재무보고서를 이해해야 할 정보이용자의 책임에 대한 이 논의에도 불구하고 오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으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게 되더라도 일부 정보이용자가 그 회계처리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면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목적적합성보다 이해가능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BC3.42	이해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근본적인 것이라면 매우 복잡한 사항에 대한 정보는 그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더라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해가능성을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분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가 가능한 한 명확히 표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BC3.43	그 밖에 흔히 오해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념체계’에서는 정보이용자는 보고된 재무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지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실상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다(이전 개념체계에 서술된 내용임). 또한 정보이용자는 특히 복잡한 경제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함되지 않은 질적 특성

BC3.44	투명성(transparency), 고품질(high quality), 내부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진실하고 공정한 견해(true and fair view) 또는 공정한 표시(fair presentation) 및 신뢰가능성(credibility)은 재무정보의 바람직한 질적 특성으로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투명성, 고품질, 내부적 일관성, 진실하고 공정한 견해 또는 공정한 표시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으로 인해 보강된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란 질적 특성을 가지는 정보를 기술하는 다른 단어이다. 신뢰가능성은 이와 유사하지만 보고기업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의미한다.

BC3.45	때로는 이해관계자가 기준제정의 의사결정을 위해 그 밖의 기준을 제안하였고, IASB는 그 제안된 기준의 일부를 특정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의 일부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단순성(simplicity), 운영가능성(operationality), 실무적 적용가능성(practicability) 또는 실용성(practicality)과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이 그 기준에 해당된다.

BC3.46	위와 같은 기준은 질적 특성이 아니다. 대신에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의 효익 및 원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늠해보는 것의 일환이 된다. 예를 들어, 더 단순한 회계처리방법은 더 복잡한 방법보다 적용 원가가 낮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더 단순한 회계처리방법이 더 복잡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보보다 다소 덜 정확하지만 사실상 같은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그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구는 표현충실성의 감소와 시행 원가의 절감을 원가 대비 효익을 가늠하는 데 고려할 것이다.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

BC3.47	원가는 재무정보 제공자 및 이용자뿐만 아니라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능한 새로운 재무보고 요구사항의 효익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원가는 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니다. 원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적 특성이다.

BC3.48	IASB는 제안된 기준에 따라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원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보다 더 구조화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해 왔으며 계속 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특정 제안에 대하여 때로는 공식적으로(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된 원가 및 효익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관련 효익을 상당히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원가 절감이 되도록, 제안된 요구사항을 직접 변경하게 된다.

문단 비교표

개념체계 (2007년 제정) 문단	개념체계 (2011년 제정) 문단
서문 및 서론 문단 1～5	서론
6～21	제1장으로 대체
22	승계되지 아니함
23	4.1
24～46	제3장으로 대체
47～110	제4장
47, 48	4.2, 4.3
49～52	4.4～4.7
52～59	4.8～4.14
60～64	4.15～4.19
65～68	4.20～4.23
69～73	4.24～4.28
74～77	4.29～4.32

다음의 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2007년 제정)’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1년 제정)’의 문단 번호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여준다.

개념체계 (2007년 제정) 문단	개념체계 (2007년 제정) 문단
78～80	4.33～4.35
81	4.36
82～84	4.37～4.39
85	4.40
86～88	4.41～4.43
89, 90	4.44, 4.45
91	4.46
92, 93	4.47, 4.48
94～98	4.49～4.53
99～101	4.54～4.56
102, 103	4.57, 4.58
104～110	4.59～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