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관련「청탁금지법」바로 알기

1. 발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관련 자료’

질의(Q)	응답(A)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고등학교 교사 甲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A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됨(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간,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간,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요?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권익위 보도해명자료, 2016. 10. 7.>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2. 발췌: FM 94.5 Mhz YTN 수도권 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인터뷰 (2017.05.02.)

질의(Q)	응답(A)
▪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선물을 드리는 건 어떤가요?	▶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한 반의 학생들이 1~2천원 씩 모아서 선물을 드리는 건 안 되나요?	▶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지난해 담임이었던 선생님께 선물 드리는 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를 다시 맡게 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졸업생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 교수님께 식사나 차를 대접하는 건 어떤지요?	▶ 가능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이나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방과후 교사, 명예교사나 대학 강사 등 교직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 선물하는 건 어떤지요?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직원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사나 명예교사, 대학 시간강사 등 개별법령 상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분들께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1일부터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니, 강사와 학생 여러분께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발췌: 조선일보 (2017.05.09.) 【핫코너】 스승의 날 종이 카네이션도 안된다

서울의 한 국립대 졸업 예정자인 박모(28)씨는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지도교수에게 줄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었다.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스승에게 생화를 선물하면 안 되지만, 종이 카네이션은 괜찮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다. 박씨는 돌다리도 두드려 가자는 마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했지만 "종이도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 중략 ~

권익위 관계자는 8일 "색종이를 접어 만든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이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카네이션 꽃을 선물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다른 학생 등이 이를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9/20170509001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