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0. 4 ~ 2023. 10. 3 (1년간)

◦ 사업대상 : 지역우수인재(290명), 재외동포(무제한)

- (유형 1. 지역 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허용 및 정착지원

- (유형 2. 동포 가족)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 추진현황

◦ (‘22. 10. 19 ~ ‘22. 11. 18)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가공모

* 성주군(지역우수인재 50명) 사업계획서 제출(12. 2 결과발표)

◦ (‘22. 11. 9 ~ ‘22. 11. 25) 지자체장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 1차 모집공고

◦ (‘22. 12. 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가선정 : 성주군(90명)

* 우리도 5개 시‧군(쿼터 290명) :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

◦ (‘22. 12. 9.) 지역우수인재 지자체장 추천서 발급(1차) : 61명

◦ (‘23.  2. 6.) 지역우수인재 추천서 발급 신청 상시모집 실시(~ 10. 3)

□ 23년 3월 지역우수인재 모집현황

시군	합계	추천서 발급(`22.12)	추천서 발급(`23.3)	비고
계	176	61	115
영주시	43	21	22
영천시	89	29	60
의성군	11	5	6
고령군	13	6	7
성주군	20	-	20

□ 향후 추진계획

◦ (‘23. 3. 17)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취업박람회 개최(대구대 체육관)

◦ (‘23. 3 ~ 6월) 외국인 실태조사 용역 → 시군별 특화모델 개발

◦ (‘24. 1월  ~  ) 인구감소지역(11개 시군) 확대 추진

□ 3월 모집 개요

◦추진방향 : (취업자) ①→②-1→③→④ / (미취업자) ①→②-2→②-1→③→④

<①모집공고>	→	<②-1 취업자 심사주1), 주2)>		→	<③추천서 발급>	→	<④체류자격 변경 신청>
쿼터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 (도)		외국인 → 시군			도 → 법무부 (법무부에 명단 통보) ※ 추천서 발급 결과 문자통보		외국인 → 관할 출입국
		↑
		<②-2 미취업자 매칭주3), 주4)>
		외국인 → 시군	매칭안내 (시군)
		기업 → 시군
매월 초 공고 (잔여 쿼터, 특정국가 비율 국적 공개)		① 매월 마지막 주 내부심사(시군) - 20일까지 접수분 심사(서류구비여부) ② 구인‧구직 단순 정보 제공 - (시군) 신규 참여 기업모집 - (외국인 등) 취업 희망 외국인 시군 제출 * 신청 외국인, 기업, 지역대학에만 제공			① 내부심사(도) ※ 필요시 - 시군 제출분 심사(우선순위, 요건점수화 등) ② 매월 첫째주 발급		추천서 발급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예약 후 방문

❍ 모집인원 : 지역우수인재 114명

<시군별 지역우수인재 쿼터(안)>

구분	인원	모집현황(2월까지)					비 고
	290	영 주	영 천	고 령	의 성	성 주
기발급인원*	176	43 (베트남 27)	89 (베트남 32)	13 (베트남 4)	11 (베트남 8)	20 (베트남 8)	(최다 국가)
모집 인원**	114	3월 베트남 신청불가	-	-	3월 베트남 신청불가	-	50% 초과 국가 제한

*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 지자체 최종인원 중에서 절반을 넘지 않을 것(법무부 지침)

** 도 전체인원(114명) 종료시 까지 모집(시군 쿼터 없음)

※ 2월 21일 이후 영주, 의성 신청 베트남 국적자 추천서 미발급(심사 제외)

❍ 신청기간 : ‘23. 3. 2.(목) ~ 10. 3.(화) [상시모집]

- 신청기간 중 배정인원 완료 시 모집 종료

- 매월 20일까지 모집, 21일부터 해당 월 자체심사 후 추천서 발급

※ 21일 이후 신청자 익월 신청인원과 함께 심사실시 후 추천서 발급

(21일 이후 신청자 익월 1일 신청접수 권고)

❍ 신청자격(추천자 발급 대상자) :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한 자*

* 운영지침 중 기본요건 세부사항 확인

붙임	법무부 기본요건

1.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다음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2. 자격 요건 ※ 법무부 요건(기본요건) 충족 필요(경북도 개별요건 없음)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을 적용

* 2021년 1인당 GNI 4,048만 2천원 (70% - 28,337,400원)

□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의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 세무당국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에 거주(공고문)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붙임4)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공고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공고문)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붙임4)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라. 품행단정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 기준으로 정함)

마.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3.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가. 체류자격 : F-2-R(지역우수인재)

나. 체류기간 : 최대 1년

□ 취업기간: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요건 충족 시 향후 연장가능)

□ 지원혜택: 실거주, 취업 전제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1-R) 비자발급 가능   ※ 그 외 기준은 법무부 관리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