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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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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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의 금지

▶ 적용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등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금품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 제재기준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수수 시 수수 금액의 2배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시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 성립

■ 예외사유

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용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8.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학생관련 질의 응답 사례 <출처: 교육부>

Q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A 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Q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A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Q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A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청탁방지법」 관련 문의 및 상담 : 윤리경영지원팀(성산홀 12층) 053-850-5411~3.

2016.10.

윤리경영지원팀장(청탁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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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금지

■ 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 주요내용: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1. 인․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 예외사유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5.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벌칙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 제재없음(단, 징계가능)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한 부정청착: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 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