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예비조사」 연구자 응모 공고문

공고번호: 국립특수교육원 공고 제2019-23호

1. 공모 과제

ㅇ연구과제명: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예비조사

ㅇ예산: 금45,000천원(금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사업수행기간: 계약일 ~ 2019. 11. 29.(금)

ㅇ담당자(연구협력관): 인권·고등교육지원팀 박창순 교육연구사

2. 입찰방법

ㅇ입찰참가 자격

-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인 자

- 교육기관(학술연구기관 포함), 기업 및 단체 등의 선임급 이상인 자

- 기타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

- 공고 마감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학술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책임연구자는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라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ㅇ입찰참여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한정함(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 이내임)

※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제7조(연구의 참여 제한) 제2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있거나,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

ㅇ제출서류

- 연구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별첨 2), CD 1매(연구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전자파일)

- 사업자 등록증(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1부

ㅇ입찰서류 제출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제출장소: 국립특수교육원 인권·고등교육지원팀 박창순 교육연구사(☎ 041-537-1521)

- 우편주소: [3147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국립특수교육원

인권·고등교육지원팀 박창순 교육연구사 앞

ㅇ입찰서류 제출 기간: 2019. 3. 21.(목) ~ 2019. 4. 5.(금) 16:00까지

※ 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우편접수(등기) 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립특수교육원에 도착한 서류만 유효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ㅇ심사결과 발표: 입찰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 통보

3. 연구자 선정 방법 및 결과 통보

ㅇ연구자 선정 및 계약 방법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5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1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 준함

ㅇ연구제안평가

- 국립특수교육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연구심의, 협상적격자 선정 및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을 통한 연구자 선정

ㅇ심사결과 발표: 입찰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 통보

ㅇ연구 용역계약 체결

- 제안평가위원회의 심사에서 연구 내용,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나온 경우, 연구자는 계약 전 연구협력관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

4. 기타 유의사항

ㅇ 1개 이하 연구자(기관)만 응모 시에는 유찰되며, 7일간 재공고(휴일 포함)됨

ㅇ 본 연구의 공모계획(별첨 1)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모

ㅇ 선정 이후라도 국립특수교육원이 제시하는 계약 내용 및 제출 서류에 응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됨

ㅇ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실적 등에 대한 사실 증명 등을 위해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필히 마감일과 시간을 숙지하고 마감시간이 지나면 접수하지 않음

ㅇ 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ㅇ 입찰 및 계약 내용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54호, 2018.4.11.)에 준하여 운영되며,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함

ㅇ 문의처: 국립특수교육원 인권·고등교육지원팀 박창순 교육연구사(☎ 041-537-1521)

2019. 3. 21.

국립특수교육원장

<별첨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예비조사」 공모계획
		으로

2019. 3.

담당자 (연구협력관)	인권·고등교육지원팀 박창순 교육연구사	☎ 041-537-1521 ✉ pcsaji@korea.kr

차       례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자 선정	7

Ⅲ. 제안서 작성 방법	9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예비조사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공모)

❏ 개발방식: 용역

❏ 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2019. 11. 29.(금)까지

❏ 소요예산: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담 당 자: 국립특수교육원 인권·고등교육지원팀 박창순 교육연구사
(041-537-1521, pcsaji@korea.kr)

2. 배경 및 필요성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질적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 필요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에 대한 지표의 수정 및 조사 절차, 진행방법의 개선 필요

○ 수정된 지표에 대한 적합성 및 효율적인 조사 방법 연구 필요

3. 목적

○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실태조사에 대한 지표의 적합성 및 효율적인 평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표의 수정, 실태조사의 절차, 진행방법 개선

4. 연구 주요 내용 및 범위

○ 전국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예비조사 실시 및 결과 제시

- 최근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관련 법규, 정책 및 문헌 등의 분석

- ’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편람 및 서면조사, 현장방문조사, 종합평가 시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 ’19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 개정 연구」에 따른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실태 조사 실시

- 전국의 모든 4년제 및 전문대학,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각 등급별 4개교 선정 후 예비조사 실시

※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각 영역별 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1개교, 원격대학 1개교 등 총 16개교 (대학원대학 제외)

5. 연구 대상 및 내용

○ 연구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상의 전국 모든 대학 중 16개교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등급별 예비 조사 대상으로 선정 대학)

○ 문헌연구

- 국내외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선행연구, 자료 및 최근 동향 분석

○ 내용

- 일반대학: 총 3개 영역, 22개 부문, 69개 항목

영 역	부 문	항 목 수
		부문별	영역별
선발 (10%)	1.1 전형(4%) 1.2 정보제공(6%)	3 3	6
교수･학습 (50%)	2.1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및 체제(12%) 2.2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10%) 2.3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5%) 2.4 학습지원(12%) 2.5 평가지원(2%) 2.6 장학지원(2%) 2.7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6%) 2.8 장애학생 교수·학습 만족도(1%)	5 5 3 6 1 1 4 5	30

영 역	부 문	항 목 수
		부문별	영역별
시설･설비 (40%)	3.1 매개시설(8%) 3.2 내부시설(12%) 3.3 위생시설(8%) 3.4 안내 및 기타시설(3%) 3.5 강의실(1%) 3.6 도서관(1%) 3.7 강당(1%) 3.8 식당(1%) 3.9 체육관(1%) 3.10 기숙사(1%) 3.11 무장애 교육환경 구축 실적(2%) 3.12 장애학생 시설･설비 만족도(1%)	7 8 3 3 1 1 1 1 1 1 1 5	33
3개 평가영역	22개 평가부문	69개 평가항목

- 원격대학: 총 3개 영역, 14개 부문, 55개 항목

영 역	부 문	항 목 수
		부문별	영역별
선발 (10%)	1.1 전형(4%) 1.2 정보제공(6%)	3 2	5
교수･학습 (63%)	2.1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및 체제(12%) 2.2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10%) 2.3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4%) 2.4 학습지원(25%) 2.5 평가지원(3%) 2.6 장학지원(2%) 2.7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5%) 2.8 장애학생 교수·학습 만족도(2%)	5 4 2 9 1 1 4 5	31
시설･설비 (27%)	3.1 매개시설(8%) 3.2 내부시설(12%) 3.3 위생시설(6%) 3.4 안내 및 기타시설(1%)	7 8 3 1	19
3개 평가영역	14개 평가부문	55개 평가항목

○ 평가방법

- 1차 서면조사: 지표에 따른 대학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 2차 현장방문조사: 대학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증빙자료 및 시설·설비 확인

- 3차 종합평가: 서면조사와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점수 및 등급 판정

6. 추진 일정

○ 공개입찰 및 계약의뢰: 2019. 3.

○ 착수보고(연구 수행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계약자는 공모계획서를 근거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의 대체) 8부(제본 8부, 전자파일 1부 별도) 공문 제출 및 착수보고회(대면 보고) 개최

※ 연구용역 일반계약조건, 연구자 윤리 서약서(연구자 전원), 보안서약서(연구자 전원) 제출

- 연구 수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 용역 참여연구자 현황

· 사업추진 일정*

※ 1차 서면, 2차 방문, 3차 종합평가 일정, 중간보고서 제출 일정, 완료 보고 일정 등 포함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사업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

○ 격월 보고 및 수시(주간/월간)보고

- 격월(2개월에 1회)로 해당월 15일까지 월간 보고서를 메일로 제출하고, 발주처 요구가 있을 시 수시(주간, 월간)로 진척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 발주처와 협의 시 착수, 중간, 결과보고 해당 월에는 월간 보고서 생략 가능

○ 중간보고

- 사업착수일로부터 90일 전후

- 중간보고서 5부(제본 5부, 전자파일 1부 별도) 공문 제출 및 중간보고회 개최

※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간보고회를 서면으로 대체 시에도 심의·반영 대비표 제출

○ 완료보고

- 사업종료 15일 전 2019. 11. 14.(목)까지

- 최종보고서(양식) 공문 제출 및 완료보고회 개최

※ 발주처 요구시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직원 대상의 정책사랑방 별도 실시

○ 인쇄본 제출

- 사업완료일 2019. 11. 29.(금)까지 연구보고서 인쇄 및 배송(제출)

※ 정산서류 제출 및 잔금신청

월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 기획 및 공고
연구 수행기관 선정
연구 수행 및 연구자 협의회
실태 조사 위원 선정
평가위원 협의회 및 워크숍				1차		2차		3차		4차
실태 예비조사 설명회
대학별 자체 보고서 제출
서면조사
현장방문조사
종합평가
착수, 중간 및 완료* 보고			착수			중간					완료
연구보고서 발간 및 보급

* 우리원 요청 시 교육부 및 우리원 직원 대상 정책사랑방으로 추진해야 함

7. 연구 결과 산출물

○ 연구보고서 1종, 100부(연구결과 포함된 외부저장매체 USB 또는 CD 1식 포함)

· 한글(HWP) 또는 PDF 형식 전자파일(폰트, 이미지, 삽화 등 제작 및 웹 배포 저작권 문제가 없는)

· 연구 산출 제반 자료 등

· 지식 및 저작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연구자 전원 대상)

· 저작권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연구자 전원 대상)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결과(10% 이내) 확인서

※ 결과물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최종 득한 후 제작 및 배부처로 직접 발송하여야 함

※ 연구사업의 수행 및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국립특수교육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자 또는 공동연구자 일부가 간행물의 내용을 학술지 등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국립특수교육원학술지게재에 관한 규정 제4조(게재 방법)에 따라 사전에 우리원으로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여야 함. 또한 게재 학술지에 “이 연구는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한 연구임”을 밝혀야 함

※ 사전에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연구 결과의 활용

○ 2020(7주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 지표의 보완 및 수정

○ 2020(7주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에 활용

Ⅱ		사업자 선정

○ 응모 자격

-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인 자

- 교육기관(학술연구기관 포함), 기업 및 단체 등의 선임급 이상인 자

- 기타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

- 공고마감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학술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연구진 자격은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관련 별표 준수, 책임연구자는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별표]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세부 자격(제2조 제3항 관련)

소속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학교, 기업 및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교육경력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연구원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참여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한정함(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 이내임)

※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제7조(연구의 참여 제한) 제2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있거나,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

○ 연구기관 선정 절차

연구제안서 평가		추가 협상		최종연구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공모 적격기관 선정

- 국립특수교육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연구심의, 협상적격자 선정 및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을 통한 연구자 선정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관련하여 연구계획서 평가 시 직무회피제도 적용함

※ 본 연구 제안평가위원회 위원은 본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 연구 수행능력(30점)	1.1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	15
	1.2 연구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15
2. 연구계획서(35점)	2.1 연구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	10
	2.2 선행 연구 분석의 적절성	10
	2.3 연구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15
2. 연구 방법 및 추진(25)	3.1 연구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15
	3.2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정책 활용 가능성	10
3. 연구비 책정(10점)	4.1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합 계		100

※ 과제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은 공동연구자까지 포함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혹은 국내 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과제 관련 연구실적 사본을 제출한 실적만 인정됨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참여 실적은 목록으로 대체함

○ 심사결과 발표

- 입찰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 통보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연구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별첨 2), CD 1매(연구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전자파일)

- 사업자등록증(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1부

○ 입찰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제출장소: 국립특수교육원 인권·고등교육지원팀 박창순 교육연구사(041-537-1521)

* 우편주소: (3147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국립특수교육원
인권·고등교육지원팀 박창순 교육연구사 앞

- 제출기한: 2019. 4. 5.(금) 16:00까지

※ 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우편 접수(등기) 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립특수교육원에 도착한 서류만 유효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연구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는 가능함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A4(종방향) 규격으로 작성 후 단면 인쇄하고, 쪽수를 기재함

○ 연구 내용의 범위,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쪽수를 기재함

3. 기타 제안 관련 유의사항

○ 1개 이하 연구자(기관)이하 응모 시에는 유찰되며, 7일간 재공고(휴일 포함)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증빙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 입찰자가 부담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있음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 사업의 주관 담당에서만 답변함(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 담당: 국립특수교육원 박창순 교육연구사(pcsaji@korea.kr, 041-537-1521)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빠진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연구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소유이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공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을 따르고, 입찰 및 계약 내용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54호, 2018.4.11.)에 준하여 운영되며,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