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에 관하여

Ⅰ. 사회복지 전달체계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의

∙ 전달체계는 정책 혹은 제도가 집행되어 그 목적에 따라 대상자‧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흐름을 포함한 관련 조직들 간의 연계,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조직적 연결로서 이해할 수 있음

∙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또는 기관)와 제공자(또는 기관)간 관계, 제공자(또는 기관)와 이용자 간의 관계가 포함됨.

∙ 부여되는 과업(task)이 무엇이며 그 목적(goal)이 무엇인가에 따라 담당인력의 역할(role)과 조직의 구조(structure)를 비롯한 적절한 환경은 상이함.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정의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성재‧남기민(199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

∙ 성규탁(1992):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절차는 물론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관리기능수행과 서비스의 직접 전달기능을 수행하는 것까지로 파악

∙ 최일섭(1987): 사회복지사업의 조직적인 환경으로 이해하고, 조직적인 환경이란 복지수혜자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중앙에서 지방일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사조직

∙ Gilbert & Specht(2006):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편익을 소비자와 분배자간에, 그리고 분배자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배분하는 체계

∙ Hodge & Anthony(198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혜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조직구조

∙ Friedlander & Apte(1980):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일체의 공적, 사적 복지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망

2.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행정 구조를 갖춰야하기 때문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1.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정의

∙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조직체계로서, 사회복지정책을 사회       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전달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체계

∙ 공공전달체계는 그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누어짐.

∙ 행정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계획,지원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체계이며, 집행체계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서비스 전달업무를 실천하는 체계라 할 수 있음.

2.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일반적인 구조

Ⅲ. 그간 사회복지 공공 전달체계 개편 주요 내용

1. 과거 복지 전달체계 개편 추진경과

▶ (‘8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 도입

▶ (‘95∼’99)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운영

보건소에 복지사업과를 설치하여 읍면동 복지요원이 보건소에 근무

(보건소에서 복지상담, 보건-복지연계 시도), 5개 지역(관악구, 달서구 등)

▶ (‘04∼’06)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복지전담기구(시 · 군 · 구청 내 복지 부서를 확대)를 운영하여 서비스 연계

(시군구의 복지 업무는 물론 읍면동의 사회복지 업무를 이관하여 담당),

복지기획 동시 수행, 9개 지역 (서초구, 공주시 등)

▶ (‘06∼’0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행자부)

읍면동 중심 보건 · 복지 · 고용 · 교육 · 문화 등 8대 서비스 통합지원

▶ (‘09)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조사 · 급여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

▶ (‘11)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 확충(’11∼‘14년),

시군구 서비스 연계팀을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확대 · 개편

▶ (‘13) 동 복지기능보강 추진

청소 등 시군구 이관, 제증명 업무 최소화 등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강화 기반마련

▶ (‘14)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6천명, ‘14∼‘17년) 및 관리방안」마련(‘14.10월,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 (‘14～’15)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읍면동 복지기능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 (‘16～) 읍면동의 전달체계 개편 전국 확산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의결(관계부처 합동, 제12차 사회       보장위원회) 및 사업추진(’16～)

2. 최근 전달쳬계 개편 노력(‘14년 ~)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읍면동에 경력직공무원(1) 및 민간전문가(3) 등 평균 4.3명 증원,

상담·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읍면동 복지기능 활성화(’14.7월~‘15.12월)

※‘15년에는 15개 읍면동 추진, 1개소당 112백만원 지원(12개월)

상담 · 사례관리 · 민간자원 연계 규모 등 업무실적 획기적 향상

▶ 전문성 강화

행정직의 복지 분야 장기근무 유도 위한 인사우대, 복지공무원 정원 관리,      복지교육 강화 등도 지속 추진

▶ 민관협력 활성화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복지인력 · 자원 보완 추진.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급여 등      복지제도 안내 및 대상자 발굴, 신청 · 탈락자 민간 연계 등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민간자원 발굴,       취약계층 모니터링 및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 추진.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성과(’15년)>

(사각지대 발굴) 47,007가구, 전국 평균대비 1.5배 수준

(민간자원 발굴) 3,736백만원(투입대비 600%이상)

(기타) 지역보호체계 구축,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한 지역 복지문제 자체 해결 등

Ⅳ. 현재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1. 추진배경 및 경과

▶ 그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11～’14 7천명,        ’14～’17년 6천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 ·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옴.

▶ 특히, 2014년 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상담 및 민간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전국 모든 읍면동을 복지사업 신청 · 접수만을 받는 곳이 아니라 복지기관 ·       보건소 ·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협력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       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임

※ (’16년 1,092개 → ’17년 2,600개, ’18년 3,500여개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

▶ 팀장 포함 3명 이상 복지공무원 배치 원칙, 방문간호전담공무원 단계적       추가 배치, 지자체 여건에 따라 민간 전문인력 추가배치 가능.

2.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공무원이 복지통(이)장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필요한 공적 급여지원과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소득 ·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공적급여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을 찾아       서비스를 연계함.

▶ 또한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 1.2만명, 방문간호전담 공무원 3.5천명을       단계적으로 확충(~’22년)하여,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공공 ·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함.

3. 찾아가는 복지팀의 주요 기능

▶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도움이 필요함에도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복지공무원 ·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찾아가 상담 · 지원

▶ 읍면동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가구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연계 등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방문간호사가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가구 등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민간조직 · 자원 활용

복지통(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발굴자원을 적극 연계

참고자료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개념 : 민관 복지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안 등을 심의 · 자문하는 민관협의기구

* 운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목적 :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

▶ 기능 : 협치, 연계, 통합서비스 지원기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 구성 :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16.12월말 기준, 명, 개)

구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협의체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분과수)	구성 (읍면동)	참여인원
계	87,089	229	5,380	228	5,619	225	18,513 (1,834)	229 (3,467)	57,577

* 시군구 100%구성, 읍면동 99%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도>

참고자료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개념 :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 주요기능

∙ 협치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과정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 자문

∙ 연계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협력강화

∙ 통합서비스 : 협의체 내 각 분과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구성 : 읍면동별 10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자격 : 지역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 근무자,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비영리              민간 단체 추천자, 복지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 봉사자 등

(’16. 12월말 기준)

구 분	공무원	종교인	교 사	의료인	복지기관 종사자	자영업자	부녀회장	복지통장	자원봉사 단체	주부	기타 주민
57,577	7,476	1275	1011	1008	5132	8459	2839	10302	7845	2747	9483

▶ 운영실적 : 도움이 필요한 497천여 명을 찾아 34만 2천여건의 자원 발굴,                   480여억원 지원,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1,800여건 추진

(‘16.12월말 기준, 명, 개, 백만원)

사각지대 발굴(가구)	민간자원 발굴		서비스 연계 등 지원	지역 특화사업
	건	금액
497,463	342,452	47,985	2,196,200	1,807

참고자료3) 통합사례관리 개요

▶ 개념 : ①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공공 ·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             ④ 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서비스연계+사례관리)

* 통합사례관리 사례 당 평균 소요기간 : 6개월

** 전담인력의 1인당 사례관리 적정 건수 : 월 평균 20가구

< 통합사례관리' 용어 사용 이유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를 근거로 하며, 지역사회의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수행할 핵심적인 업무로서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로 통칭함.

현재 공공 · 민간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

동 사업은 사업대상을 사례관리가구와 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자 함.

▶ 목표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통합서비스를 연계 ·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 · 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고용-복지 연계에 중점)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중점 사업대상 >

▶ 수행과정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전 >

∙ 절차 : 읍면동은 대상자 초기상담을 거쳐 사례관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군구에 의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후 >

∙ 절차 : 읍면동에서 사례발굴부터 사례관리 전 과정 수행

대상자 발굴 → 초기상담,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종결 →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점검, 종결 시 사례회의 실시

< 참고: 통합사례관리 절차 >

참고자료4)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변화

▶ 고난이도 사례* 집중: 솔루션 회의 등 슈퍼비전 제공

* 초기상담시 주요문제에 안전 · 정신건강 두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 사례, 읍면동 자체 해결 불가능 사례

▶ 읍면동 지원 : 현황조사, 모니터링, 워크숍,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읍면동의                       통합사례 활성화 지원, 읍면동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사후관리,                         자원관리, 읍면동 민관협력체계 운영 등 모니터링 진행

▶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관리 : 읍면동 간 자원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원 배분 및 조정

▶ 역할 분담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16년 1,092개소, 17년 2,600개소,                      18년 3,503개소 전면 시행 예정. 16~17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미 시행 지역은 시군구에서 전체 사례관리 수행

참고문헌

권기창 (2013). 사회복지의 지역수준 공공전달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3(4), 1-19

지은구 (201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31(2), 55-86

권기창 (2012).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변화과정.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