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안내 취업지원유형 -

2016.  9.

한국장학재단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지원 대상	2

Ⅲ. 신청절차	6

Ⅳ. 장학생 선발 및 지원	7

Ⅴ. 장학금 지급 및 반환	11

Ⅵ. 직무기초교육	12

Ⅶ. 의무종사 및 환수규정 등	15

Ⅷ. 사업 운영 관리	17

【붙임 1】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21

【붙임 2】업종별 중견기업 범위	22

【붙임 3】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23

【붙임 4】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24

【붙임 5】고용계약서	25

【붙임 6】취업예정기업 변경 보고서	26

【붙임 7】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	27

【붙임 8】OJT 이수확인서	28

【붙임 9】희망사다리장학금 포기 확인서	29

【붙임10】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30

【붙임11】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32

【붙임12】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 약정서	36

【붙임13】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청인 동의서	39

’16년 취업지원유형 주요사항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지원목표인원		2,300명	2,420명
금액		179억 원	193억 원
참여대학		현장실습 제도 운영대학	사업 신청 대학 (원격대학 등 참여조건 제한)
대학별 장학생 배정		대학 수요별 비율배정	학제별 전공별 우선배정
전공심화		동일대학 전공심화과정자 지원	’16년부터 신규 전공심화과정자 미지원
보증보험		-	신규장학생 가입 의무
의무종사 인정기준		현장실습 기업과 동일기업 또는 동종업계·동일직무만 인정	현장실습 기업과 관계없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시 인정
장학생 선발조건	학년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좌동(左同)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좌동(左同)
	이수학점	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	좌동(左同)
	선수과목	대학의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이수자	현장실습 필수이수 불필요 (장기현장실습 등 우선추천 가능)
지원금액	등록금	등록금 전액	좌동(左同)
	장려금*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 원	좌동(左同)
이수교육	교육과정	직무기초교육	좌동(左同)
	이수시간	40시간	좌동(左同)
휴학		불인정	좌동(左同)
의무사항		중소 및 중견기업** 근무	좌동(左同)
의무기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좌동(左同)

* 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

** 중견기업은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취업/창업 지원목표인원과 금액은 신청자 수와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2. 관련 법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3.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208억 원, 2,670명

◦ (취업유형 지원인원) 193억 원, 2,420명

4. 추진체계

◦ (교육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총괄

◦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연도별 업무처리기준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지원 관리 및 결과보고 등 세부사항 수행

※ (운영위원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사업참여대학 및 유관기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 및 협조체계 구축

◦ (대학) 해당대학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 추천, 장학금 지급 및 결과보고 등 수행

5. 추진절차

교 육 부		한국장학재단			참여대학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기본계획 공고, 업무처리기준 수립 ④ 대학별 배정인원 통보		← →	③ 장학금 희망자 수요조사 ⑤ 학생 자격조건 확인 및 추천
					⇩
		⑦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정·통보		← →	⑥ 학생신청 ⑧ 장학생 보증보험가입
				↙
		⑨ 보증보험 가입확인 및 장학금 지원		→	⑩ 사업실행
					⇩
⑫ 평가 및 점검				←	⑪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Ⅱ	지원 대상

1. 지원 대학

□ 지원대상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를 신청한 대학

< 사업참여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제외 대상 대학 >

▪기술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원격대학

※ 근로자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마 교육 목적 및 평생교육을 위해 설립된 대학 등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규 참여대학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관리포털(http://eduman.kosaf.go.kr)에서 신청가능하며, 사전인증서는 개인용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서(EPKI)임

□ 인원배정

◦  신청 수요인원이 미달인 경우 기본산식을 적용하여 배정하고 수요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대학 차등배정 기준 적용

- 연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자(대학) 요건별 차등배정

< 취업지원유형 인원 배정 원칙 >

▪기본산식

○ Y = (A/∑A)×T

- Y : 각 대학별 배정인원

- A : 해당대학 수요인원

- T : 전체 배정인원 규모

▪대학 차등배정 기준(수요신청 초과 시)

① 4년제 대학을 전체 40% 이내 범위에서 우선배정

② 경영(회계)‧이공 계열 전체 50% 범위에서 우선배정

③ 가·감점 적용사항(우선배정 제외)

- 가점기준 : 신청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가산 적용(증빙서류 제출 시)

· 배정인원 × (1 + 기초생활수급 수 ÷ 신청 합계)

- 패널티기준 : ’15년도 배정인원 선발실적이 전혀없는 대학은 기본산식 산출인원의 40% 이내 범위에서 감원

◦ 대학별 장학금 수요조사 후 명단을 재단으로 공문 회신

< 대학별 장학생 수요조사 양식 >

지원 유형	대학명	학제	경영(회계) 계열	이공 계열	기타 계열	신청 합계	기초생활 수급자 수	참여 유형
취업	한국대학교	대학교	1	2	5	8	2	기존
창업	한국대학교	대학교	1	0	2	3	0	기존

* 기초생활수급자 가점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공문에 포함)한 경우에만 인정

* 참여유형은 취업/창업의 별도 구분없이 ‘15년도 이전의 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정함

2. 지원 학생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일반대 5년제는 3∼5학년, 전문대 3년제는 2∼3학년이 지원 대상임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

◦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원 미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단, 대학에서 장기현장실습(12주 이상)참여자, 기업 추천서 제출자, 대학의 현장실습 및 준하는 활동 이수자, 잔여학기 많은 자는 우선 추천

◦  상시 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는 제외 대상이며 단기 근로자(시간제근무자, 아르바이트 등)는 증빙서류 제출 후 참여 가능

◦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교육형 계약학과 대학생,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생 등도 제외 대상

3. 참여 기업

□ 지원대상 기업규모 및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 2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하며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제외

* 비영리기관 중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 사회적 기업은 인정(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 중소 및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방법

◦ (중소기업 판단기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참고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 (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에서 발급 가능하며 붙임3의 견본 참조

※ 소상공인확인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예외적인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와 매출액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 후 재단의 최종 승인이 필요

◦ (중견기업 판단기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대상기관은 연매출 2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만을 대상으로 함

◦ (확인서류)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매출액 증빙자료

※ 중견기업 확인서 붙임4의 견본 참조

- 중견기업 확인 관련 정보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ahpek.or.kr) 홈페이지의 중견기업 판단기준(규모, 상한, 독립성) 참고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 > 중견기업이란 > 중견기업 판단기준

Ⅲ	신청절차

1. [대학] 학생 수요조사 및 명단 제출

1단계 (학생 상담 / 수요자 명단 회신)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 학생 수요조사 ‧ 수요조사 결과 명단 공문제출

2. [대학] 학생명단 업로드

2단계 (학생 상담 / 학생정보 업로드)	‧ 일반대 3·4·5학년, 전문대 2·3학년 재학생 여부 확인 ‧ 추천학생 학적확인(졸업생, 휴학 여부 등) ‧ 추천학생 성적 및 학점이수 기준 충족 확인 ‧ 대학관리자포털에서 추천학생 정보 업로드(배정인원 내)

3. [학생] 장학금 신청

3단계 (장학금 신청)	‧ 대학에서 업로드(추천)한 학생만 장학금 신청 가능 ‧ 제휴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공인인증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붙임11]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 약정 동의[붙임12]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청인 동의[붙임13]
4단계 (서류 제출)	‧ 온라인 업로드 방법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대학] 장학생 추천

5단계 (장학생 추천)	‧ 추천학생 학년·학적상태 및 제출서류 확인 ‧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우선순위 선정 ‧ 대학관리자포털에서 장학생 추천

5. [재단 및 학생] 장학생 선발 및 지급

6단계 (한국장학재단)	‧ 추천학생 자격조건 검증 ‧ 장학생 선발
7단계 (보증보험 가입 및 장학금 지급)	‧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가입진행 -학생직접 가입 및 보증료 납부 필요 ‧ 보증보험 가입 확인 및 장학금 지급

Ⅳ	장학생 선발 및 지원

1. 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

◦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은 대학별 인원배정 후, 대학이 추천한 학생을 심사하고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명단을 대학에 통보

인원배정				추천 및 신청				선발 및 통보		보증보험 가입		장학금 지급
대학		재단		대학		학생		재단		학생		재단
희망학생 수요조사 후 인원신청		대학별 인원 배정		<자체심사> 장학생 선발조건 등 확인 후 학생 추천		<신청> 추천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자 심사 및 확정·통보		선정된 장학생에 한하여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사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		대학에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선발조건)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 학생 추천(대학)

- 장학금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등 적격여부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정 받은 인원 내에서 추천*

* 최종 추천 시 자체선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

- 대학은 추천자 중 결격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자 확보

※ 학생에게 선발기준을 공개하고 추천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진행 권장

※  특히, 중소‧중견기업 취업의지 등을 반드시 파악하고 추후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근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장학금 환수 등의 책임이 발생함을 주지·확인시킴

◦ 대학 자체추천기준 가이드라인(우선 추천기준)

- 장기현장실습(12주이상) 참여자, 기업의 추천서 제출자, 대학 현장실습 및 준하는 활동 이수(예정)자*, 잔여학기 많은 자를 우선 추천

※ 장학생 추천 우선순위: ① 장기현장실습 참여자(12주 이상)참여자 ②기업의 추천서 제출자 ③대학의 현장실습 및 준하는 활동* 이수자(예정자) ④잔여학기 많은 자

* 현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의 예

시간제 근무, 인턴 등 ①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회사에 근무하였고, ② 근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됐으며, 관련 활동에 대한 ③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현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에 대한 ④ 기업의 평가의견서 및 추천서(졸업 후 채용을 희망)를 제시하는 경우

◦ 대체 후보자 추천

- 최종 선발자 중 학적변동, 자진 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 발생 시 동일학기 대체 후보군에서 자체기준으로 추천

□ 계속장학생

◦ 계속지원기준

-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 백분위 점수 :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예 : 69.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학점 기준)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 이수

- (지원 중단) 지원기준 미충족 시 장학금 지원중단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시 기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장려금 포함) 반환 중 선택

- (교육이수) 학기당 40시간의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지원 중단 및 해당학기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반환 의무 발생

※ 다만,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 장학생 보증보험 가입(’16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선정) 희망사다리장학생 선정 후 장학생은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 재단은 이를 확인하고 장학금 지급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장려금)이며 보험 기간은 재학중 장학금 수혜기간, 졸업 후 의무기간, 3년*을 합한 기간임

* 졸업 또는 수료 이후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3년 기간 설정

※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 별도설정

- (의무 미이행) 희망사다리장학생이 의무를 미 이행 할 경우 재단은 보증보험사로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보상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2. 장학금 지원

□ 지원 기간

◦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 ’16년부터 신규로 발생되는 전공심화과정 장학생은 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며 다만, ’15년까지 동일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에 한해 계속지원

□ 지원 금액

◦ (신규장학생)

- 등록금 :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

-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계속장학생)

- 등록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Ⅴ	장학금 지급 및 반환

1. 장학금 지급

□ 지급절차

◦ 한국장학재단이 각 대학에 학기별 장학금 지급 후 대학이 개별 장학생에게 지급

- (신규장학생) 장학금 신청·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

- (계속장학생) 학적상태 및 성적기준 확인 후 등록금 우선감면 원칙※ 등록금 전액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으로 타 장학금 수혜에 대한 차액지급 불인정

□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대학별 희망사다리장학금 수납계좌로 이체

◦ 신규 참여대학의 경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계좌 개설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수납계좌 등록 요청 공문발송 필요

(공문발송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대학은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은 장학생에게 지급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2. 장학금 반환

◦ (자진 포기) 희망사다리장학생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 수혜 장학금(장려금 포함) 전액 환수

◦ (학적 변동) 휴학*‧자퇴‧제적 등의 경우 자격 박탈 및 전액 환수

* 다만, 군입대, 질병 출산, 천재지변 등의 경우 제외(증빙필요)

◦ 해당 대학은 장학금 포기,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장학금 반환

- 장학금 포기자의 경우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장학금 포기확인서 제출(전자공문)

- 자진 포기 및 수학중단의 경우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불가

Ⅵ	직무기초교육

1. 직무기초교육 개요

□ 목적

◦ 원활한 기업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및 제반지식 함양

- 중소기업의 재교육 부담완화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도모

□ 이수시간

◦ 장학생은 취업예정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매학기 총 40시간 이수(공통교육10시간+실무교육30시간)하여야 함

□ 이수시간 인정기간

◦ 희망사다리장학생 선정 후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 전까지 진행한 이수시간에 한하여 인정

2. 과정별 이수방법

□ 교육과정

◦ 공통교육

- (의의)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직장예절, 윤리강령, 조직 내 소통, 중소기업 이해 등 직장문화 이해증진

- (교육시간) 10시간

- (교육방법)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교육센터(http://kosaf.sbc.or.kr)에서 무료 수강이며 진도율 100% 이수완료 하여야 함

※ 장학생 선정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생 개별 SMS로 교육시작을 통지함

◦ 실무교육

- (의의) OJT 등의 기업실무 체득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인정

- (교육시간) 30시간

- (교육방법) ① 중소기업 OJT를 진행하거나, ②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수(학업수강, 온라인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개인적으로 이수

◦ 희망사다리장학생 스텝업 교육연수(한국장학재단 주관)

- 실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스텝업 교육연수 실시하며, 실무교육 30시간 대체 인정

※ 교육시기 및 참여방법 등 구체적 일정은 개최시마다 각 대학으로 공문발송

3. 이수보고서 제출

□ 제출방법

◦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붙임7)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업로드

□ 증빙서류

◦ 공통교육 : 증빙서류 필요 없음(한국장학재단 일괄 확인)

◦ 실무교육

- (중소․중견기업 OJT) OJT 이수 확인서(붙임8) 첨부

- (개별 교육과정) 교육과정 30시간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예시) 반드시 교육시간이 기재된 학원수강증, 동영상강의 수료증 등

※ 대학의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별도 교육시간 이수 필요)

4. 기타사항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 교육과정 40시간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지원 중단 및 해당학기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반환 의무 발생다만,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 교육과정 관리

◦ (장학생)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 후, 이수보고서(붙임7)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기업) 중소․중견기업 담당자는 장학생의 이수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수행 실적 확인

◦ (대학) 이수보고서 검토 후 이수확인 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직무기초교육 진행절차

Ⅶ	의무종사 및 환수규정 등

1. 의무종사 제도

◦ 장학생은 졸업 또는 수료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진학·어학연수·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되며, 군입대·질병·출산·미취업·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 제출서류: 의무종사유예신청서, 군입대확인서(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등)·진단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구직활동 등 증빙서류*,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구직활동	증빙서류 예시
면접	면접담당자 또는 서류 접수 담당자의 명함, 사업주의 명함, 수험표 등
우편접수	모집요강 복사본 + 입사 지원서 우편등기 수령증
팩스전송	팩스송수신 확인증 : 수취인명, 보낸 날짜, 시간 등 확인 가능해야 함
인터넷 접수	모집요강 출력 + 보낸 편지함 출력

2. 의무종사 보고

◦ (대학) 희망사다리장학생 졸업 또는 수료일자 확인 후 시스템 정보 등록

※ 대학에서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의무종사보고 불가

◦ (학생) 재단 홈페이지에서 취업 기업에 대한 의무종사내역 보고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류로 대체 가능), 중소․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증빙서류 추가제출 필요),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 (재단) 의무종사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등록1)		의무종사 보고2)		검토 및 승인

1) 한국장학재단 관리자포털 접속>공통>학적상태관리>학적정보대상자관리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금환수관리>의무종사보고

3.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환수규정

◦ (환수목적) 사업목적 정합성과 국고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 (환수대상)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근무 미준수 자*

* 의무근무기관(중소기업·직전사업연도 매출액 2,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및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자(의무종사 미보고자 포함)

◦ (환수범위)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 전액

◦ (환수금액) 지급된 장학금액에 총 의무근무기간 중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금액: 〔(전문)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등록금 및 장려금) × (남은 의무근무기간 / 총 의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환수방법) 일시반환 또는 분할반환으로 확정된 환수금액 반환

◦ (환수절차) 대상자확인→환수금액산정→환수통보→환수방법결정 및 이의신청→환수실시

◦ (유예기간) 장학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중견기업 재취업을 위한 유예기간 인정

※ 희망사다리장학금 환수규정은 별도안내

Ⅷ	사업 운영 관리

1.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위원회

◦ (구성) 교육부, 장학재단, 참여대학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인 내외

◦ (심의사항) 중소․중견기업 해당여부, 환수대상자 및 환수금액 결정, 의무근무 유예 여부 등(붙임10 참조)

2.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환수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② 휴학·자퇴·제적(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제외) 등 수학중단의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환수

③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등록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환수*

* 금액: 〔(전문)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장학금) × (남은 의무근무기간 / 총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3. 이중지원

◦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 (취업준비장려금)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이중지원 범위

구분	종류 및 내용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이중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4. 학적변동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대학은 학적변동사항을 매학기별 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다만,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가능한 직전학기의 성적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와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해외 인턴십의 경우, 학교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5. 대학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운영실태) 사업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준수현황 점검

◦ (장학생 선발) 장학생 추천 시 대학 자체선발기준 존재 및 준수여부

◦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등

◦ (서류확인)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보관 상태 등

◦ (사후관리) 학적변동 및 장학생 자격 준수 여부에 따른 환수관리

□ 점검 후 조치사항

◦ 부적격자 발견 시, 해당 장학금은 환수 조치하고 해당 대학은 향후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인 관리

6. 대학 의무사항

◦ 대학은 희망사다리장학생 추천 전, 학생상담을 진행하여 진행절차, 직무기초교육 이수, 의무근무, 보증보험 가입, 장학금환수 등 희망사다리장학금 제반사항에 대한 학생의 이해 증진을 위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대학은 희망사다리장학생 추천 시 장학생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제도의 운영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생 추천ㆍ선발ㆍ지급ㆍ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관련서류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즉시 보고)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함

◦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환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8. 기타

◦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기준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 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 2			업종별 중견기업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그리고 자본금 80억원 초과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그리고 자본금 30억원 초과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그리고 매출액 300억원 초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그리고 매출액 200억원 초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 그리고 매출액 100억원 초과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그리고 매출액 50억원 초과

※ 규모기준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중견기업으로 인정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 중견기업 제외 업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보험 및 연금업(65)․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

	붙임 3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발급번호 제     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    소 :

유효기간 :     .     .     .   ~     .     .     .

위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등)에 의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기 관 장

인

<동확인서 발급시 [별지 제6호]서식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문구를 동확인서에 표기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와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외로 사용할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 수기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는 인정이 불가하며 공인된 서류만 인정

	붙임 4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 수기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는 인정이 불가하며 공인된 서류만 인정

	붙임 5			고용계약서

고 용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는)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사용자(갑)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취업자(을)	성명		출신대학
	주소

구 분		내 용
1	근로시작일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5	근무일/휴일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o 월(일,시간)급 : 원 (※ 임금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름”으로 기재가능) o 상여금 - 있음 ( ) 원 - 없음 ( ) o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원, 원 - 없음 ( ) o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 o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 -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o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고용계약서 교부	o “갑”은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o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o 본 계약서는 교육부(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환수 및 의무기간근무를 위해 작성되는 것인바, 고용주는 계약서 작성에 있어 신중을 요함

※ 본 계약은 상기 근로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중소 및 중견기업 확인용 서류 첨부 필)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전화)
	주 소
	대 표 자		(서명)
(을)	대 학 명
	연 락 처
	성 명		(서명)

한 국 장 학 재 단   귀 중

	붙임 6			취업예정기업 변경 보고서

취업(예정)기업 변경 보고서

보고자	성 명		대 학		전공학과
	학 번		주 소
	연락처			e-mail

이전 기업	중소기업명			대표전화		( ) -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직 무
	입사일		퇴사일

취업 현황 (변경 기업)	중소기업명			대표자명
	주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 ) -
	입사일	20 . .	업 태*		직 무
	부서명			직 급
	변경사유	기업의 파산, 도산,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 또는 고용계약 미체결					□
		급여, 복지 등 근무조건 및 환경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 또는 고용계약 미체결					□
		부당해고, 근로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					□
		기타 그 밖의 사유					□
		(상세히 기술)

* 업태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술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예정) 기업이 변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붙임 7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년			학 번
	e-mail						휴대전화
	이수기간	2000.0.0 ~ 2000.0.0					총 이수시간
중소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이수 교육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관			이수시간		증빙
	공통직무교육		공통교육			한국장학재단			10		재단검증
	현장실무교육		OJT, 자격증, 학업 수강 등			이수 교육기관명					첨부
본인은 직무기초교육 이수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 8			OJT 이수확인서

OJT 이수확인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번		서명(인)
중소기업	기업명				담당자		서명(인)
OJT 이수내용	순번	날짜		이수시간	교육내용
	총 이수시간
위 학생은 본 기업에서 OJT를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 9			희망사다리장학금 포기 확인서

희망사다리장학금 포기 확인서

장학 정보	대학		선발 학기		수혜 횟수
	선발 유형	취업전제형/ 취업확정형	수혜 금액	총액(대출상환금액)
학생 정보	성명		학과
	학년		학번
	연락처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희망사다리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 포 기 사 유 ](으)로 인하여 희망사다리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 받은 희망사다리장학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 포기사유 예시: 대학원 진학, 대기업 취업, 중소기업 취업의사 변경 등 (작성 후 삭제)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설치)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세부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취업 및 창업 지원유형 선발 예외사항에 관한 사항

2. 중소/중견기업 해당여부 및 창업 유지조건에 관한 사항

3. 환수대상자 지정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4. 의무근무 유예 여부에 관한 사항

5.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6. 환수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환수 유예 기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담당 부서장

2. 교육부 담당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장학사업, 현장실습, 중소기업 및 창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세부운영을 위한 사안발생 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서면회의)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부의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여자의 서명

4. 회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회의록은 담당 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임직원이나 공무원인 자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붙임 10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붙임 1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이하 ‘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 등

￭ 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이중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ICCRS 관련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진행, 사후관리 등

￭ 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귀재단의 리스크 관리 및 진로추적 조사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사랑드림장학금 등)

￭ 희망사다리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ICCRS 제도관련 채용, 심사, 사후관리의 진행 등 업무의 수행

￭ 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이중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희망사다리장학금 사후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ICCRS 채용심사 및 신용회복지원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본 동의 이전의 대출거래 정보포함)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2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 약정서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국가장학금 장학생으로서 다음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위반할 시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의무근무기간 내 장학생 자격 박탈과 지급받은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강제 집행을 승낙합니다. 2.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에 따라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의무근무를 이행해야 함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음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재단에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환수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재단에 환수 금액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5. 본인은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합니다.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장려금)이며 보험 기간은 재학중 장학금 수혜기간, 졸업 후 의무기간, 3년*을 합한 기간임 * 졸업 또는 수료 이후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3년 기간 설정 ※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 별도설정 - (의무 미이행) 희망사다리장학생이 의무를 미 이행 할 경우 재단은 보증보험사로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보상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본 인	(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제1조 (장학생 준수) 본인은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국가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인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기간 및 의무근무기간 내 상시 재단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의무근무기간 내 중소기업 근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 졸업 이후 재단에 본인의 진로를 성실히 보고하겠으며,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8.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 (계속지원 자격 유지) 본인은 (전문)학사학위 취득 전 재학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계속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1. 본인은 재학기간 동안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 성적 미달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2. 장학사업 지원 및 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장학금 계속지원 기준(성적미달)","학업 변동(휴학, 전과, 교환, 일시 귀국)"의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재학기간 중 재단이 정한 각종 보고서(고용계약서, 이수서약서, 이수보고서 등)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제3조 (장학금 반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하며,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국가장학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기(旣) 지원받은 장학금을 재단에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4조 (이중지원 방지) ①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지원을 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② 본인은 재단에서 선정하는 희망사다리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학기에 받은 이중수혜 초과분을 재단 또는 대학에서 대신 즉시 상환하는 것을 서약합니다.

<이중 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이중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제5조 (의무근무기간) 본인은 장학금 수급자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근무기간동안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수급자의 의무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이 1년 2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지급 횟수) * 6개월

2. (전문)학사학위 과정이 1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지급 횟수) * 4개월

② 장학금 지급 기간 내 수급자의 성적이 미달되어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도 제1항에 따라 의무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중소기업 근무) 수급자가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의무근무를 인정합니다.

제7조 (환수 대상자) 본인은 제11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1.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전문)학사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단 또는 대학에 보고하는 각종 사항들에 허위(虛僞)가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재단이 장학금 지급, 의무종사 이행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중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환수의 의무) 본인은 제7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환수를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환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불성실하게 환수하게 될 경우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9조 (환수 시점) 제7조에 따라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환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환수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10조 (환수 금액) ① 환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됨을 인지합니다.

[eqn: (환수```금액)```=```((전문)학사학위`과정`내`지급받은`장학금`및`취업장려금)# ```# ```````````````````````````````````````````````````````````````````````````````````````````````````````` TIMES ``` {(총```의무근무``일```수)```-```(의무근무인정기간(일))} over {(총```의무근무```일```수)}]

② 분할상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상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제11조 (정당한 사유) 재단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파산 또는 면책, 개인 회생이 결정된 경우

3.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상 1~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자의 (전문)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2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3조 (정보제공 동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의무근무기간 내 재단에서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4조 (환수 규정 준수) 본인은 훈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3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청인 동의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에서 시행하는 “희망사다리장학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본인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의무종사 및 의무창업을 이행하며, 본 장학제도의 취지에 맞는 중소․중견기업 우수인재 및 건전한 창업 활동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장학금과 관련한 보고(의무종사․ 의무창업보고, 직무기초교육보고서 제출 등)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본인은 장학금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직장 및 재직기간 등의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청,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재단이 수집 및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등의 사유로 지급 해당 학기의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장려금)이며 보험 기간은 재학중 장학금 수혜기간, 졸업 후 의무기간, 3년*을 합한 기간임

* 졸업 또는 수료 이후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3년 기간 설정

※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 별도설정

- (의무 미이행) 희망사다리장학생이 의무를 미 이행 할 경우 재단은 보증보험사로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보상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