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기관 분류표

[붙임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I. 중앙자활지원센터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사업

II. 광역자활센터 :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및 알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지원 등

III. 지역자활센터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IV. 자활기업

나. 아동복지법

I. 아동복지전담기관 :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센터 등

II. 아동복지시설 :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노인복지법

I.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II.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III.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IV.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라. 장애인복지법

I.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

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

는 시설

II.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

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III.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IV.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V.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I.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1.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2.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

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3.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II.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1.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2.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

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3.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III.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1.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2.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

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IV.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

하는 시설

V.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I.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II.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

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III.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IV.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I.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

립을 지원하는 시설

II.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III.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 기

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IV.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아. 정신보건법

I. 국․공립정신병원

II. 정신요양시설 : 정신장애인의 거주 및 치료를 위한 시설

III. 정신보건센터 :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 등

IV. 사회복귀시설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

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

기간 생활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

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I. 성폭력 상담소 : 성폭력 피해접수 및 상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성

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사회자원 연계 등

II.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 자활 교육 실시, 취업정보 제공

III.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피해상담, 치료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차. 입양특례법

I. 입양기관 :l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

아 설치 가능, 입양아동 권익보호, 입양부모 대상 아동양육 교육, 입양기록 관리 등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재원의 운

용 및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 훈련 등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I. 긴급전화센터 :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 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II. 상담소 :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밖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을 보호시설

로 인도

III. 보호시설 :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

居便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

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

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노령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통.번역 지원사업 등

서. 장애인 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I.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장애인활동 보조인 파견 및 인력 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관

리 등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I.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II.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III.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

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IV.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V. 노숙인급식시설

VI. 노숙인진료시설

VII.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I.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I.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

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장애

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II.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사업에 관

한 정보 및 자료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III. 장애영유아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