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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병무사범 발생 예방 및 징병검사 본인선택 홍보 협조

1. 평소 병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나.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다. 병역법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3.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 것부터 병역의무가 시작됩니다. 또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법 제84조에 따라 고발되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이 이러한 법령을 알지 못하여 병무사범으로 고발되어 처벌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3.0」 일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사전적·예방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홍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붙임의 “병무사범 발생 예방 홍보문”을 학교/학과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 홍보

나. 학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별도 기숙사 홈페이지 있는 경우 입·퇴소시 전입신고 및 벌칙 안내 상시 게시

- 입·퇴소 관련 안내문 등 발행하는 경우 전입신고 및 벌칙 추가

- 이미 퇴소한 학생에게 발송 된 병무청 우편물은 사유기재 반송 후 학생에게 실거주지로 조속히 전입 신고 및 병무청 연락토록 안내

5. 추가로, 개별 안내 우편 및 문자 발송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징병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들을 위하여 “징병검사일자 본인선택 안내문”을 학교/학과 홈페이지 게시하여 주시고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결석의 경우 병역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병무사범 발생 예방 홍보문.

2. 2014년도 징병검사일자 본인선택 안내.  끝.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가톨릭상지대학교총장,경북과학대학교총장,경북대학교총장,경북도립대학교총장,경북전문대학교총장,경산1대학교총장,경운대학교총장,경일대학교총장,경주대학교총장,계명대학교총장,계명문화대학교총장,구미대학교총장,금오공과대학교총장,김천과학대학교총장,김천대학교총장,대경대학교총장,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대구공업대학교총장,대구과학대학교총장,대구교육대학교총장,대구대학교총장,대구미래대학교총장,대구보건대학교총장,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대구예술대학교총장,대구외국어대학교총장,대구한의대학교총장,대신대학교총장,동양대학교총장,문경대학교총장,서라벌대학교총장,선린대학교총장,성덕대학교총장,수성대학교총장,안동과학대학교총장,안동대학교총장,영남대학교총장,영남사이버대학교총장,영남신학대학교총장,영남외국어대학총장,영남이공대학교총장,영진사이버대학총장,영진전문대학총장,위덕대학교총장,포항공과대학교총장,포항대학교총장,한국복지사이버대학총장,한동대학교총장,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주무관

안정희

계장

박윤식

과장

전결05/14

유운득

협조자

담당

김지은

수업학적팀장

전결05/15

강민아

협조자

시행

징병검사과-3761

(

2014-05-14

)

접수

수업학적팀-1335

(

2014.05.15

)

우

701310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 (동내동)

/

http://www.mma.go.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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