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 나아가야할 방향

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복지공약

나.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재원마련

2) 포퓰리즘적 공약

다.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해결방안

1)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및 시민들과 정부의 노력

2) 정책통합을 통한 예산 절약

3) 포퓰리즘의 경계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

3. 결론

1. 서론

이번 18대 대선 기간 동안 각 당들은 시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러 복지 공약들을 내세웠다. 이러한 복지 공약들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됨과 동시에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정 전반에 걸친 비전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레포트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여러 공약 중 '복지 공약'에 중점을 두어 새 정부는 어떠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 하는지 알아보려한다. 또한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해보려 한다.

2. 본론

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공약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근심 없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지정책의 틀을 고쳐 맞춤형복지를 만들고 생활 및 고용안정,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국민행복시대’를 이루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는 취임식에서 언급한 ‘국민행복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정년 연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표1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공약

새누리당(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아이키우기 걱정 줄이기	■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 덜기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사교육 경감 정책 추진 ■ 신규교사 채용 확대로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일자리 걱정 줄이기 (일자리 늘/지/오	■ 일자리 늘리기 ■ 일자리 지키기 ■ 일자리 질 올리기 ■ 능력중심 사회 구현
노후 걱정 덜기	■ 어르신 소득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 어르신 일자리 5만개 확충
의료비 부담 덜기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 노인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설립 ■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재원마련

우선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내놓는다하여도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위 표에 있는 복지 공약들을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재원소요액은 5년간 134조5000억원 (연평균 26조9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한 방법으로 조세를 늘리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방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대신 박근혜 정부는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방안으로 낭비예산절감, 세출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세율인상은 가급적 안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만을 통해서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 복지지출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분야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원을 마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로 재원을 마련한다 하여도 이는 박근혜정부의 임기기간인 5년 동안만 가능한 얘기일 뿐, 그 이후 집권할 정권부터는 막대한 세율 인상이 뒤따른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포퓰리즘적 공약

이번 18대 대선기간동안 각 당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무수한 공약을 내세우며 시민들의 표심을 잡으려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 또한 여러 공약을 내세우며 시민들의 표심을 잡으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선기간 때 주장한 공약들의 핵심이 변경되면서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세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대선 때는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공약을 펼치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공약 핵심을 변경하면서 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의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공의료 확대 공약과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어 단순히 표심을 얻기위한 포퓰리즘적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다.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해결방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통해 ‘복지정책을 줄여야 한다‘ 라는 의견은 해결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현재 한국은 OECD국가중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복지지출의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아래와같은 방안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및 시민들과 정부의 노력

앞에서 말하였듯이 복지지출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조세의 증가는 필연적이며, 여기에는 세율의 인상이나 세목의 신설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대부분은 무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고 싶을뿐, 이러한 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므로 증세에 반대한다. (표4, 5 참조)

표4, 표5 출처 : 리얼미터, '무상복지 여론조사'

이러한 상황에서 증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계층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게 되면, 부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망명을 하는 문제가 생길뿐 아니라 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부담하자‘는 인식보다는, 노력 없이 복지를 누리려는 안일한 의식을 개혁함으로써 증세가 무조건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떨쳐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모든 소득계층의 증세를 실시하되,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세금의 증가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책통합을 통한 예산 절약

정책의 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 정책통합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국회 결산심사 결과 유사중복에 따른 시정요구 사업 수는 2011년 35건, 2012년 31건으로 매년 다수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규모는 2011년도 5,300억원, 2012년도는 6,678억원으로 측정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2). 이러한 유사 정책을 통합함으로써 각 부처 간의 혼선을 막을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다.

3) 포퓰리즘의 경계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무분별하게 내세운 공약을 시행하는 것은 복지지출의 낭비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복지제도의 개혁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동안 주장한 공약들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같이 포퓰리즘 공약을 합리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복지제도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과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지 2달이 채 안되었지만 여전히 복지 공약은 재원마련의 불확실성과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직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는 2달이 채 안되었다. 아직 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무조건적인 복지지출의 확대를 지양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책 결정시 정부의 독단적인 선택보다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선택함으로써 참된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가만히 앉아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더 나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