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해방 이후부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잔여적으로 형성되어 1950년대는 공공구호라는 공공부조와 외원기관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도입되었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조가 먼저 발전한 것은 빈민법으로부터 출발한 서구(영미권이나 북구권)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그 후의 발전과정에서 한국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발전하여 대륙유럽권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사회보험

- 1982년 의료보험(100인 이상 사업장), 산재보험(16인 이상 사업장) → 1992년 고용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도입(5인 이상 사업장) → 1995년 고용보험 도입으로 모든 사회보험으로 확대

- 하향식 발전과정을 거쳐 행정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부터 먼저 적용하여 발전한 관계로 사각지대가 엄청난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자, 농어민들은 상당기간 동안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2)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의 몇 차례 개정과 관련 법령의 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비가 간간이 시도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된 편이다.

- 공공부조 대상자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상당 정도로 중복되어 양 제도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3) 공공부조제도

① 1961년 생활보호법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생활보호법 :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를 구분하여 근로능력자에게는 생계비 미지급,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생계비 지급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정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보충급여 방식, 주거급여 신설, 통합급여

- 보충급여 방식과 통합급여 방식은 근로능력자의 자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 통합급여는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공공부조 급여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까지 받는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공부조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모두로부터 배제되는 문제도 동시에 발생한다.

<표 1>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과정
	1982년											1992년											2005년
	노동자					도시			농어민			노동자					도시			농어민			노동자					도시			농어민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100인
16인
5인
능력빈민
무능력 빈민
	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의료보험), ③ 산재보험, ④ 고용보험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생활보호, 의료부조는 표시하지 않음)

2. 사회보험의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①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

-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벌어들인 수입을 실제보다 턱없이 낮게 신고하고 있고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율이 낮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지역가입자 중에서 자영업자 간의 보험료 부과에 있어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② 과중한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은 질병과 분만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병수당' 또는 ‘분만수당’이 없고, 전체 진료비 중에서 요양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그치는 점에서 "진료비 할인제도"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할 경우 전체 진료비의 55% 가량을 본인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입원 시에는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진찰료와 식대, 상급 병실이용료 등 일부 검사료, 지정진료비, 간병이용료 등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 전체 진료비의 45% 가량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본인부담금은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비 부담에 있어 계층 간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불안정문제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양자관계가 아니라, 보험자, 피보험자, 그리고 요양취급기관으로 이루어진 삼자관계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내고, 요양취급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으면, 보험자는 요양취급기관에게 요양비를 지급한다. 또한, 요양취급기관은 병 의원 (치과 병ㆍ의원 포함), 약국, 한방 병ㆍ의원 등으로 다양하기에, 요양급여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전문직의 역할 등에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최근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느라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의약분업의 세부내용에서 의료계와 약학계의 대립은 국민건강보험의 장래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④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방식 문제

-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방식이 건강보험관리공단 내 직장별 조합과 지역별 조합 등으로 분립되어 있어 소득수준이 낮고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 노인이 많이 사는 농어촌지역의 조합재정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국민연금제도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어긋나는 요소가 상당 부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연금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문제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에 있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율이 어렵고 본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재원부담에 있어 불평등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소득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② 국민연금제도 기본 설계 미흡

- 낮은 보험료 납부와 많은 급여지급으로 설계된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조만간 연금재정의 파탄이 예상된다.

③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무엇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왜 내야하며, 국민연금을 통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능을 이해시키고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④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소외된 노인문제

-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에 따라 배제된 노인들, 즉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당시 60세 이상에 달한 노인들의 연금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⑤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

- 1999년 4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기금의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기금을 투명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서 장기적인 기금안정성에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3) 고용보험의 문제점

① 급여 지급기간과 종료 후 대책 불충분

- 사회보험의 형식논리에 치중함으로써, 저임금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기반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 급여기간이 최저 60일에서 최고 210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최저 급부 기간은 현저히 짧고, 최고 급여기간 또한 짧다. 최고, 최저 급부 기간이 짧다고 하여 실제적인 평균 급부 기간이 반드시 짧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97년 12월 말 현재 구직급여의 평균지급일수가 70.6일로서 다른 나라의 최저 급부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이 또한 우리 고용보험제도가 사회보장 적 성격이 약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실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의 한계는 국가조세에서 지출되는 공적부조에 의해서 보완된다. 이를테면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는 공적부조에 의해서 최소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실업부조는 재산평가를 거쳐 지급되는데, 이것의 급여수준은 실업보험의 급여수준보다 낮게 책정된다. 실업부조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부조제도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실업에 따른 어려움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②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대한 문제

-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의하면, 실직 전의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노동한 자 중, 실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 한해서만 구직급여가 주어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98년 2월 개정법에 의해 99년 8월까지는 한시적으로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된 자에 대해서도 구직급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임시적 노동자들의 경우 6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 수급자격 제한규정은 근로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권은 고용선택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고 고용선택의 자유는 국가가 어떠한 것이든 취업을 보장하기만 하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국가의 제도를 이용하여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일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③ 고용보험 재원조달방식의 문제

-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국가는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5조)고만 규정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노사당사자에게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업자의 생활보장책임은 근로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의 일차적 주체는 국가라고 보아야 한다면, 이러한 재원도달방식은 국가의 책임방기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 한편 노동자의 보험료납부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권의 관점에서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근로권의 원리에서 볼 때, 실업보상은 국가가 실업자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 노동자에 의한 보험료각출은 국가와 노동자의 권리의무관계로서의 법적 성격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보험제도의 남용위험성과 그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한다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4) 산재보험의 문제점

① 산재사고 인정에 있어서의 문제

- 대체로 근로자는 사고를 당한 후에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사고로 인정하는 것을 기피하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의료 적 전문지식이 낮은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 특히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경미한 산재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근로자의 진료비를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재해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② 위험에 비례하는 보험료 설계

- 각 사업장마다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명백한 산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③ 급여의 수준이 상식적인 기대와 상당한 차이

- 중대한 장해가 일어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보험이 제기되어 사실상 산재보험만으로 산업재해를 포괄하고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① 가정생활지원서비스가 극히 미약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노인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노인결연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그 밖의 거동불능노인방문서비스, 노인식사배달서비스, 양노위탁 등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사회생활지원서비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로우대제가 그 대표인데 그 혜택 업종이 제한되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상담·지도서비스, 교통 편의서비스 등이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특수 계층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삶의 보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알맞은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해야 하지만 새로운 직종이 개발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모범노인정을 중심으로 노인공동 작업장과 노인능력은행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으나 일거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이다.

④ 대체로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의 문제점은 소득의 중단과 더불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점, 여가 시설이 부족하고 운영이 매우 취약한 점, 여가 프로그램이 미비한 점, 노인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요원이 부족한 점, 정부시책이 미약하고 획일적인 점 등으로 볼 수 있다.

⑤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단순한 생계보호기능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시설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재활기능이나 오락기능 그리고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의식주를 해결해 가는 초보적 생활시설에 불과하다.

⑥ 최근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되면서 시설의 종류는 많아졌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도 그 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⑦ 노인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2) 여성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① 제도의 포괄성 문제

현재의 여성복지제도는 복지의 대상이 노년기 이전의 여성, 그 중에서도 윤락여성, 가출여성,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등 요보호여성만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어서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보완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복지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하 여는 양성 불평등한 이데올로기와 노동시장, 그리고 이에 기반 한 복지체계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성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전 생애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② 대상자의 범위

오늘날의 여성은 사회로의 진출이 활발하여, 취업과 결혼의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여성 복지 서비스는 여성의 이중부담에서 파생되는 독특한 문제와 위기상황에 대한 원조를 충실히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 복지서비스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여성의 생애과정에서 겪는 위기상황에는 무심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는 요보호여성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며 그들에 대한 사후 치료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복지혜택의 적절성

앞서 언급했듯이 먼저 가정을 토대로 하는 서비스를 보면, 그 서비스가 여성장애인, 노인에게 필수적인 것이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 지역을 토대로 하는 서비스 중 여성복지 상담사업의 경우 위기한 처한 여성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상담시설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상담자의 수도 부족하며, 전문성 정도에도 문제가 있어 이들을 통해 요보호여성의 선도와 사후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시설보호서비스 또한 정부 의 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아 수용보호자에 대한 보호서비스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퇴소시 자립정착금은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에게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지원을 하거나,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기에 그들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낮은 수준의 서비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④ 복지혜택의 재분배성

여성의 경우 사회적 계층간의 불평등에 더하여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기에 여성복지 서비스는 이 두 가지 불평등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여성복지에 대한 지출을 보면 1989년의 경우 1.49% 로서 선진국의 20~ 30% 에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정부가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개입으로는 여성의 이중적인 불평등을 개선하고 보완해 주기에 지극히 미흡하다 하겠다.

3)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① 아동복지의 범위로서 기아, 시설수용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 가정에서 이탈해 있는 대상만 고려되고 있고 가정 안에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다.

② 아동의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빈약하다. 특히 탁아시설의 경우 현재 보육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의 9%만이 보육되고 있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노후와 지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현재 버려지는 아이, 학대받는 아이, 가출 아이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다양한 보호를 요구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국내 입양의 어려움과 불우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이 대폭 축소되는 데 따른 법적 제도마련과 서비스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장애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① 장애인 예방을 위한 대책과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망의 활용체계와 진단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발생 예방정책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밖에 없으며 장애인 복지법 제8조에 약간의 언급이 되어 있으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 못하다.

②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의 불충분성,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고, 전문 인력이 거의 없어 양질의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③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이 미흡하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어 장애인의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등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④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빈약하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1)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법, 특히 선정기준(혹은 자격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 있고, 한가지 기준이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지 않음

2)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이유

① 근로능력자 가구의 경우

- 해당 가구가 일시적으로 실직을 하여 빈곤상태에 있어서 담당공무원 판단으로 탈락됨.

- 수급권자가 기초보장제도에서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보다는 시장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담당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수준에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수급을 포기

- 학생, 노인, 환자 등이 없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근접하여 수급자가 되어도 받을 것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수급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않게 됨

-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가 있지만 처분하기가 곤란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음

-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② 근로무능력자 가구의 경우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일정액 이상의 소득, 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탈락됨

-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

③ 공통 사유

- 수급권을 스스로 포기

- 본인이 기초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 기준에는 부합되지만 담당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해서 탈락한 경우

3) 선정기준의 문제점

①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2005.7.1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 부양의무자 범위가 너무 넓음(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너무 가혹한 수준(중소도시 거주 노인1인 가구의 경우 서울 거주 손자1인이 85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으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됨)

<표2 부양능력 판정 도해>

실제소득 (A+B)×120% B의 120% B의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재산 특례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 있음
0	(A+B)의42% (A+B)의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② 최저생계비의 문제

- 물가만 반영하여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결과 일반가구와의 격차 확대

- 1999년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 가계지출의 48.7% 수준, 그러나 2002년 43.1%로 수준 하락

-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기준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서 대도시(특히 서울) 거주 빈민들의 불이익 문제

-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현재 4인가구 기준)의 문제로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문제

③ 자산기준의 문제

- 기초공제액이 너무 낮음

- 환산율이 너무 높음(특히, 자동차)

- 월급생활자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미흡으로 형평성 상실

④ 기타

- 복지정책부서(보건복지부)와 집행부서(일선 읍․면․동)의 복지전달체계 미흡

- 전담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분위기

(타업무 겸직, 업무확대에 따른 인력부족-장애인 확대 등)

-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 등이 제대로 홍보 부족

- 감사 등의 부담으로 인한 수급자 선정에 소극적인 전담공무원

<표 3> 기초보장시행 이후 수급권자 감소 이유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시군구/광역시도청	계
실제 수급자선정기준이 별로 완화되지 않아	34(45.9)	27(36.5)	13(17.6)	74(24.0)
전산화 등으로 인한 소득 파악률의 향상	65(45.4)	53(37.1)	25(17.5)	143(46.3)
감사 등의 이유로 복지공무원의 소극적 활동 때문	6(46.2)	5(38.4)	2(15.4)	13( 4.2)
기초보장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	2(40.0)	2(40.0)	1(20.0)	5( 1.6)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수급자증가에 대한 부담감	22(44.9)	18(36.7)	9(18.4)	49(15.9)
경기호전으로 인한 수급자의 소득증가 때문	10(62.5)	3(18.7)	3(18.7)	16( 5.2)
기타	5(55.6)	3(33.3)	1(11.1)	9( 2.9)
전 체	144(46.6)	111(35.9)	54(17.5)	309(100.0)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

① 위기가정 발견․지원체계의 미흡

- 위기가정 조기발견은 정부의 행정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관 기관 및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활용에 미흡

-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가구조사 등 다양한 발굴기재를 활용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흡

- '04. 7월 복지대표전화로 “위기가정 상담전화 (1688-1004)”가 전국 시군구단위로 개통되었으나 3자리 특수번호 일부(112, 113, 119)를 제외하고는 국민인식이 매우 저조하고 전문상담원도 부재

- 현재 위기가정 등에 대하여 긴급생계급여제도(정부재정), 위기가정 지원(복권기금), 빈곤가정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자체 긴급생계구호, 적십자사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운용중

- 긴급지원제도는 비교적 많은 재원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가정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군구(읍면동)가 담당하는 긴급생계급여 제도는 사후책임

과 정산문제로 인해 일선 공무원이 적극적인 활용을 기피하는 경향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긴급급여는 생계비만 지원이 되고, 복권기금

은 매년 예산편성이 불투명한 문제 존재

②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시책에 따라 읍면동 업무중 과반수 이상이 시군구청으로 이관되고, 여유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으로 읍면동 기능은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와 복지 관련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복지업무는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읍면동에 대부분의 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읍면동의 복지업무 재조정이 과제

-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업무집중화를 통한 시군구 중심의 업무처리가 강점이 있는 반면 주민들의 접근성과 현장성 확보 측면에서는 읍면동에도 필요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읍면동에서 1～2명의 담당자가 복지업무의 70～80%를 처리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시키지 않고는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군구․읍면동의 기능조정이 선결과제임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오랫동안 지방행정기관이 중앙부처의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수평적․협조적 행정관계 구축이 미흡하고 복지업무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과 집행, 복지자원의 조정과 관리 등을 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 스스로의 정책 개발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복지의 지방분권이 다소 이르다는 일부 비판에도 있음

- 많은 시군구는 중앙부처(복지부·여성부·건교부·행자부·청보위)에서 수립된 정책을 읍면동으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의 개별사업(보건, 자활사업, 보육업무, 주거복지 등)을 특별행정기관(노동부·교육부·보훈처)과 연계․조정하는 기능도 미흡

④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2명(전국 평균 1.7명)이 복지관련업무(기초생활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업무)를 행하고 있음으로 사무처리 부담과 인원부족으로 인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방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시군구청에서 1～2인이 통합적으로 담당하면 될 업무를 읍면동에서 분산 처리함으로써 비효율 초래하고 있음

- 주요업무 내용상으로도 각종 상담성 전화 응대와 유관기관의 요구자료 준비, 주민등록정리 등 읍면동 공통업무 등의 처리 등에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종합상담, 자활지원계획 수립, 복지자원의 연계서비스 등 전문성이 있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각 부처의 확대된 사회복지 집행업무와 시도․지자체의 복지업무가 읍면동 복지담당자에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일선의 현장업무는 더욱 취약해짐

⑤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 민간복지이용시설의 지역사회 활동 미흡

- 지역사회에서 민간복지의 주체는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종교·시민단체로 집약할 수 있으나 아직 자원총량이 부족하고 그나마 지역간 편차가 심하여 민관의 협력을 통한 자원 활용에 문제

※ 특히 郡지역의 경우는 민간복지이용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거의 절반정도(44.9%)에 이름

<표6> 시‧군‧구 단위 이용시설 분포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복지관(%)				노인이용시설(%)			재가센터 (%)
	종합 복지관	단종 복지관		소계	주간보호	단기보호	소계
		노인	여성
시	130(82.4)	51(58.9)	86(56.1)	267(95.9)	74(47.3)	22(28.4)	96(52.7)	86(59.5)
군	16(18.0)	23(25.8)	34(19.1)	73(55.1)	12(10.1)	5( 5.6)	17(15.7)	38(31.5)
구	214( 97.1)	53(76.8)	42(30.4)	309(98.6)	125(89.9)	39(40.6)	164(95.7)	104(95.7)

주1) ( )는 각 시군구별 1개 이상 분포된 지역의 비율임.

2) 전체 시‧군‧구는 시 74개, 군 89개, 구 69개 총 232개 지역임, '03.6.30 현재

□ 민간복지이용시설의 지역사회 활동 미흡

- '05. 1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련) 1,500여개 시설에 16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활동은 미약하며 이용시설간 기능(서비스·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고, 지역사회 활동보다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한 사업 운영에만 치중하고 있음

□ 지역사회차원의 민간-공공 협력체계가 미흡

- 개별법에 의해 다양한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능과 인적 구성에 있어 중복 소지가 많고, 그나마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등 형식적 운영

⑥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 복지담당직원 교육훈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운영할 여력이 없으며 일반교육과정 내에 사회복지과정을 삽입하는 수준에 있어 교육의 양과 질을 제대로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 업무평가

- 국무조정실과 행자부 정부합동평가를 통한 지자체(국가사무) 평가를 통해 복지분야의 6개 과제를 평가중이나 종합평가라는 한계상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고 복지부 차원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 지자체 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한계

※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참여복지 5개년계획) 평가(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 '05. 7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