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와 주거빈곤 ]

○ 문제제기 :

-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주택이라는 자원분배의 구조적 모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분열 현상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 주거빈곤층의 주거불안과 주택을 통한 계층 간 위화감과 갈등을 방치해 두고 경제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특히 주거 빈곤층의 최저주거수준도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그런데 일반적인 주택문제의 인식은 "나타난 현상"으로서의 주택문제, 즉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주택의 질적 양적인 문제,

열악한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주택문제는 단지 사회에 노출된 "현상"에 지나지 않아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파악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따라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취약계층"은 누구인가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

- 주택부문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로, 동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첵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는 주택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주택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하며, 앞으로 사회 내 어떤 계층 혹은

누구를 위해 어떤 형태의 주택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주택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사회적 약자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고 정책시업 추진 시 부처별로 그 대상과 범위를 각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이 이론적, 학술적 토대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학자,

전문가 및 샐무자 등이 당해 연구 또는 실무적 접근에서 사용하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주택정책 결정에 중요한 대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준 정립이 불명확할 때, 정책 수혜계층의 중복, 누락, 과잉, 과소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당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정책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다.

-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 사회 소외게층 등이 있다.

- 국내 주택정책 영역애서 저소득층은 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또는 소득구분으로 나뉜다.

저자는 물리적 측면의 입장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의미하고, 후자는 경제적 측면의 입장에서 구분하는데, 주로 가구의

소득에 의한 구분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 최저주거기준 :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상수도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구조강도 확보 채광 난방설비 구비

등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2005년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수요 추정의 근거.

2012년 국토부 주거실테조사 결과 128만 가구)

- 가구 소득에 의한 구분 :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소득 4분위 이하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한정

-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장법을 근거로 경제 능력이 부족한 비경제적 활동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2003년 138만명, 2009 157, 2012 139), 기초생활수급권자(2003년 기준 177만명) 및

차상위계층을 의미.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 사회 소외계층 : 주로 복지분야에서 언급하는데 아동,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과 실업자, 노숙자 등 비경제적 활동집단으로 구분

- 결론 : 광의의 사회적 약자는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 집단과 실업자, 노숙자 등 비경제적 활동집단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협의의 사회적 약자는 광의의 사회적 약자 중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의 개념이 포함된 1~4분위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사회적 약자와 주거빈곤층

- 주거빈곤의 학술적 개념 : 경제적 빈곤 개념을 응용한 주거빈곤, 주택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에 기초한

주거빈곤, 주거 권리 여부에 기초한 주거빈곤의 종합

- 정부의 주거빈곤 기준은 최저주거기준 : 면적기준(1인 14㎡ 4인 43㎡ 2011년 변경), 시설기준(침실,부엌,화장실.

5세 초과자녀 별도 침실), 구조 성능 환경

기준(구조강도,내열,내화,방열,방습,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 서울시의 경우 전체의 20%(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현재 12㎡)

=> 1인 가구 최소주거면적 : 일본 25㎡, 미국은 침실 면적만 11.15㎡

- 또다른 중요한 개념적인 접근 : 주거빈곤을 인권, 즉 주거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

주거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보장" => 헌법 규정을 주거권으로 해석 가능

=> 점유의 법적 안정성(강제퇴거 및 철거 금지),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데 차별금지, 모든 사람의 접근가능 이용가능 안전

평화로운 주거, 국가의 노숙자 임시거처 마련, 모든 사람의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편의시설

이용권, 주거공간의 적정면적 추위,습기,더위,바람,비를 막을 수 있게, 문화적 특성에 대한 보호

○ 주택소요와 주거빈곤

- 주거빈곤의 개념적 인식은 주택소요(housing needs)를 통해 파악

주택소요란 "일정기준 이하의 주거수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택의 양과 질"

- 주택소요와 주택수요는 구별해야 함

주택수요(housing demands)란 "주택을 원하는 가구 혹은 개인의 소망, 능력, 욕구의 집합적 표현" "주택부문에

대한 모든 가계지출, 정부지출 및 제도적 투자의 총칭"

- 주택소요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주거욕구이며 절대적 주거빈곤의 개념과 유사.

상대적 주거빈곤은 주택의 최저주거수준을 확보했으나 보다 질이 좋은 주택을 요구하고 동시 전통적 물리적 수준에 근거한

최저주거기준을 넘어선 문화적 주거생활수준까지 포함하는 개념

- 따라서 향후 한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빈곤에 대한 재인식, 절대적 주거빈곤층 뿐 아니라 상대적

주거빈곤층을 정확히 파악하고 점진적, 단계적 접근 방법이 강구괴어 보다 더 적극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