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

-대학용-

2005.7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대출기획단)

< 목 차 >
1. 대출 일정
	1.1 정식대출 1.2 추가대출
2. 대출(보증) 홍보 및 교육
	2.1 대출신청 안내 및 홍보 2.2 중점 홍보내용
3. 대출(보증) 준비작업
	3.1 대상자 선정기준 등 마련 3.2 신청 심사위원회 구성 (선택사항) 3.3 교내 전산 DB 연계 3.4 인력 충원 및 교육
4. 대출(보증)신청자 심사
	4.1 대출총액 배분 4.2 서류접수 4.3 제출서류 확인 및 자료보관 4.4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5. 대출(보증) 실행 지원
	4.1 필수 고지내역 4.2 미성년자의 대출(보증)실행
5. 대출 후속조치
	5.1 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처리 5.2 학생 정보변동사항 관리 등 5.3 등록금 수납계약 은행 추가 5.4 졸업자 상환 교육 5.5 연체자 상환관리

1. 대출 일정

1.1 정규대출

◦대학별 자체 기본계획 수립 시행

- 대학에서 대출(보증)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7월 25일 이전에 자체 기본계획 수립

◦‘05.2학기 정규대출업무 일정

담당기관	업 무 내 용	일 자
교육부	ㅇ홍보 및 교육 ㅇ학교별 대출한도액 배정 ㅇ대출대상자 선발기준 제시 ㅇ업무추진일정 확정	6월～7.2(토)
대학	ㅇ대학자체기준 수립 및 시행 ㅇ학적DB 등 학생전산활용준비 ㅇ홍보	7.4(월) ～ 7.12(화)
학생	ㅇ대출신청(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ㅇ증빙서류 제출(학교)	7.13(수) ～ 7.23(토)
대학	ㅇ신청정보, 제출서류 확인 ㅇ대출대상자 1차 선정 ㅇ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7.25(월) ～ 8.6(토)
보증기금	ㅇ신용정보 확인 ㅇ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ㅇ최종선정결과 및 대출가능액 통지	8.8(월) ～8.9(화) 8.10(수)
학생	ㅇ대출약정 체결	8.12(금) ～9.9(금)
은행	ㅇ대출 실행 (학교 등록금 납부기간별로 진행)

1.2 추가대출

◦추가대출 대상자

-  복학생, 편입생, 교환학생, 재입학생 등을 위해 대학별로 대출배정 잔액 범위 내에서 시행

- 심사우선순위 결정

① 정규대출 미신청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② 정규대출 신청 탈락자 중 아직 등록금을 안 낸 경우   ③ 정규대출 신청 탈락자 중 이미 등록금을 낸 경우

◦‘05.2학기 학자금 추가대출 업무 일정

담당기관	업무내용	일 자
대학	ㅇ학교 대출한도액 잔액 확인 ㅇ학교자체기준 수립 및 시행 ㅇ학적DB 등 학생전산활용준비 ㅇ홍보	~8.28
학생	ㅇ대출신청(학자금포탈) ㅇ증빙서류 제출(학교)	8.29~9.3 8.29~9.5 12:00
대학	ㅇ신청정보, 제출서류 확인 ㅇ대출대상자 선발 ㅇ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9.5~9.12
보증기금	ㅇ신용정보 확인 ㅇ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9.13~9.14
	ㅇ선발결과 및 대출가능액 통지	9.15
학생/ 금융기관	ㅇ대출약정 체결 ㅇ대출 실행 (학교 등록금 납부기간별로 진행)	9.16~9.23

2. 대출 홍보 및 교육

2.1 대출 신청 안내․홍보

◦학교 홈페이지에 대출신청 관련 제반사항을 공지

◦학과 사무실, 장학관련 부서, 게시판 등에 포스터 부착 및 리플렛 비치

◦정부학자금대출제도 VNR(영상 홍보물)을 학교 홈페이지에 소개

◦대출관련 상담인력 배치

2.2 중점 홍보내용

[홍보 주요내용]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특징

- 정부와 학생 간에는 보증약정이 체결되며, 정부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정부(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납부

- 학생이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시행

◦기본 자격요건

- 학부 4학년생 및 장애인은 추가대출시 12학점 미이수자도 대출신청 가능

※ 장애인 학생은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장애인증 사본 등)를 추가로 제출

◦대출금리 및 보증료 수준

- 인터넷 대출과 창구대출(0.1%)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 적용

◦대출범위

-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 없이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내역을 대출

- 생활비 대출은 소득 1~3분위 해당자 성년자만 가능하며, 온라인 수업 중심인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는 대출 불가

◦제출서류

-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은 기존 재학 대학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마지막 학기 학점 증빙서류를 대학에 제출

※ 복학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성적 DB와 연계하여 대학이 확인

◦무이자대출, 저리대출(학생부담금리 연2%)

- 거치기간 중에만 정부에서 이자지원

※무이자대출은 이공계 학과(학부)생, 저리대출은 비이공계 학생을 대상

- 학교별 대상인원 배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자는 우선적으로 무이자, 저리대출 대상자로 선정

- 학교별 배정인원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선발 하되 대학별 추가선발기준 적용가능

※학생은 무이자․저리, 일반대출을 선택하지 않음

☞ 각 대학은 7.13~7.23 학자금 포탈의 학과정보등록에서 이공계 학과여부를 입력할 것

※ 이공계, 자연계 학과(학부)

- 단과대학중 사범대학, 농과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중등)의 자연계열 학과(부) 전공 포함

- 교육대학교의 수학/과학/컴퓨터 전공자 포함

-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약학, 보건학, 가정학 및 그 관련 전공학과 입학생은 제외

◦기등록자 처리

[정규대출] : 8월 이전 등록기간이 종료되어 등록 마친자

- 기등록자는 동일한 대출신청과정을 거치되, 대출약정 시 창구대출만 가능 (납부영수증을 창구제출)

※ 대학은 개별 학생별 등록금 수납마감일 정보를 관라자 포탈에 등록하고 (대학전산DB연계 layout에 포함) 수납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 송부

- 이 경우 등록금은 예외적으로 학생계좌에 입금

[추가대출]

- 기납부자 등록금은 대학등록금 수납계좌에 입금, 대학은 기납부 등록금을 학생에게 환불

◦미성년자의 대출약정 체결

- 부모(친권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친권자)의 동의나 연대채무 약정을 거치며 창구대출 및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

-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제3자의 연대채무를 통해 대출가능하며 반드시 창구대출

※미성년자의 대출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납계약 체결은행을 통해 알아보도록 권장, 은행별 처리기준이 다르며, 인터넷 대출 실행여부도 상이

※기납부자, 미성년자 대출약정 체결에 관해서는 『금융기관 업무처리기준』 참조

3. 대출(보증) 준비

3.1 대출(보증)

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

◦성적과 소득을 기본기준으로, 학교별 자체기준을 적용가능(최대 3개)

구 분	성 적	소 득	자체기준 (ⅰ)	자체기준 (ⅱ)	자체기준 (ⅲ)
점 수	90	75	80	95	70
가중치	35	40	10	10	5
* 환산점수 : 8,200 = 90x34 + 75x40 + 80x10 + 95x10 + 70x5

※ 각 항목은 100점 만점, 가중치의 합은 100

-  성적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점

-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100등급위로 나눈 것을 역산한 점수로 「101- 등급」으로 계산

(예) 건강보험료 30등급은 71점

-기타 학교가 100점 만점으로 정한 점수 (ⅰ,ⅱ,ⅲ)

◦특정 학부(학과), 학과 학생에게 대출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별 자체기준을 활용

(예) 일반, 전문, 특수 대학원 중 일반대학원에 우선권을 줄 경우에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항목에서 일반대학원 재학자에게 가점을 부여

◦동점자 처리 :  포탈에 동점자 처리기준 입력되어 자동 처리

- 소득이 낮을수록→성적이 높을수록→대출금액이 많을수록→고학년일수록

3.2 대출신청심사위원회 구성

◦대출심사 등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결정하여야 할 주요사항들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 구성 또는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학교선택)

◦대출심사 관련 위원회 역할

- 대출대상자 이용 순위 결정(기준 등 마련)

- 증빙서류만으로 대출심사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조치 인정

-공정하고 성실한 대출심사 및 절차 진행 책임

-기타 대출과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부여

3.3 교내 전산DB 연계

◦학자금 포탈 사용설명서 붙임 2 (p.39): 대학전산DB연계 Layout

◦ 대학 전산 DB와 연계를 통해 다음 내용을 일괄 입력

※ 다만, 전산연계가 미비된 경우, 포탈  사이트 ‘심사관리-대출심사관리-학생정보올리기’ 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

①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취득성적 관련 사항

- 평점은 백분위 단위(소수점 이하 생략)로 입력

②등록금액

③장학금 지급내역

④등록금 마감일

⑤기타

3.4 인력충원 및 교육

◦학생 문의내용을 상담, 서류심사 등을 위한 추가인원을 충원, 교육

4. 대출(보증)신청자 심사 등

4.1 대출총액 배분

◦학교별로 배정된 금액을 정식대출분과 추가대출분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학부와 대학원용으로 구분 (무이자, 저리, 일반대출)

【예 시】15억이 ○○대학교에 배정된 경우

- 먼저 정식대출시 12억, 추가대출시 3억을 배정

- 정식대출 12억 중 인원 등을 고려, 학부 8억, 대학원 4억 배정(추가의 경우도 동일)

- 대출대상자 심사시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하여 심사 선정

4.2 서류접수

◦공통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 미납으로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료납부고지서로 대체 가능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부모 모두(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사본 제출

③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물

◦추가제출서류

- 호적등본 : ①기혼학생의 경우, ②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③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④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고 가족 중 본인이외에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 재학(적)증명서: 가구 합산소득이 9,10분위(가구 환산소득이 05년 1/4분기 기준 연 5,050만원 이상)에 해당하고, 형제자매나 부모가 대학(원)생*인 경우 형제자매나 부모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재학(적)증명서

※ 등록금이 소액인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대학(원)생 수 계산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만 유효. 단, 건강보험료 관련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자료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은 기존 재학 대학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마지막 학기 학점 증빙서류를 대학에 제출

※ 복학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성적 DB와 연계하여 대학이 확인

4.3 제출서류확인 및 자료보관

[학자금 포탈 사용설명서 참조]

◦학자금포탈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학교권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심사관리-대출심사관리-학생정보(서류)확인」에 접속

- 학생이 입력한 신청정보와 제출서류를 대조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입력

◦주민등록등본 확인사항

-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 부모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기혼 학생 경우)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료관련서류 확인사항

1-1) 부모 각각과 학생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가장 최근월) 확인

1-2) 기혼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가장 최근월)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이나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자료인지와 납부(부과)금액을 확인

2-1) 부모 중 1인이 직장가입자이며 다른 한쪽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는 가입자의 납부금액만 확인

2-2) 본인과 배우자 중 1인이 직장가입자이며 다른 한쪽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자의 납부금액만을 확인

3-1) 부모 2인 모두 피부양자인지를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확인

3-2) 기혼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이 모두 피부양자인지를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확인

◦호적등본 확인사항

- 생존한 부모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여부 확인

- 기혼 학생은 혼인사실 여부와 배우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재학(적)증명서

- 대학명, 학번, 이름을 확인하고 대학(원)재학생 정보란의 「해당서류 제출」버튼을 클릭하고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재학(적)증명서 등 학생이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출절차 진행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서류 제출」버튼을 클릭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정보는 확인생략

◦건강보험증사본으로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란의 「해당서류 제출」버튼을 클릭

◦상기 항목을 모두 확인 후 「신청정보 확인완료」버튼을 클릭

※ 대학담당자가 「신청정보 확인완료」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정보에 누락이 있는 경우 통합시스템에서 해당 학생에게 누락사항을 이메일, SMS로 자동 발송함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물	공 통	포탈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1)) 부모 모두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본인의 호적 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2)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불가하나 방문 팩스신청 가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고 가족3) 중 본인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4)
재학(적) 증명서	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고 가족 중 본인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본인외 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대학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동사무소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동사무소
직전학기 성적증명서5)	‘05년도 1학기 성적이 없어서 성적D/B 연결시 성적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대학에서 발급

1)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제출하면 동일효력으로 인정

2)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3) ‘가족’의 범위 : 미혼자인 경우는 부모, 형제자매 / 기혼자인 경우 : 배우자, 자녀

4) 가족관계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5)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특히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기존 재학대학의 직전 학기 성적표 제출

※부모가(또는 부모 중 1인)이 생존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말소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학자금대출신청시 ‘부모가 모두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표기하되, 대학 장학담당자와 상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함

4.4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학자금 포탈 사용설명서 참조 ◦학교가 선정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포탈사이트에 입력 ◦한도액만큼 학생 선정 -기초생활 수급권 및 의료급여자는 기본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우선 무이자, 저리대출 대상자로 선정 -학교별 무이자, 저리대출 대상자를 한도액만큼 선발 -학교별 일반대출 대상자를 배정 한도액만큼 선발 -정식대출분에서 남은 잔액은 추가대출시 활용 가능

5. 대출(보증)실행 지원
5.1 필수 고지 내역	◦대출이용 확정자를 포탈사이트 게재, 이메일이나 SMS 송부할 예정이나, 학교도 별도로 학생들에게 안내 ①대출대상자 선정여부 ②등록기간 ③수납계약 체결은행 ④인터넷 대출실행 시 대출금리 인하 ⑤은행에 따라 인터넷 대출실행이 안될 수 있음 고지 ⑥등록금 수납마감일이 8월 11일 이전(8월 11일 포함)인 학교의 경우 대출 대상자에게, 추가등록기간 또는 대학이 별도로 정한 등록기간동안 대출신청 및 등록금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생활비 대출을 받는 학생의 경우 대출신청을 하는 은행의 계좌로만 생활비가 입금되는 점을 사전에 알려 수납계약 체결 은행중 학생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새로 계좌를 개설해야 함을 공지 ◦기타 대출과 관련된 학생 상담인원 배치 및 상담 실시
5.2 미성년자의 대출실행	◦미성년자의 대출실행 안내 -미성년자는 대출약정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자인 미혼자로 단독 법률행위가 불가능하여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모(친권자)의 동의나 제3자의 연대채무 약정이 필요 -부모(친권자)가 있는 경우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대출하며 창구대출 및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 -친권자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제3자의 연대채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창구대출만 가능 ※ 미성년자의 대출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납계약 체결 은행을 통해 알아 보도록 권장. 은행별로 처리기준이 약간씩 다르며, 인터넷 실행여부도 다름 ☞『금융기관 업무처리기준』참조

6. 대출 후속조치
6.1 학적 변동자 등록금 반환처리	◦등록금 대출 학기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으로 수강을 중단한 경우나 기타 반환이 필요한 경우 대학이 환급하는 기납부 등록금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조기상환 처리 - 단,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키는 대학의 경우에는 기납부금의 이연을 인정
6.2 학생 정보변동사항 관리 등	◦대출학생의 신상 및 학적정보 변동이 확인된 경우 학자금포탈 「변동정보 입력」페이지에서 해당 내역을 입력 -신상정보 : 주소 및 연락처 등 -학적정보 : 전공변경, 휴학, 자퇴 및 퇴학, 정학 등 ◦대출이용 학생에 대한 자료 요구시 제출 - 학적변동사항(휴학, 퇴학, 편입학, 졸업 등)을 보증기금에 통보 - 졸업학생(대출자)에 대한 연락처 DB 관리 및 정부요청시 제출 - 필요 시 졸업생 동문회 명단 제출 ※ 학자금법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6.3 등록금 수납계약은행 추가	◦대학별 수납계약 체결 은행 확대 등 도모 ①무이자, 저리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반드시 수납계약을 체결 ②재학인원에 따른 수납계약 체결 은행확보 의무 - 2,000명 이내 : 3개 (재학인원 기준) - 2,000~5,000명 : 4개 - 5,000명 초과 : 5개 이상
6.4 졸업자 상환교육	◦매학기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상환안내 교육 실시 ※대출금 상환에 대한 안내 교육으로 특히 미상환시 금융거래 제재, 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지, 부동산 및 임금채권 가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교육 ◦교육시 채무현황을 확인시키고, 상환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 해당 학생의 채무현황안내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고, 반드시 교부 사실에 대해 확인(학자금포탈의 「졸업생예정자 상환안내 교육」페이지에 접속하여 「채무현황안내서 출력」버튼을 클릭) ◦대학담당자는 학생이 상환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자금포탈 「졸업예정자 대상 교육」페이지에 졸업예정일자, 취업 및 진학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확인하여 변경 시 수정 입력
6.5 연체자 상환관리	◦대출연체자에 대한 대학별 대책 수립 ◦연체자에게 독촉 메일, 전화 등 상환을 위한 방안 강구 ◦대출이용 방법 및 상환의무 및 방법등에 대해 매학기별 1회 이상 교육 ◦기금이 졸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대학의 협조 요청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