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관련「청탁금지법」바로 알기

※ 발췌: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 사례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질의(Q)	응답(A)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고등학교 교사 甲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A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됨(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간,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간,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요?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권익위 보도해명자료, 2016. 10. 7.>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