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추진계획

2023.  5.

	교 육 부
	(운영지원과)

1		포상 개요

□ 목 적

◦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교육 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을 선발 포상하여 그 공을 기리고, 교육발전의 풍토 조성

□ 선발대상

◦ 교육 전 분야에 걸쳐 헌신한 유공자

◦ 재산·재능의 교육 기부자 및 후원자

◦ 교육 분야 국정과제 등을 성실히 추진한 공무원

□ 훈 격

◦ (정부포상)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 (등급) 1등급 무궁화장, 2등급 모란장, 3등급 동백장, 4등급 목련장, 5등급 석류장

◦ (장관표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 선발절차

※ 추진 일정은 포상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포상대상 추천 접수 (6월)	⇨	요건심사 및 공개검증 실시 (7월)	⇨	공적심사·평가 (8월)	⇨	포상인원 협의 및 추천 (9∼10월)	⇨	포상 전수 (12월)

2		세부 선발계획

◈  포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포상은 비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공무원은 장관표창 수여를 원칙으로 함

□ 추천대상

교육 전 분야에 걸쳐 헌신한 유공자

- 각급 사립학교·학교법인 및 교육 관련 공인법인·단체의 임·직원

- 우리 부 산하단체 임·직원 및 기타 국민교육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재산 · 재능의 기부자 또는 후원자

-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거나, 지속적인 재능 기부, 학생 선도, 후원 등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교육 분야 국정과제 등을 성실히 추진한 공무원(장관표창)

※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표창｣을 별도 실시하는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은 ‘국민 직접 추천’을 통해 접수된 경우에만 포상 검토

□ 포상 계획

◦ (정부포상) 비공무원(단체 포함) 약 40명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합 계
5	5	15	15	40
※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장관표창) 비공무원(단체 포함) 및 공무원 200명 내외

- 비공무원에 160명(80%), 공무원에 40명(20%) 내외 배정

□ 포상 기준  ※추천 기준일 : ´23. 6. 30.

◦ (수공기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규정된 기간 이상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

훈 격	정부포상			장관표창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공무원	비공무원
수공기간	15년	10년	5년	3년	2년

◦ (재포상 금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 수여된 포상 분야(내용) 및 훈격에 관계없이 추가 공적 필요

추천훈격		추가공적	추 천 제 한
정부 포상	훈 장	7년	´16. 6. 30. 이후에 정부포상을 수여 받은 자
	포 장	5년	´18. 6. 30. 이후에 정부포상을 수여 받은 자
	대통령 표창	3년	´20. 6. 30. 이후에 정부포상을 수여 받은 자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2년	´21. 6. 30. 이후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을 수여 받은 자

	< 재포상 금지 원칙 적용 예시 >
⬝ ´17. 6. 4.에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수여 받은 A를 추천하는 경우 - 훈장 추천 불가 / 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은 추천 가능 ⬝ ´17. 6. 4.에 장관표창을 수여 받은 B를 추천하는 경우 - 모든 훈격 추천 가능 ⬝ ´22. 6. 4.에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수여 받은 C를 추천하는 경우 - 모든 훈격 추천 불가 ⬝ ´22. 6. 4.에 장관표창을 수여 받은 D를 추천하는 경우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추천 가능 / 장관표창 추천 불가

◦ (결격사유)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규정된 추천제한 사유(붙임3 참조)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불가

□ 후보자 추천 방법

◦ (기관추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정도, 기 서훈,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천훈격을 정하여 후보자 선정 후 교육부 담당부서로 관련 서류 제출

※ 포상후보자 공개검증은 각 기관 추천자 접수 이후 교육부 및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실시 예정(추후 안내 예정)

◦ (국민추천) 일반국민의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교육부 포상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직접 추천(서류 제출)

※ 단, 국민추천자가 기관 추천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일 경우, 해당 기관으로 자료를 송부하여 기관 추천될 수 있도록 안내

< 국민교육발전 유공포상 후보자 추천 방법 >

기관 추천	⇨	각 기관	⇨	교육부 담당부서	⇨	교육부 (운영지원과)
		공적심의 후 교육부 담당부서로 추천		추천내용 검토 후 운영지원과로 추천		①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후보자 선발 ②협의된 인원만큼 정부포상 후보자로 행정안전부에 추천
국민 추천	⇨	국민	⇨	교육부 포상담당	⇨
		직접 추천 (교육부 포상담당)		추천자료 검토

□ 기관별 추천 인원 및 유의사항

◦ 기관별 추천 인원

- (정부포상) 공적내용 및 수공기간 고려 추천(별도 인원배정 없음)

- (장관표창) 시·도교육청은 추천 가능 인원을 별도 배정하고(붙임1), 이외 기관의 경우 기관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인원 배정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수(기관별 일반직 총 정원 기준)
· 정원 300명 미만 : 1명 이하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2명 이하	· 500명 이상 ∼ 700명 미만 : 3명 이하 · 700명 이상 : 4명 이하

◦ 추천기관 유의사항

- 일선 현장의 하위직급 직원, 각종 학교 소속 직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 분야의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

- 감사원 또는 교육부의 조사개시 통보가 있을 경우 추천 불가

3		추천 관련 행정사항

□ 추천 절차 및 기한

◦ (기관추천) 각급기관은 ´23. 6. 23.(금)까지 아래 부서로 대상자 추천

분 야 별	추천부서(기관)
유·초·중등 교육 관련 일반인, 지방공무원	시·도교육청
사립(전문)대학교(법인 포함)	대학경영지원과(사립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전문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대학운영지원과
재외공관 및 관련기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주요 교육정책 관련	교육부 각 정책 담당 부서
교육부(국립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포함) 및 타 부처 소속 공무원	운영지원과
유관기관(단체) 등 기타

- 해당부서(기관)에서는 각급기관의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23. 6. 30.(금)까지 교육부 운영지원과로 추천 관련서류를 공문 제출

※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된 서류는 심사 제외

※ 파일 용량 초과 시 담당자 전자메일(miniedu@korea.kr)로 별도 제출 가능

◦ (국민추천) ´23. 6. 30.(금), 18:00까지 우편(교육부 운영지원과 포상담당) 또는 포상담당자 전자메일(miniedu@korea.kr) 제출

※ 세부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공고 예정

◦ (제출서류) 붙임 2 참고

4		향후 일정

◦ ´23. 6월,        포상 대상 추천 접수

◦ ´23. 7월 ~ 8월,   요건심사 및 공적사실 확인, 평가 진행

◦ ´23. 9월 ~ 10월,  정부포상 규모 협의 및 대상자 추천(행정안전부)

◦ ´23. 12월,        포상대상 확정 및 포상 수여(예정)

붙임 1		시·도교육청별 장관표창 추천인원 배정 현황

구 분	비공무원	공무원	합 계
서 울	7	2	9
부 산	3	1	4
대 구	2	1	3
인 천	3	1	4
광 주	2	1	3
대 전	2	1	3
울 산	2	1	3
세 종	1	1	2
경 기	13	3	16
강 원	4	1	5
충 북	3	1	4
충 남	4	1	5
전 북	4	1	5
전 남	5	1	6
경 북	5	1	6
경 남	6	1	7
제 주	2	1	3
합 계	68	20	88

붙임 2		포상 추천 시 제출서류 및 서식

□ 기관추천

【 공통 】

① 추천자 명부(엑셀서식 1)

②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엑셀서식 2) ※ 피추천인이 비공무원인 경우

③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④ 자체 공적심사 기준

⑤ 공적조서(서식 2)

⑥ 공적요약서(서식 3)

⑦ 인사기록요약서(서식 4) ※ 피추천인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⑧ 현지확인서(서식 5) ※ 피추천인이 비공무원인 경우

⑨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6)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추천자 】※ ①～⑨ 서류 포함

⑩ 정부포상 추천자 공적내용(서식 7)

⑪ 추천 훈격 및 하위 훈격 추천 동의여부 확인서(서식 8)

【 훈장 추천자 】※ ①～⑪ 서류 포함

⑫ 포상대상자 신원증빙자료

- 법인·단체 임직원 등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A4 규격)

- 그 외 인사기록카드 발급이 어려운 자 : 이력서 1부(서식 9)

⑬ 훈장수여 후보자 공적 확인서(서식 10)

□ 국민 직접 추천

① 포상 대상자 추천서(서식 1)

② 현지확인서(서식 5)

③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6)

④ 추천 훈격 및 하위 훈격 추천 동의여부 확인서(서식 8)

< 서식 1 >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작성하여야 함 - 2,500자 미만으로 작성 시 시스템 입력이 되지 않아 포상 추천 불가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하신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일부 개인정보는 제외)

《추천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작성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훈격, 공적내용 등은 포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를 제출해주시면 공적조사에 도움이 되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추가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 보내실 곳 >

- 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512호 교육부 운영지원과

- 전자메일 : miniedu@korea.kr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추천기한 경과 후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절 접수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서식 2 >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개인용)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 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글씨크기 12pt, 줄간격 180% 이하, 반드시 2,500자 이상 작성 ※ 2,500자 미만 작성 시 시스템 입력이 되지 않아 포상 추진 불가 ○ 피추천자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여야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함께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집전화) 지역번호 표기(연략가능한 담당자의 직통번호)

(휴대폰)

(이메일)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훈격 및 시상분야별 순위 기재

공적 분야

공적기간

○○년 ○○월 기재

공적 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뒤 쪽)
단체 연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글씨크기 12pt, 줄간격 180% 이하, 반드시 2,500자 이상 작성 ※ 2,500자 미만 작성 시 시스템 입력이 되지 않아 포상 추진 불가 ○ 피추천단체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여야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함께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식 3 >

				공적요약서(개인 표창)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만 세)
		(한자)
재직기간							가족사항
주요근무 경 력		◦ ◦ ◦
과거포상 (총리표창, 모범이상)		훈 격				수여일자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공적요지) 1. ◦ ◦ ◦ 2. ◦ ◦ ◦ 3. ◦ ◦ ◦ ※ 250～300자 이내로 작성하되, 핵심 공적사항은 수상자의 공적을 언론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므로 가능한 6하원칙에 의하여 실적 등을 기재
작성자(인사담당자)							확인자(인사담당관)
직 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공적요약서(기관 표창)
소 속					기 관 명
기 관 장 직 급					기 관 장 성 명
기 관 구 성 개 요		※ 기관내의 단위조직과 구성원의 직급․인원수 기재
공적요지
※ 250～300자 이내로 핵심 공적사항을 기재

< 서식 4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 생 년 월 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1)～(21) 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군 ○○읍․면․동 ○○초등학교)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참사, 부참사, 교사, 공군원사, 방호원(10등급), 행정군무주사)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Ⅴ”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5) 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중 정부포상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실 재직기간과 공적내용, 직급 등을 고려하여 훈격을 연필로 기재한다.

(20)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1) 란은 과거에 국무총리표창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7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2)～(23)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4)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 서식 5 >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책

2. 주요 공적내용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 지역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포함)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 해당 여부

○ 추천제한(사회적 물의 등 유발)에 대한 부적격 여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책(직급) :          성명 :         (인)

< 서식 6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정부포상 / □  장관표창)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서식 7 >

국민교육발전유공 포상 추천자 주요공적 내용(예시)

연번	소속 ①	직위 (직급) ②	성명 (한자) ③	연령 ④	총경력 ⑤	기서훈 ⑥	주요 공적내용⑦	추천훈격 ⑧	비고
1	학교법인 ㅇㅇ학원	이사장	○○○ (○○○)	75	35년 6월	국민 훈장 목련장 (83)	◦ 구체적 공적 위주로 작성 - 반드시 ‘~에 기여함’으로 종결 - ‘투철한 사명감’ 등의 용어 사용 금지 <공적요지 작성 예시(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000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 (0년0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국민훈장 모란장 ※훈장의 경우 등급을 반드시 기재

※ 작성요령 : A4용지(가로), 개인별 1쪽 이내

① 소  속 :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

② 직  위 : 이사장, ○○학교 운영위원장

③ 성  명 : 홍길동, 추서인 경우 (고) 홍길동

④ 연  령 : ○○세(2023.6.30. 현재)

⑤ 총경력 : ○년○월(2023.6.30. 현재)

⑥ 기서훈 : 기서훈자는 ‘국민훈장 목련장’(83), ‘대통령표창’(99) 등 국무총리표창 이상 기재

⑦ 주요 공적내용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개인별로 1쪽이내 작성하되,

대상자의 주요공적내용 중에서 연도, 금액 등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작성

⑧ 추천훈격 : 국민훈장 00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기재

< 서식 8 >

추천 훈격 및 하위 훈격 추천 동의여부 확인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확인사항 (해당되는 훈격에 √ 표기)

1. 위 본인은 ｢2023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	으로 추천되었으며,
□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
□ 국민훈장 동백장(3등급)
□ 국민훈장 목련장(4등급)
□ 국민훈장 석류장(5등급)
□ 국민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2. 공적심사 등 결과에 따라 추천된 훈격보다 하위의 훈격인 포상대상자로 추천될 경우

□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	까지 하향 추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국민포장’에 √ 표기할 경우, 국민포장 수여는 동의하나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여는 미동의
□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
□ 국민훈장 동백장(3등급)
□ 국민훈장 목련장(4등급)
□ 국민훈장 석류장(5등급)
□ 국민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2023.    .    .

성명               (서명)

< 서식 9 >

사진 jpg 파일 첨부			이 력 서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집			전 자 우 편
			핸드폰
년월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 고

※ 주의사항

1) 학력 및 경력사항에 교육관련 경력 시작 연월일 및 내용 반드시 기재

( * 공적조서상 수공기간 산정 근거자료로 중요함)

2) 사진은 JPG 파일로 첨부하며 성명 옆 도장(서명) 날인

< 서식 10 >

「국민교육발전 유공」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수령·검토,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붙임 3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추천제한 요건 (정부포상 업무지침)

□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주의·경고 처분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6.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외국인

1.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자 또는 단체(기관)

2.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표창 ※ 단체에 대하여는 훈·포장이 아닌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을 수여함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