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경제

1. 개요

□ 사회전체 또는 특정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체제로 이에 해당하는 조직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이윤이외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차이가 있음

2.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

1) 도입 배경

□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명으로 2010년 시범 도입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서 시작하여 2011년부터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본격 시행

□ 주민주도로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

□ 법적인 근거가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운영

2) 마을기업의 개념

□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 마을기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다루며 사업초기 안정화 이후 지원규모가 축소되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서비스와 관계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지녀야 함

3) 마을기업 인증조건

□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출자자는 최소 5인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 공공성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됨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됨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중복지원 제한

정보화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 파악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표】 마을기업 지정요건

【출처: 2015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구분	마을기업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체
사업목표	마을단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사업주체	사업화가 가능한 지역특화지원 발굴·활용
지역성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사업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 주민을 고용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8천만원 사업비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요건	- 법인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여 참여, 비율 70%이상 -지역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자가 '면'을 기준으로, '구'의 경우 거주 또 는 직장주소가 '구'를 기준으로 함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 50%미만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 그 친족이 50%이상, 당해친족이 이사의 과반수 혹은 출연금의 50%이상 출자는 탈락 - 선정심사기준 공동체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4) 마을기업 지정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지원기관 선정		· 지원기간 선정 및 계약체결(1월)		시도
		↓		↓
설립 전 교육		·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1월)		시군구/시도
		↓		↓
		·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1~2월)		지원기관 등
		↓		↓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2~3월)		시군구
		↓		↓
심사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3월)		시군구
		↓		↓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단체 행자부에 추천(4월초)		시도
		↓		↓
		· 추천단체 중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 행자부 심사위원회 구성, 전체사업 심사(4월)		행정자치부
		↓		↓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4월~12월)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12월)		시군구·마을기업 시군구·시도·행자부
		↓		↓
점검·평가		· 분기별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익월 10일 이내) · 마을기업 중간,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15.2.10한)		시군구→시도 마을기업→시군구

5) 마을기업 현황

1) 전국 마을기업 현황

□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 개수 787개

□ 2010년부터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면서 농촌형인 식품사업과 도시형인 교육․문화․예술․복지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농촌형 49.5%, 도시형 35.8%,도농복합형 9.6%,어촌2.6%,산촌2.5%

전국 마을기업 현황 (2013년)

【출처: 국토교통부-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법인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연구(양세훈)】

구분	도시	농촌	산촌	어촌	도농복합	합계
빈도(개)	304	421	21	22	82	850
비율(%)	35.8	49.5	2.5	2.6	9.6	100.0

□  마을기업의 고용인원 현황은 2011년 3,538명 2013년 마을기업 총 고용인원은 7,024명으로 2011년 대비 2013년에는 98.5%증가.

3.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

□ 유럽에서 탄생한 기업 개념으로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서비스의 생산, 판매,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

□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목표 달성도 추구. 소외계충이나 극빈층 등을 위한 복지나 실업률해소에 관심

□ 아름다운 가게, 노리단, 우캔쿠키, 바리의 꿈, 행복도시락 등 전국에 353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

4.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의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법 제2조 제1호)

□ 공공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제외)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의 의결권을 가지고(의결권)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을 가짐(책임범위)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며(가입․탈퇴) 투자급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실시(배당)

5.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교

구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업주체	공동출자자 (최소 5인이상, 주민 70%이상)	대표자 1인	공동출자자(최소5인 이상)
사업대상	지역주민	취약계층	일반 시민 및 이익집단
사업목적	지역문제해결, 지역사회공헌, 지역경제발전	취약계층 고용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공동수익 배분 중심)
주무관청	안전행정부 및 지자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특징	2년에 걸쳐 총 8,000만원을 지원받아 기업의 기초 자금으로 활용가능	인건비, 사회보험료,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안정화에 도움	마을 공동체 경제 집단의 확장이 영농법인 보다 용이

-  사업 주체의 측면에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은 최소 5인 이상의 출자가 필요한 데 차이점은 마을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의 70%이상이 마을기업 사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임

- 사회적 기업의 설립취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과 사회적 서비스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이며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짐

ㆍ 사회적 기업 : 공익성 + 수익성

ㆍ 마을기업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익성 + 지역자원을 이용한 수익성

6. 기타

1) 비영리조직

□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

2)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 (Social Business) :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기업들의 비즈니스 수단을 진화된 것을 뜻함.

□ 소셜 커머스 (Social Commerce):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으로 소셜 쇼핑(Social shopping)이라고도 한다. 상품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할인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공동구매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라는 용어는 2005년 야후의 장바구니(Pick List) 공유서비스인 쇼퍼스피어(Shoposphere) 같은 사이트를 통하여 처음 소개되었으며, 2008년 미국 시카고에서 설립된 온라인 할인쿠폰 업체 그루폰(Groupon)이 공동구매형 소셜 커머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만들어 성공을 거둔 이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 업체는 설립 3년 만에 세계 35개국에 5,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소셜 커머스 붐을 일으킨 그루폰이다. 국내 업체로는 티켓 몬스터, 쿠팡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