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기법

1. 주민참여기법

1) 주민참여 활성화 기법

-주민교육 : 도시대학

-주민워크샾

-소그룹 활동

-지역축제 활용

2) 거버넌스/파트너쉽 구축 기법

2. 물리적 (환경) 재생

1) 가로환경개선기법

2) 소규모주택정비기법

3) 집수리재생기법

4) 노후건축물재활용 기법

5)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

3. 경제적 재생

1) 사회적 경제 재생기법(마을기업 등)

2) 테마거리 조성기법

3) 규제완화기법

-입지규제최소구역

-조세지원지구

4) 상가신탁 재생기법

5) 창업지원기법

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기법

4. 역사문화재생

1) 문화․예술활용 재생기법 : 문화 예술활동을 통하여 관람객을 유치함으로써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기법

-공연예술 활용기법 : 음악회, 연극, 마임 등 공연예술을 활용

-미술 활용기법 : 미술, 벽화, 그래피티 등의 미술을 활용

-조각, 설치미술 활용

-대중문화 활용기법 :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2) 근대산업유산 활용 재생기법

3) 지역문화자산활용 재생기법

4) 스토리텔링 발굴 기법

5) 미디어 마케팅 재생기법

5. 경관재생

1) 공공디자인 재생기법

2) 도시이미지 브랜드화 기법

3) 저활용 수변공간 재생기법

4) 도시농업을 통한 재생기법

6. 프로그램사업

1) 교육프로그램

2) 문화ㆍ예술프로그램

3) 공동체 육성프로그램

□ 입지규제최소구역, 조세지원지구

(1) 입지규제최소구역 : 터미널이나 역사 등 도시 내 거점시설 및 주변지역에 문화, 상업, 주거가 융합하고 복합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이나 허용용도, 용적률을 유연하게끔 적용할 수 있는 제도

(2) 조세지원지구 : 각족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등의 유치를 촉진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기업 (enterprise zone, empowerment zone, 종합특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