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뉴딜사업

1. 비전 및 목표

정책 목표	3대 추진전략	5대 추진과제
① 삶의 질 향상 ② 도시 활력 회복	① 도시공간 혁신	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일자리 창출	②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③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④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③ 주민과 지역 주도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2. 사업유형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근린재생형	주거재생형	우리동네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조성, 마을 가게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증진 등 지원
도시경제기반형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신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3. 사업유형별 특징

구 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균특회계 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개별사업시행근거	개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개별 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도입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권장면적	5만㎡ 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내외	50만㎡내외
국비지원/집행기간	50억원/3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4. 선정규모 및 선정방식

-매년 100개소, 5년간 500개소

-지방자치단체(광역) 선정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앙정부 선정 :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