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1.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정비사업의 개념 및 유형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기반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가) 의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상위계획

나) 수립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본계획의 내용 (165쪽)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함)

-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①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② 정비계획 :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197쪽)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2.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 재정비촉진사업의 개념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3) 재정비촉진사업의 세부 사업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재정비촉진사업과 촉진사업의 비교  (교재 180쪽)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사업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4. 기타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2) 건축법에 의한 주거복합건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