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의사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 대에 들어 기술발달,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산업자동화 경향이 심화되어 일자리 수의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또한 기본소득이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정치의 중심 화두로 떠올랐다. 코로나발 민생 위기가 가시화하던 지난 3월 소득 하위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이를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했다. 총선 결과를 통해 현금 복지의 위력이 확인되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여권의 주된

관심은 기본소득 도입보다는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달 29일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코로나와 세계 일자리’ 보고서에는 실직 규모 추정치가 1억 명 이상 늘엇다. 이로 인해 고용안전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이슈가 급부상했다. 지난해 8 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353 만 명. 전체 취업자의 49.4%다.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촘촘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