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중간고사

행정학과

21100153

이호진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단편적인 요인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닌 생활 기반시설(의료 및 복지), 교육, 주거환경 등 복합적으로 다양한 요인에서 야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의 지역적 편차를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되는 교육 뉴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교육(에듀) 뉴딜의 주된 내용은 4차 산업(IOT)으로 발돋움하는 현실에 맞추어 교육 환경의 전면적인 디지털화이다. 이는 전국 교실의 책상을 디지털 책상으로 교체하여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적으로 지역적 편차를 개선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산간 지역 및 중소 도시의 교육 인프라 및 지식과 정보는 단연 대도시 지역에 비해 열위에 있는데, 디지털(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와 지식의 원활한 흐름으로 이를 메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 뉴딜을 통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의 지역적 편차가 줄어들면 이제는 수도권에 모여 있는 상위권 대학교를 지방 거점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수도의 완성에도 초점을 기울여야 한다.

나라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를 행정수도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별 소득지표 및 지역별 평균 연령 또는 고령화 지수도 살펴보고, 이 부분들도 국책과제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

위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교육 뉴딜의 디지털화처럼 Big Data 시대로 나아가는 현 시대에 맞게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수도의 완성으로 인해 고속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범위가 세종, 대전, 청주 지역으로 확대 되겠지만, 영남, 호남, 강원지역은 행정수도 완성 영향권에서 소외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토의 다극적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대안도 요구될 것이며, 이 지역에 대한 지역 성장의 핵(growth pool)의 설정도 고려해야 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란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농촌 인구의 감소와 도시의 인구 증가의 변화에 사회가 점차 적응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에 있어서 도시화와 도시 성장은 종종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둘의 차이는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 도시화는 전체 인구 중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고, 도시 성장은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의 수를 나타낸다.

도시화는 도시 계획, 지리학, 사회학, 건축학, 경제학, 및 공중 보건을 포함한 여러 분야와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 가능한 토지 및 자연생태계의 보존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도시화는 한낱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도시 문화가 농촌 문화보다 두드러지게 됨으로써 인간 사회의 근본이 변화되는 역사적 현상이다. 예를 들어 주거 형태의 특성으로 농촌 문화에서는 혈족관계, 이웃 간의 친밀성, 공동체 의식이 주를 이뤘다면 도시 문화에서는 혈족 관계의 거리감, 낯선 이웃, 경쟁적인 행동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초기에 발달된 도시 문명에서부터 18세기까지는 농경문화가 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상태로 인해 농촌과 도시의 인구는 평행을 유지했다. 하지만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땅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농경 생산에서  산업 도시로 생산성이 이동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지역 기반의 일자리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교외 지역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급증하면서 도시 인구가 급격히 성장해 도농 간의 인구 균형이 깨졌다.

그리고 수송 및 대중교통의 발달로 보다 먼 거리에서 도심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도시는 점차 팽창하게 되었다.

도시화가 일어나는 원인, 즉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점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

도시는 노동 시장으로의 진출 , 좋은 교육 환경, 주거 및 안전한 치안 그리고 통근을 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의 절약 등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도시에 산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도시에는 자본과 서비스 그리고 부와 경제적 기회들이 집약되어 있어 농촌의 많은 거주자들이 부를 얻기 위해 도시로 이주해 왔으며, 도시 지역에는 은행과 금융업이 즐비해 있어 외국 자본의 유통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각종 사회 기반 시설 및 직업과 서비스 분야가 생성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입지는 미약하였으나, 도시에서는 여성들도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참여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양질의 교육 혜택도 영유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도시는 생산성 부분에 있어 공장 및 생산 설비 시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어서 집적효과를 누림으로써 농촌에 비해 더 효과적인 생산성을 얻게 되는 이점을 가진다.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고착화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사이에 징검다리 역학을 하는 연담도시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연담도시화는 도시가 팽창되면서 도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위성도시가 도시와 농촌사이의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성도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해서 형성된다. 일례로 서울 주변에 많은 연담도시화(위성도시)가 형성되어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화는 경제적인 문제와 환경적 문제 그리고 건강 및 범죄를 포함한 각종 사회 현상에 영향을 끼치며 변화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우선 학문적으로 넓은 범위로 설명하자면 지역구조이론 안에는 Burgess의 동심원이론, H. Hyot의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그리고 다차원이론 이렇게 4가지의 이론이 내포되어있다.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내부구조가 단순한 1차원 또는 2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등장하였다.

다차원 이론은 3가지 사회적 변수, 즉 사회계층, 도시화, 그리고 인종별로 3가지 인자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사회계층에는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및 직업수준이 포함되고, 사회계층은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한다. 또한 Hoyt의 선형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급주거지(High rent region)와 중산층주거지(low rent region) 등의 요소를 나타낸다.

둘째로, 도시화에는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고,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나타내어진다. 그리고 Burgess의 동심원이론의 동심원 구조 모형과 같이, 즉 도심 및 노동자 주택 지대로부터 교외와 통근자 지대에 이르는 형태의 동심원을 이룬다.

마지막 세 번째 사회적 변수로는 거주지에 사는 인종을 기반으로 한 분류인데,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류된다.

위에서 살펴본 3가지 사회적 인자에 대해 일본학자 석수는 다차원이론 내에서, 사회계층 차원에서는 Hoyt의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Burgess의 동심원이론 그리고 인종별 분리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됨을 주장한다.

또한 위 3가지 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3차원으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도 보여준다.

따라서 다차원이론이란,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독립된 차원을 각각 구성하는 사회계층(선형이론)과 도시화(동심원이론) 그리고 인종별 분류(다핵심이론)의 인자들을 통합하여,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3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다핵심이론은 단핵 도시를 전제로 하는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즉 다핵심 이론이란, 단일의 중심핵 속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약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도시는 도시의 여러 기능을 분리시켜 도시 내에서 단일 핵(중심지)이 아닌 다수의 핵(거점 지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 이론과 다핵심 이론의 차이점은 도시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법과 관점의 차이에 있다.

다차원 이론은 각각의 차원(사회계층, 도시화적, 인종별 분류)을 하나하나의 요소로 보고, 이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독립적 및 복합적(3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반면, 다핵심 이론은 도시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하나의 요소로 보고, 이 요소들이 하나의 도시 내에서 한 지점(중심지)에 모여 있지 않고 분리되어 유사한 기능끼리 모여 다수의 지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