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19860 국제관계학과 손화진

2020년 도시 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4: 강의실 법행 1205)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대한민국 중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2020년9월기준으로 2천58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0%를 차지했다.수도권은 총 면적11,860㎢(2019년 기준)이 되고 밀도는  25,844/㎢인데 다른 지역의 인구밀도와 비교해보면 (땅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수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교육, 문화생활, 의료부분에서의 격차, 각종 생활 편의시설,,부동산, 일자리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격차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것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몇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의 상징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와같이 수도가 아니더라도 이미 발전되어진 지방도시도 있고 행정기관들은 세종시에 다 이전되고 수도권외의 광역시도 많아 수도라는 상징성이 떨이지긴 했어도 국회도 여전히 서울에 있고 정당본부나 연구소도 수도권에 많이 위치하여져 있는것도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정치의 중심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관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징성 때문에 지방 개발을 위해 국회에서중앙행정부처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것이었고 지금은 국회를 세종 특별 자치시로 옮기는 것을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국회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국회를 세종시에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정당본부나 연구소같은 단체라도 세종시나 지방으로 이전시키거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그것도 신중한 고민없이 하면 대책 없는 집값상승이나 국회의원/당원/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신중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본적원인은 인구의 집중화와 집적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선 첫 번째 이유를 기반으로 몰린 사람들이 있으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인해 여러 분야가 발전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몰리고 또 몰린 인구를 대상으로 상공업이 발전이 되는 형식으로 눈덩이가 커지듯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대기업들의 본사들이 수도권에 대부분위치하는것과 문화시설 상업시설 여가시설등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일자리도 많으니 좀더 편하게 출퇴근하기위해서 돈을 벌기위해서 근처에 집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떄문에 집값도 상승하는 것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의 격차도 이 차이 때문에 생겨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시설격차도 지방에 큰  원이 많이 없는 이유가 병원설립이나 장비들을 사들이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방은 사람이 별로 없고 요즘은 빅5나 수도권의 병원으로 다들몰려서 설립해도 이득이 안되기 때문에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위해서는 1차원적으로 대기업본사를 옮기고 대학교 캠퍼스를 지방에 설립하고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지자체에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으로 정말 단순한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는 대기업들 공장들 대학교들도 엄연히 사업을하고 영리적인 기관인데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너 지방에 설립해”라고 하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깐 최소한적으로 하려하지 진짜 지방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도 의욕도 없을것입니다.영리적으로 이득이 안되는데 누가 손해를 보면서 하려고 하며 그돈으로 다른곳에 투자를 하거나 수도권에 투자를 하면 더많은 돈을 버는데 기업입장에서 혹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사실 인구의 집중화와 집적이익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구조에서  뭐부터 시작해서 지방을 발전시켜야 할지 감이 안 잡히지만)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자리와 주거시설이 좋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매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를 살펴보면 사람은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안정감과 자아실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히 거주할 수 있고 입는 것과 먹는 것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미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신도시 계획과 건설인데 신도시의 장점이 세종이나 동탄 등 여러 신도시는 계획적인 도시인 만큼 복지시설이나 주민시설이 잘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 창출을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나 공장들에게 세율인하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그나마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모든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면 좋겠지만 개발문제나 보상문제 등 문제점이 많아서 신도시가 아닌지역에는 세율인하나 기업들이나 공장들이 운영할 때 이득이되는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하면 좋겠습니다.이런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다른 부분도 같이 발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의 문제들은 다 저 두가지 근본적 이유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참고할 만한 것은 매슬로우의 5가지 단계에 따라 인간의 본능에 맞는 개발정책이어야 성공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오천 만명의 본능을 일일이 맞추기 어렵기에 국토균형 발전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해결책이라고 할만한것들은 tod(대중교통지향형 개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수도권과 멀리 떨어진곳에 좋은 도시개발을 해도 수도권에 직장이 있다거나 한다면 아무도 이주를 하지 않을 거지만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연계하여 대중교통중심의 고밀도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 방식이라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난다면 수도권과 좀 떨어진 곳이라도 발전을 할수있을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교통체계의 개선 뿐만 아니라 개발하려는 지역의 정류장 역근처의 몇백미터 반경에 주요 상업시설등도 지을 필요가 있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차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인프라개발도 같이 형성되어져야지 효과적인 인구의 지방 분산을 가져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257628&memberNo=25584196&vType=VERTICAL 연합뉴스(수도권 인구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7 수도권밀도

박천보(2016):TOD(대중교통중심)형 도시개발 특성 및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한국 산학기술학회 학술지

https://academic.naver.com/openUrl.naver?doc_id=594564479&linkType=doclink

tod개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487&cid=42151&categoryId=42151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

정의-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하는것과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

1..도시화와 도시성장은 때떄로 서로 교차되어져 사용되지만 둘은 구별되어야합니다.

도시성장: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가의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지만

도시성장: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절대 인구수 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2.특징 : 도시화는 도시계획과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공의료(공중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의 특정조건 또는 시간에 따른 해당조건의 증가로 볼수 있습니다.

역사

1.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초기 도시 개발-18c -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서 자급자족 농업에 종사

경제적으로도  소규모로 제조를 해서 시장에서 거래

2.18세기 중반 - 도시화가 가속화되었음

3.18세기 후반 -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19세기동안 도시인구가 빠르게 증가되면서 영국의 맨체스터같은 산업도시로 인구가 몰려들었다

4 1950년대 이후 - 개발도상국에도 도시화가 이루지기 시작함(20세기 초에는 전세계 인구의 15%만 도시에 거주하였지만 2007년에는 전세계의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몰려살고 있음

원인

1.도시화는 유기적으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정부의 행동의 결과로서 계획되어져 일어난다

2.도시에서는 돈이나 서비스 부나 기회가 중앙 집중화 되어 많은 농촌거주자들이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바쑤고 운(부)을 찾기 위해 도시로 오기 때문입니다.

3.도시 지역은 농촌지역과 달리 날씨의한 영향 (홍수나 가뭄)등을 적게 받기 떄문입니다

4.도시지역은 시골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포함에 더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5.도시화는 또한 시골지역에서 불가능한 여성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기 떄문입니다

6.도시사람들은 농촌지역보다 더많은 생산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효과

부정적-도시 발전으로 효과에는 비용의 급격한 증가 및 변화가 일어나고 도시가 커지면서 일자리를 찾아온 비숙련 미숙한 노동자들은 도시에 주거지를 얻지못해서 슬럼에서 거주해야한다

긍정적-도시화는 통근 비용이 줄어들고 일자리나 교육/주거/대중교통 등의 기회를 향상되게 한다

환경적 영향

농촌에서는 태양열이 토지나 저수지에 흡수되거나 증발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반면에 도시에서는 그열을 소비할 곳이없어 그대로 아스팔트나 건물에 흡수되어서 도시열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변화 하는 환경조건이 혼합은 기본적 위생 시스템이나 건강관리에  부담을 줄것이고 더나아가 환경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1.수질

비가 큰도시에서 발생하는경우에 그 비속에 오염물질이나 공기중의 온실가스등이 포함되어있고 그비가 강이나 바다하천등으로 흘러가서 씻겨서 수질이 저하되고 해양생태계에 해를 미친다.

2.음식물 쓰레기

공동체의 급속한 성장은 개발도상국내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발생시키고 그중에 한 개가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이다.음식물 쓰레기의 증가는 질병의 매개체의 유인과 매탄가스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증가 시킨다

3.서식지 조각-도시화는 서식지를 분할하여 종을 분리시켜 생물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사회적 영향

도시의 건강수준은 농촌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좋지만 빈민가나 가난한 도시지역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고 의료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서 좋지 못한 의료공급자에게 치료를 받는다.하지만 대부분 도시화는 공중위생이나 의료접근성개선과 관련이 잇고 운동이나 식이요법의 패턴변화도 수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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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양섭취-선진국의 음식 사막은 신선한 음식을 거의 또는 전혀 제공하지않는 패스트 푸드체인점이나 편의점이 고밀도인 지역을 가르키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2350만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1마일 이내의 슈퍼마켓에 접근 할 수 없습니다.이런 음식 사막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이외에도 천식이나 신체활동 정신건강 범죄에도 도시화는 영향을 미칩니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 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이란 j.w.simmons가 발표한 논문에서 주장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도시 내부의 사회적 집합요소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그 차원들은 상호독립적이며 공간의 집합요소는 다양한데 예를들어 사회계층과 도시화 그리고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가 있다.

첫 번째는 사회계층인데 흔히말하는 부자동네 중산층거주지역 이런식으로 나누는 것이다.이와 같이 나눠지는 기준은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에 따라 나눠지며 hoyt는 high rent region(집세가 높은 지역),low rent region(집세가 싼 지역)등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두 번째는 도시화인데 가족구성과 세대의 유형(핵가족인지 1인가구인지?)와 부녀자의 노동력등을 반영하며 도시 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양식 예를 들어 배드타운 같은 아파트지대부터 공장이나 직장이 있는 교외로 이르는 동심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의 인종별 혹은 민족별로 분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종별로 거주하는 것이 별로 없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다인종들이 거주하는 국가들은 소득에 따라 인종에 따라 거주하는 구역이 다르다고 한다.또 민족별로 분포는 우리나라에도 차이나타운 이태원등 다른 민족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 존재한다

다차원 이론에 대한 일본학자는 사회계층에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3차원으로 파악된다는 것이고 이들의 공간 패턴이 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3가지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으로 상업지역 도매지역 경공업지역 서민주거지 중산층 거주지 고급거주지 중공업지역 교외주거지역 등 각 지역의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한가지 기준 따라 나누어지고 또 그런 기능에 맞는 조건의 도시 내의 위치? 입지?를 설명하는(에를 들어 일반적으로 고급주택지같은 경우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해있고 소핵심은 문화센터나 공원 이나 작은 공업중심지에 입지한다, 또 중심업무지구 같은경우 도시내부의 교통기관이 모이는 지점에 입지하며 중공업지구는 도시주변부 근처에 입지하는데 도심근처보다는 교통서비스가 입지에 중요하며 공해가 발생하는 중공업은 도심 변두리에 입지하는 것 등)다핵심 이론과는 다르게 각 지역이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핵심 이론은 기능에 따른 구분과 그 기능에 맞는 입지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면 다차원이론은 말 그대로 차원이 여러 개인 것으로 비유하자면 세상을 개미는 1차원적인 시각으로 보고 인간이 2차원적으로 보는데 서로 보는 세상이 다르고 인지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동심원/선형/다핵심 이론으로 각각 보는 것은 어떤 이론을 적용해서 보냐에 따라 나누는 기준도 달라지고 다르게 파악되기 때문에 다핵심 이론처럼 단일한 기준으로는 도시구조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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