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 유출을 막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촌락은 비교적 학력이 높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20대, 30대가 선호하는 직업의 수요가 부족하고 교통과 편의시설 부족과 같은 기피요소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의 일자리와 교통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생산 가능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

우선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문화 관광 산업을 개시하면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다만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공기업, 산업단지를 유치해 젊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들을 경제적으로 묶어둘 수 있다면, 지방에 머무르며 가정을 이루게 되고 출생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정년이 있는 한 빠져나가는 만큼 계속해서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기에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선순환을 이룬다.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인구가 유입되면 출생률이 높아진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아이를 타지에 유학시키기도 한다. 그렇기에 지방의 교육 여건과 자녀를 둔 가구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국·공립학교를 개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기 어려워 사교육이 필요한 예체능 계열은 문화센터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참관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휴가를 늘려주게 하고 맞벌이 하는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나 종일반을 개설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평균적인 교육의 질은 메꿀 수 있지만, 대학 진학 등을 위한 정보를 접하는 정도에서는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그에 대한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대학 진학이나 지역 주민 취업에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기준을 높이고 관료들이 책임감 있게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복지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개인적으로 느낀 지방과 수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화생활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통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서울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학업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도시에서 자리를 잡겠지만, 음식, 쇼핑센터를 더불어 각종 문화시설들 또한 지방의 인구 유출의 큰 요인이 된다.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 격차를 메우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중형도시들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주변으로부터 유동인구를 받아들일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은 경쟁적인 분위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생활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요즘엔 사기업도 복지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러한 지방의 장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와 같이 문화, 편의시설을 확충할 뿐 아니라 문화생활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리트가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만들어 놓은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등 가시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 유출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의료시설 확충도 필수적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의 부재로 장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는 노인들 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기혼가구에게도 크게 와닿을 것이다. 수도권에 몰린 병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거나 공공병원을 유치해서 지역민들이 서비스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단숨에 촌락이 도시로 성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항상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개발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역도시화를 통해 인구가 과하게 집중된 도시와 인력난이 생긴 농촌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도시화라고 생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도시가 형성되거나 더 커지는 과정이다. 도시화는 도시 성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도시화는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도시 성장은 도시에 사는 사람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화는 사회, 건축, 경제, 도시계획, 지리, 공공보건과 관련되어 있다. 도시화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것은 도시화가 단순히 현대적 현상일 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로 농촌문화가 도시문화로 대체되고 있다. 농촌문화는 혈연, 물리적 거리에 의한 관계가 주인데, 도시 문화는 경쟁적 관계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일찍이 발달한 도시들은 인구에 균형이 존재했다. 상대적으로 침체된 농업 상태 때문에 농촌 인구와 도시 인구의 비율은 평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부터 인류의 도시화가 급격히 가속화 되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도시 인구는 전례 없는 증가가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산업도시로 모여들었고, 대중교통의 발달로 무역도 증가하였다. 도시화는 빠르게 서구로 퍼져나갔고,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자리 잡기 시작했다.

도시화는 개인, 집단, 국가 행동의 결과로 유기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도시에 사는 것은 더 나은 교육, 주거, 직업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소음과 스트레스 등 해로운 측면도 있다. 교외화와 같이 이러한 부작용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도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기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역병이나 홍수에 전혀 대처할 수 없고, 폭력, 마약 등 다른 도시 사회 문제들에 훨씬 더 취약하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토지 권리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집단으로 토지를 잃어 도시로 강제이주를 했다. 이런 압력에 반하기 위해 훨씬 빠른 도시화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계획되지 않은 이주는 빈민가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하고 이는 폭력사태로 번지기도 한다.

도시들은 농촌보다 훨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노동자가 필요하기에 결과적으로 더 다양한 직업의 기회가 발생한다. 지배적인 거대도시는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로 더 확장될 수 있다. 대도시는 주요한 도시가 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도시의 지배력은 생산량, 재산, 인구로 측정될 수 있다. 도시 개발은 거대한 계급 분리의 과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며,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인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경제적 기회에 이끌린 노동자들이 주택 문제와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빈민가에 거주하게 된다. 이렇듯 도시화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에게 있어서 일자리와 교육, 다양성의 기회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가혹한 도시의 시장경쟁에서 이들이 산업적 기회를 접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도시 열섬의 존재는 커지고 있다. 건물과 아스팔트가 햇빛에 달구어져 온도가 올라가고, 도시의 냉난방시스템은 그것을 심화시킨다. 그래서 촌락보다 온도가 높은 열섬현상이 나타난다.

어떤 학자들은 도시화가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주장한다. 도시 출생률이 정체되면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이주는 파괴적인 농경 기술을 줄인다는 것이다. 도시화는 여러 이유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환경에 순응하는 생산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오염배출을 억제하며, 위생 관리 수준을 높여 더 나은 생활 시설을 통해 환경을 지원한다.

대도시에 비가 오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지하로 통과시키고,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 저하와 해양 생태계를 해친다. 도시화가 지속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하여 유해한 독소를 생산하는 녹조를 유발하고, 이것 또한 수질저하와 해양 생태계를 망친다. 메탄가스를 생성하여 오존 파괴와 전염병을 유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도 있고, 자연 파괴와 서식지의 분열을 초래하여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화가 기대수명의 큰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도시 건강 수준은 농촌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좋다. 그러나 빈민가와 같은 가난한 도시 지역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도시화는 음식 사막을 형성한다. 주로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는데, 가공식품과 설탕의 소비 등으로 비만,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된다. 도시화는 천식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기 오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것은 천식의 유발과 심각성을 증가시킨다. 게다가 도시화와 신체, 사회적 위험 요인이 결합하면 스트레스를 일으켜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도시화가 준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농촌에 비해 신체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모든 지역의 대도시 및 대도시 지역은 주민의 신체활동 비율이 높다. 농촌 지역의 지리적 고립과 안전하지 않은 도로에 비해 도시의 잘 갖추어진 시설은 주민들이 더 많은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일부 선진 지역에서는 역도시화라고 불리는, 농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도심 재개발 계획과 같은 최근의 발전은 사람들이 더 이상 중심부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의 공포와 열악한 도시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야기되었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도시 내부의 사회적 패턴에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 독립적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공간 패턴이 존재한다.

경제, 교육, 직업 수준을 포함하는 사회계층, 가구의 유형, 노동력을 반영하는 도시화,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가 그 요인이다.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단순히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핵의 집합체라고 정의한다. 고지대인 핵심부 주변 토지 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도시 내부의 기능이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도시를 분석하지만, 지하 혹은 지상 2층 이상의 건물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다차원 이론은 도시 내부의 인간과 그들의 생활양식이 도시의 공간적 패턴을 달라지게 한다고 본다.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각 세 개의 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내며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